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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온실가스배출거래법)을 처리한데 대해 국민의힘이 "전혀 합의되지 않았던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이건용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국장은 29일 SNS(소셜미디어)에 "온실가스배출거래법이 기후위기 특위 차원에서는 통과 됐을지 모르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위한 합의는 전혀 없었다"며 "합의 이전에 논의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민주당도 반성하기 바란다.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운영은 역사에 남을 만한 편파적 심판이다. 중국에서 올림픽 치르는 느낌"이라고 했다. 현행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주된 전제로 설계된 바 있어 2050 탄소중립 국가 비전의 변경과 탄소시장 환경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에 명시하고, 계획 기간별 총 무상할당 비율을 제도화해 NDC 달성력을 높이기 위해 온실가스배출거래법이 마련됐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되더라도 증인의 위증죄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일부 개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4박5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락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시작된 국민의힘의 국회 증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24시간26분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 종결 직후 국회 증감법 개정안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진성준 민주당 의원)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고발권을 독점하려 한다며 "위헌적 악법"이라고 반발했고, 법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증감법 개정안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 활동 기한이 정해진 위원회가 해산된 이후 위증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국회가 국회의장 명의로 증인을 고발할 수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국회가 29일 저녁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한 종결 동의 표결을 진행해 재적의원 182명 중 18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의총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은 범죄자가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유죄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몰아내는 무법천지의 나라가 됐다"며 "상식이 거꾸로 뒤집어지고 법치는 무너지고 도덕은 땅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내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다. 이 대통령 재판을 영구히 중단시키기 위해서, 또 이 대통령 판결을 아예 무죄로 뒤집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 영구무죄법 만드는게 차라리 낫지 않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다시 살리는 길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 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의 재판도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법부 판사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사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더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저는 교육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사람"이라며 "지금 교육 현장이 정치화되고 교사가 정치에 참여해 자라는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성이 심어지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얼마 전 매우 분노한 일이 있었다. 아들이 대선이 끝나고 학교에 갔더니 교사가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학생들을 앞에 두고 심한 욕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그것이 지금 우리 교육의 현장이다. 그런 일이 한 교실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학부모와 국민들은 전교조 간부 출신이 교육부장관을 하는 것을 충분히 우려하고 있다. 교육은 충분히 망가질 준비가 됐고, 정부는 그렇게 할 결연한 의지

국회 정무위원회가 최태원 SK 회장, 김범석 쿠팡 의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을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을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여야가 의결한 국정감사 증인(32명)과 참고인(9명)은 총 41명이다. 정무위 국감은 내달 13일 국무조정실 등을 시작으로 같은 달 27(금융)·28(비금융)일 종합감사까지 진행된다. 14일 열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김영섭 KT 대표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선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황성혜 구글 부사장 등도 출석을 요구받았다. 20일 금융위원회 국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 직책을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그 어떤 편법으로도 헌법적 의무인 국정감사 출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받는 총무비서관이라니,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 주소라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든 국회에 세우려 하면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해 보직까지 바꾸는 정부·여당의 이중적 모습을 보고 있다"며 "1992년 이후 30년간 단 1번도 국정감사에 빠진 적이 없던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김현지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 대우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삼권분립의 원칙상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사법부 수장은 국회로 불러내라고 하면서, 정작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할 행정부 실세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여야 합의가 되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조건부 약속은 '나 같은 실세를 감히 누가 불러'라고 하는 오만한 선언"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2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여기서 말하는 국회는 정청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으로 운영 중이지 않나. 대놓고 쇼(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김 총무비서관은 임명 4개월 만에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니는 제1부속실장으로 임명됐다"며 "'더 센 김현지'가 됐다.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문고리 권력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측근 챙기려고 자리 만드는 것은 봤어도 국정감사 안 나오려고 인사 발령까지 내는 것은 처음 본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비서관의 직책을 제1부속실장으로 변경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김 비서관은 최근 주변에 "국회에서 결정하면 (국감에)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주요 정부 시스템이 셧다운된 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재명정부 책임론'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카카오 화재 사건 이후 제대로 시정하지 않은 윤석열정부 책임이라고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보 시스템 마비는 카카오 화재 사고 후 제대로 시정되지 않아 발생했으며 국가정보 시스템을 (충남) 공주에 백업하기로 한 작업을 윤석열정부가 예산을 삭감해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진 것)"이라며 "출범 100일을 겨우 넘긴 이재명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세는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 화재 사건은 2022년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을 일컫는다. 해당 화재로 인해 카카오 계열의 대다수 서비스가 접속되지 않았다. 카카오는 IT(정보통신)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했음에도 서버 분산 및 미러 서버(주 서버 장애시 데이터 복구를 담당하는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직책이 변경된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정치권의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태스크포스)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김 비서관에 대한 인사이동이 단행됐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나'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국정감사에 총무비서관을 출석시킨다 하니 갑자기 자리를 바꿨다. 대통령실의 살림을 책임져야 할 총무비서관은 예산 심사, 국정감사에 당연히 출석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나오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나. 김현지라는 사람만은 국회에 나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얼굴을 공개하면 안 되나. 입을 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라며 "그림자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것인가"라고 했다. 또 "저는 삼권분립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