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건의키로…2년 유예 거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추가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과세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환경 변화와 과세 시스템 준비 상황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늦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 이후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별도로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일정 기간 추가 준비를 거쳐서 시행하는 게 부득이하다는 정도의 다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점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 유예가 필요한 이유로는 해외 과세정보 교환체계 마련 등을 꼽았다. 오 의원은 해외 과세정보 교환과 관련해 "본격화되는 시점이 2029년 아닌가 하는 것이 고려될 부분"이라며 "과세정보에 활용해야 실효성 있는 과세가 기대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변수로 제시했다. 오 의원은 관련 법안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도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장과 거래체계 변화 등을 고려해 과세체계를 정비한 뒤 시행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과세 시스템의 실효성도 점검 대상으로 거론했다. 오 의원은 "실질적인 과세 거래 자료 어떻게 활용하고 시뮬레이션을 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었다"며 "국세청 시스템이 정비된 거 같은데 거래소 쪽에선 이런저런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시스템 안정성 문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유예 기간으로는 2년이 거론됐다. 오 의원은 "일단 지금 유예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고 대략 그 정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점검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경위의 다수 의견을 지도부에 건의하고 정책위 차원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위 조세소위원회에선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