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감사원 주의에도 대법관 격려금 3억 증액"…박홍근 "부적절"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주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의 법령 근거 없는 '격려금' 예산이 3억원이나 증액됐다"며 사법부의 부적절한 예산 편성 실태를 정조준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에게 법령 근거도 없이 월평균 200만원씩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대법원 격려금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3억원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특수활동비가 없어지면서 대법관들에게 월 200만원씩 격려금을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문제가 있고 예산집행지침상 법령 근거 없는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에 기본경비를 주면 그 총액 범위 안에서 해당 관서 장이 자체 편성하는 구조"라며 "8월 31일 감사 결과 발표 시점과 정부 예산안 실무 마무리 시기가 맞물린 만큼, 국회 심사 단계에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 사업의 부실한 성과평가 체계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호황이라는 역사적 기회 앞에서 미래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후대의 아주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2027년도 청년 관련 예산이 43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고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에도 22개 사업에 약 13조원이 편성됐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기획예산처의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전수점검 결과를 제시하며 "10개 신규 사업 중 '우리 아이 자립펀드'와 '청년 기회자금' 2개 사업은 성과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할 기준조차 없이 시작하는 등 성과지표가 아예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성과지표가 누락된 2개 사업은 금융위원회가 성과지표를 보다 상세히 제출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며 "목표 설정 자체가 타당한지부터 면밀히 들여다보고 조속히 보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