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기존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확대한다.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를 비롯해 병력 75명도 추가 투입한다.
국방부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올해 말 임무가 종료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약 600노티컬마일·해리)다.
이번 수정 동의안은 이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인 오만 남방 해역(약 1200노티컬마일)까지 약 2배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호르무즈 해협 남단에서 약 650km(350노티컬마일) 떨어진 지점이다.
P-8 해상초계기1대와 EOD, 무인 잠수정·수상정·ROV(수중탐사로봇) 등 무인소해장비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력은 기존보다 75명 늘어난 총 395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번 추가 파견은 전쟁 불개입 원칙을 지키되 국제사회가 요청하는 '해협 안정화 기여'에 대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번 동의안에서 청해부대의 새 임무로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추가했다. 향후 '허용적 환경'이 도래하고, 국제사회가 기뢰제거 등을 요청할 경우를 대비해 EOD·무인소해전력 등을 파견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해상교통로의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가운데, 국민보호 및 경제 이익 수호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 방안을 지속 모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용적 환경은 미·이란전이 종전되거나 MOU(업무협약) 체결로 해당 지역 항행의 자유작전이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을 의미한다"며 "(국제사회의 요청이 왔을 경우) 추가 동의안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 지역을 오만 남방 지역으로 한정하며, 독자적 지휘체계를 갖춰 활동하고, 초계기는 이란 영토인 호르무즈 해협 탐지를 제한하는 등 전쟁에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임무 확대 역시 인근 해역 내 증가한 해적 활동에 대응해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교전으로 주요 해상전력이 홍해 인근에서 집중하고 있다"며 "아덴만 해역의 해적활동이 전년대비 3배 이상 급증했고 오만 남방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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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해 내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범야권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날 청해부대 작전변경을 '우회 파병'으로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우회 파병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동의안 통과시 파견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국회 동의 이후 P-8은 준비를 마치는 대로 약 3일 내 지부티로 이동할 수 있다. EOD팀과 무인 소해 전력은 별도 준비 기간을 거쳐 파견된다. 국방부 임무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은 예비비와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