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EU 인권결의안 상정에…"피고석에 앉아야 할 나라들의 희비극"

북한이 유럽연합(EU)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한 데 대해 "피고석에 앉아 심판을 받아야 할 유럽 나라들이 오히려 남의 인권실상을 걸고 드는 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희비극, 정치만화"라고 반발했다.

유엔 주재 북한 상임대표부는 5일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공보문을 통해 "주권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명시한 유엔헌장에 전면 배치되는 불법무법의 모략문서, 반공화국 대결문서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럽동맹이 20여년째 해마다 벌려놓고 있는 대조선(북한) '인권결의안' 제출 놀음은 '인권옹호'의 허울 좋은 간판 밑에 존엄 높은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하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어째보려는 불순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정치적 도발행위"라고 했다.

북한은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공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시작한 시위가 유럽 각지에서 사회 문제 전반을 다루는 시위로 확산한 사실을 언급했다.

공보문은 "유럽나라들이 마주한 현 위기는 비뚤어진 '인권기준'과 서방식가치관이 몰아온 자업자득의 인권위기, 정치위기"라며 "유럽의 정객들이 설교하는 '인권' 타령이 얼마나 허황하고 위선적인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럽동맹은 제 처지도 모르고 대륙 너머 주권국가들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놓고 횡설수설할 것이 아니라 제 코부터 씻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해당 나라의 인권보장제도와 실상에 대한 평가는 적의를 품은 외부세력이 아니라 마땅히 그 나라 인민들자신이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또 "유럽나라들이 제아무리 흑백을 전도하며 '인권' 소동에 발광한다고 해도 참다운 인권을 담보해주는 우리 국가사회 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정한 목소리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인민의 평안한 삶과 권리를 침탈하려는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라며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가장 책임적으로 수호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제3위원회는 EU가 상정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오는 18~19일쯤 이번 결의안이 채택될 전망이다.

한국은 5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한 북한과의 대화·관여 중요성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의 진전 촉구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 장려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