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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 상임위 변경' 국회법 개정안 상정...野 필리버스터 개시
27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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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76
27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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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필리버스터 종결, 찬성 184 '가결'
27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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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악법처리 중단하면 필리버스터 멈추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달라는 제안에 "악법 강행처리를 모두 중단한다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27일 SNS(소셜미디어)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국가전산망 셧다운 사태수습을 위한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했다"며 "소수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먼저 다수당이 여야합의가 안 된 악법 강행처리를 중단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곧 있을 '이진숙 축출법' 표결과 이후 예정된 악법 강행처리를 모두 중단하고, 정부조직개편 전반에 대해 추후 재논의하겠다는 약속이 선행된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번 국가전산망 셧다운 사태뿐 아니라, 교착 상태에 빠진 관세협상의 비망록과 MOU 내용을 야당과 국민에게 공개하고 협조를 구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고 야당의 일방적인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말로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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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개시
27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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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병기 "재난 앞에 초당적 협력해야…국민의힘, 필버 중단 제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전산망 수습을 위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중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 앞에 있어서 여야는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난을 정치공세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텅 빈 국회 회의장은 국민들에게 솔직히 부끄럽다. 형식적 무제한 토론을 중단하고 국회가 할 일에 집중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차분하게 정부 사태 수습을 지원하고 개선책 마련에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에 복귀하자"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는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 상황이 보기보다 심각한 듯하다. 주말 아침 국민 여러분께서 심려가 매우 크셨는데 소방 당국의 신속 진압으로 한 고비를 넘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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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조세심판원 전산 장애…"서면으로 접수 받는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 심판청구 시스템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조세심판원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서면 접수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2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전산시스템 복구 전까지 서면 방식으로도 심판 청구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심판청구서는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조세심판원 접수 창구에 제출할 수 있다. 접수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의 전담 창구도 운영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전자적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해 '국세기본법' 제6조, 제61조 제4항, 제80조2에 따라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 청구하는 경우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서 전산시스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신속하고 원활한 심판청구 절차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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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호남 불' 발언 野김정재에 "잘못했단 말 절대 못하는 건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명 '호남 불' 발언으로 논란이 제기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내가 잘못했다는 말은 절대 못 하겠나"라며 비판했다. 정 대표는 27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지역 비하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이 경상도 방언으로 말하다 보니 오해를 산 것 같다는 해명을 실은 기사 제목과 함께 "남 탓하는 것은 들어봤는데 사투리 탓이라니. 나는 잘못이 없고 나와 상관없는 내 입이 잘못이라는 것이냐"고 적었다. 논란의 발언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본회의 도중 나왔다. 재석 218명 가운데 213명이 찬성해 가결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표결 직후 한 여성 의원이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라고 말했다. 발언자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석에서 논란의 발언이 나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여성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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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라임사태' 1심 무죄 기동민·이수진에 "얼마니 억울했을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이수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말 고생 많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27일 SNS(소셜미디어)에 나의 사랑하는 후배 기동민 전 의원, 이수진 의원이 어제 무죄를 받았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라며 이같이 적었다. 민주당 출신인 그는 "어제는 검찰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런 걸 역사라 부른다"고 썼다. 전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청 해체가 공식화된 것을 의미한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SNS에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되던 날 무죄 판결, 정말 잘 됐다"며 "다시 국민을 위해 일할 기회가 빨리 다가오길 기대한다"고 썼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도 SNS에 "기동민 사건이야말로 정치 검찰의 기소권을 왜 박탈하고 검찰청을 해체해야 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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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행정 마비' 사태, 이 대통령 밤새 상황점검…정부·여당 대응 총력
UN총회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정이 대전 유성구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와 그에 따른 전산망 마비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인재로 규정하고 예견된 사태를 막지 못한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3박5일간의 UN총회 참석을 위한 방미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하자 각 부처로부터 밤새 상황 보고를 받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취재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오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와 관련해 전 부처별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대응 체계, 대국민 서비스의 이상유무, 데이터 손상, 백업 여부 등을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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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정자원 화재, 국안안보 차원 위기…행안부 장관 경질하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70여 개 핵심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된 것과 관련해 "단순 화재가 아니라 국가 핵심 전산망 관리 부실이 드러난 인재이자,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위기"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27일 SNS(소셜미디어)에 "국민 정보와 안전에 직결된 행정시스템 복구와 개인정보 보호, 신원확인 강화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나 의원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물론, 공무원조차 내부망 접속과 모바일 공무원증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국민의 일상과 공직 사회 모두가 멈춰 선 초유의 사태"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이 사태의 원인과 경과를 언제, 어떤 경위와 내용으로 보고받았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자신들은 그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전산망 정보 유출여부, 국민 개인정보 유출여부, 각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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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정자원 화재에 "당 차원 지원대책 강구 지시…정상화 최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당 차원의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은 27일 언론공지를 통해 "정 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 정부가 만반의 대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은 예의주시하되 당 차원의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승래 사무총장과 윤건영 행안위 간사에게 지시했다"고 알렸다. 정 대표는 또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국가정보자원관리관 화재로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며 "사무총장과 행안위 간사에게 정부가 만전의 대책을 세우도록 당차원의 지원대책을 긴밀히 협의도록 지시했다.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본원 업무시스템 647개 가동이 중단됐다.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 등 서비스 접속이 중단되고, 정부 부처 홈페이지 등이 먹통이 됐다. 이번 화재로 영향을 받은 정부 서비스는 70여 개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