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野 "기준 없는 불공정유공자 특혜법"
與 "민생 발목잡기 도 넘어…특단 대책 세울 것"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이 1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은 '묻지마 특혜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에 나섰다. 여당이 민주유공자법과 함께 처리를 추진해 온 '주택공급활성화 3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또다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을 예우·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화보상법 및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유공자로 인정된 이들의 유가족에게 보훈 지원을 제공하고 추모·기념 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자동 폐기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은 평생을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화운동 과정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보장하는 법"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 행사로 막았던 법을 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 가로막으려고 든다. 국회에서 추위에 떨며 밤새 호소하신 어르신들의 절박한 염원마저 외면하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재의 편에 서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을 특혜법으로 규정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당이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민주유공자법'은 국가 보훈의 근간을 흔드는 '깜깜이 특혜법'"이라며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희생된 군·경과 독립·참전유공자 반열에 올리는 것은 전 국민이 일군 민주화를 독점해 '운동권 귀족'을 양산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임의자 정책위의장은 "국민적 공감대도, 명확한 기준도 없는 불공정유공자법"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서일준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제출하며 맞대응했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안 제출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이 강제 종료되고 안건이 표결에 부쳐진다. 법안은 24시간 후인 내일 오후 2시30분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주택공급활성화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도 야당 반대로 상정이 불발됐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의 발목잡기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규탄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행태를 보면 본회의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다 걸겠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도시정비법을 비롯해 민생입법들이 모두 국민의힘 몽니에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9,959명 읽는 중
이어 "국민의힘은 24시간 365일 국정과 민생을 발목 잡을 궁리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민생·국익·미래·안보를 포기한 전형적인 '4포 정당'이 돼버렸다"며 "계속 민생입법 처리를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공급활성화 3법에 대한 국민의힘 협조를 촉구했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정치적 대치 속에서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생 입법만큼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내야 한다. 분담금 걱정과 이주 지연 속에 애타는 정비사업 주민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먼 출퇴근길을 버티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주택공급 3법에 이견이 있다면 일괄적 필리버스터 예고는 거두고 본회의 상정과 협상 테이블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