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감 대격돌 예고…인사책임·검찰개혁·안보 전선 '첩첩산중'

10월 초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개각 인사 책임론과 검찰·사법개혁 관련 쟁점, 비무장지대(DMZ) 안보 현안 등을 놓고 전방위 충돌이 예상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돼 약 3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다.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800여 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간다.

이번 국감의 최대 뇌관으로는 정부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책임론이 꼽힌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종 논란 끝에 낙마하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전운이 감돈다. 국민의힘은 인사 참사의 배후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칠 태세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 역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수십조 원대 개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도입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감에서 도입 경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도 신경전이 예상된다.

아울러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공식 폐지된 직후 국정감사가 치러지는 만큼 검찰개혁의 후속 작업을 둘러싼 진통도 불가피하다. 게다가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인사, 수사 인력 배치 등 논란도 여전하다. 향후 중수청·공소청의 운영 과정에서의 허점은 여권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청와대-사법부 간 갈등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공식 거부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를 놓고 여야 역시 팽팽히 맞서면서 정치권의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도 거세다. 국민의힘은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가운데, 진보진영 내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진영 내 레드팀을 자처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 내 공소취소 모임을 즉각 해산하고 조작기소 진상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현안도 적지 않다. 집값 급등 책임과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를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또한 한미 간 '대미투자 협상',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투입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둘러싼 신경전도 거세다. 이외에도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을 둘러싸고 민주당은 투기와 농촌의 관행적 위반을 구분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농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안보 분야 역시 격돌의 장이다. 지난 21일 오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육군 25사단 장병들이 수색로 개척 작전을 하던 중 두 차례의 지뢰 추정 폭발이 발생해 수색대대장(중령)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민주당은 안보를 정쟁거리로 삼지 말라며 현장 점검을 계획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안보관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도 안보 국감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민생을 살리고 개혁을 완수하는 정기국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의힘도 비판을 위한 비판, 억지 발목잡기에 골몰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잘살기 경쟁'에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정부는 어느 때보다 싸늘했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최근 여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각종 논란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