유령건물 된 지식산업센터…강훈식 실장 "개선방안 마련하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공실률이 치솟고 최근 분양사기 피해까지 낳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7일 취재진에 자료배포를 통해 "오늘 오후 강 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및 지식·정보통신(IT)산업, 벤처기업 등이 집단 입주할 수 있도록 조성된 아파트형 공장을 의미한다. 2020년대 초 창업의 산실이자 유망 투자처로 주목받았지만 무분별한 공급, 고금리, 경기침체 등이 더해져 공실률이 높아졌다.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식산업센터가 2020년 전후로 저금리와 부동산 열풍 속에서 시공사, 시행사의 과도한 수익 추구와 일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승인 등으로 인해 공급이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미분양률은 27%, 공실률은 44%에 달하고 입지 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역은 공실률이 70%를 넘어 사실상 '유령건물'로 방치될 정도로 후폭풍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실장은 또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국민들이 분양사기, 쪼개기 전매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당하고 있다"며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실문제 해결을 위해 용도 전환의 전향적 추진 △산업 트렌드에 맞춘 입주 업종·자격 개편 △'선분양 후방치' 악순환 탈피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 정비 등 산업부·중기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지식산업센터 공실해소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피해 문제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강 실장은 "2023년부터 작년까지 환경미화원 산업재해가 연평균 836건에 달한다"며 "살기 위해 출근한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2019년 12월부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3인1조 근무와 주간작업을 의무화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예외가 남발되고 있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근무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 예외 남발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