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 안 저질렀는데 소년원에? 與 김남희, 우범소년 제도 개선 촉구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미성년자들이 몰려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소년원에 수용되는 '우범소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도 현행 보호처분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아이들이 1년 가까이 소년원에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현행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을 우범소년으로 규정한다.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년원에 수용된 우범소년 110명 가운데 85명(77%)이 9호 또는 10호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평균 수용기간은 12개월 3일에 달했다. 우범소년 위탁 인원도 2023년 492명에서 올해 8월까지 522명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올해 소년원에 수용된 우범소년 110명 중 27명이 보호자나 시설장의 통고로 들어왔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데도 소년원에 두 차례 수용된 아동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우범소년의 수용 경위조차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직무대행은 "우범소년이라는 이유로 5호에서 10호 처분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다"며 "우범소년 제도를 포함해 소년 보호처분을 어떻게 구성해야 재범을 방지하고 선도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여러 가지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던 점이 분명히 있었다"며 "우범소년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