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부동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관련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증인출석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합감사에서 블랙리스트 문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김 전 장관, 이문기 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동환 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장 등 관계자들을 증인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당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전문가 19명의 주요 발언과 부동산 자산 현황, 매입 경위 등을 불법 사찰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주 문건 최초 공개 당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듣도 보도 못한 문건이다', '진짜인지 어떻게 아나', '민생국감해야 된다'하셔서 다시 되묻고 싶다"며 "민주당 의원님들이 핏대 세웠던 연어 술 파티 의혹,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문건 하나라도 있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민주당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을 겨냥해 "그럼에도 동거녀를 흉기로 폭행한 전과 9범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들여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라고 외치게 하고 국회와 검찰, 대법원까지 다 뒤집어놨다. 그게 민생이었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국민을 불법으로 사찰한 구체적 문건이 나와도 증인 1명 제대로 못 부르겠다는 게 오늘 국토위 민주당 의원님과 마주하는 현실"이라며 "내로남불, 좌(左)로남불이라 불리지 않도록 협력해달라. 국가가 자신을 비판한 민간인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해 불법사찰을 했는데 이를 규명하는 게 민생이 아니면 뭐가 민생이냐"고 했다.
이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공방으로 정책적으로 필요한 증인들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음모론을 가지고 와서 김 전 장관을 부른다고 하는데, 저도 한국공항공사 인사농단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를 부르겠다. 이렇게 정쟁적 증인을 부르다 보면 민생에 필요한 증인들을 못 부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