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 모두발언
한성숙 국무총리가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해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는, 오로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어야 한다"며 "권한을 분리해 남용은 막되,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인권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새로운 체계에서는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법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 권익 보호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신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경찰개혁방안에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AI 확산과 첨단산업 육성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으로 에너지 확보는 우리 산업경쟁력의 가늠자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원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나갈 것"이라며 "이번 공론화가 미래 전력 수급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건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짧은 연휴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명절 연휴 기간에도 분야별 상황반 가동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교통, 치안, 의료 등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