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재추진 계획을 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연임을 포석에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정 대표로부터 연임의 이응 자도 들어본 바가 없다"고 했지만 당 내부에서는 "연임 의사가 없다면 전당대회 이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임 의사에 대해 정 대표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한 적이 있다. 정 대표의 답변은 '어떤 자리를 목표에 두고 일한 적 없다'였다"며 "회피성 답변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정 대표는 연임을 염두에 두고 1인1표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설사 정 대표가 연임 의사가 있더라도 1인1표는 민주당의 시대정신이자 정 대표의 (당 대표 보궐선거) 핵심 공약이었다"라며 "공약을 지키려는 정 대표를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 대표가 (경쟁자였던 박찬대 후보보다) 권리당원 투표가 앞섰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란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가 요원하단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지만 법무부가 진행 중인 연구 용역 결과만 기다리는 실정이라 처리 시점에 대한 전망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판단면책 원칙'을 명문화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9월1일부터 100일간 진행된 정기국회 전까지 당론을 확정하고 정기국회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려고 했으나 현재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한 상태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상대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고의로 위배하고 재산상 이득을 보며 상대에 손해를 끼치면 처벌한다는 규정인데 그 범위가 불명확해 기업의 소극적 의사결정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별배임죄는 경우 공식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상법상 이사 등의 의무 위반 행위를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 뇌물 특검'(쌍특검)을 요구하며 4일째 단식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전현직 국회의원 및 지지자들의 격려 방문이 이어지면서 보수 진영 결집 움직임이 커지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쌍특검 수용 촉구를 위한 농성을 이어가며 단식 나흘 차에 접어들었다. 단식 4일째에 접어들면서부터 장 대표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했다. 전날인 17일까지만 해도 단식 농성장에서 의원 및 지지자들과 대화를 나눴던 장 대표는 이날 오후가 되자 국회 한 쪽에 마련된 텐트에 들어가 누운 채 휴식을 취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가) 속을 매우 쓰려해서 소금도 섭취하기 힘들어한다"며 "오늘 내일이 고비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의사 출신인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료진이 장 대표를 검진한 뒤 기자들을 만나 "진찰 결과 정상보다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어 쇼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및 공천뇌물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4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죽기를 각오했다"고 의지를 다졌다. 장 대표는 18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자필로 쓴 글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어제(17일)부터 장미 한 송이가 내 곁을 지키고 있다"며 "내 곁에 올 때부터 죽기를 각오했다"고 했다. 앞서 전날인 17일 국민의힘 청년 당원들은 장 대표 단식 농성장을 찾아 장미꽃을 한 송이씩 건네며 격려했다. 장 대표는 이날 물컵에 담긴 장미꽃을 단식 농성장 앞에 놓고 한참을 바라보며 글을 적었다. 장 대표는 "나도 그(장미)도 물에 의지하고 있다"며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안된다"고 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SNS에 "단식 4일째. 몸도 힘들지만, 시간이 갈수록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로텐더홀 반대편에서부터 가끔 퍼져오는 꽃향기에 정신을 가다듬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없었다면 더욱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자유와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가 요원하단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지만 법무부가 진행 중인 연구 용역 결과만 기다리는 실정이라 처리 시점에 대한 전망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판단면책 원칙'을 명문화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9월1일부터 100일간 진행된 정기국회 전까지 당론을 확정하고 정기국회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려고 했으나 현재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한 상태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상대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고의로 위배하고 재산상 이득을 보며 상대에 손해를 끼치면 처벌한다는 규정인데 그 범위가 불명확해 기업의 소극적 의사결정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별배임죄는 경우 공식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상법상 이사 등의 의무 위반 행위를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쌍특검(통일교·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촉구를 위한 단식 농성이 4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장 대표 간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금요일(16일) 여야 단독 영수 회담을 제안했는데 청와대는 아직 묵묵부답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자기들이 야당일 땐 툭하면 영수회담 하자고 보채던 걸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며 "막상 권력 잡고 보니 눈에 뵈는 게 없는 안하무인의 오만한 정권이라는 국민들 시선이 두렵지도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정 기조 전환의 시작은 대통령의 검경 합수부 수사 지시로 유야무야 되고 있는 통일교 특검, 민주당 공천 뇌물 게이트 쌍특검을 수용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정부·여당 일각에서 우리 당내의 작은 소음을 이용해 쌍특검에 대한 야당 대표의 목숨 건 요구를 '물타기'할 수 있다고 착각하진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청문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며 총공세 모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를 위해 국민의힘 설득에 주력하겠다고 했는데, 이 후보자에 대한 부담감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는 전례 없는 수준의 총체적인 '비리 집합체"라며 "갑질, 부동산 투기, 아들 명의 고리 대부업체 투자, 증여세 탈루, 자녀 대입과 병역·취업 특혜, 수사 청탁, 정치인 낙선 기도 등 하루에 4~5개씩 쏟아지는 100개에 가까운 의혹으로 이미 고위 공직자 자격은 박탈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꼼수 정치 인사'를 포기하고 국민 명령에 따라 검증 실패 사과하고 지명 철회하라. 대통령 재판 중지시킨 것처럼, 장관 수사도 중지시킬 것인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전과자 정부'에 사기 혐의자 한 명만 추가될 뿐"이라고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를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도부 내 이견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안을 갖고 마치 이견이 있던 것처럼 언론에 다른 말씀을 어떤 의도를 갖고 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자칫 당권투쟁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1인 1표를 통해 당원주권 정당 건설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시기에 자칫 당권투쟁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제 재추진'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도부 인사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정 대표 연임 도전이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이해충돌 아니냐""정 대표에게 (1인1표제가)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 당원 여론조사에서 물어야 한다" 등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만장일치 의결된 사항을 갖고 결국 이런 논란을 촉발해서 연임 논란, 당권투쟁 같은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조금 더 가면 이게 해당 행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에 대해 "현 지도부(정청래 지도부)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곧바로 현 지도부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이해충돌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1인1표제에 대해 찬성하고 즉각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의견수렴 과정에서 현 지도부 재출마 시 적용 여부까지 함께 묻자고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1인1표제는 시대정신이고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그 정신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오해의 불씨를 미리 제거하자는 것"이라며 "당원의 눈높이에서 묻는 말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당원주권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제를 최종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만장일치 된 사안을 가지고 이견이 있던 것처럼 언론에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재추진 계획을 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연임을 포석에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정 대표로부터 연임의 이응 자도 들어본 바가 없다"고 했지만 당 내부에서는 "연임 의사가 없다면 전당대회 이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임 의사에 대해 정 대표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한 적이 있다. 정 대표의 답변은 '어떤 자리를 목표에 두고 일한 적 없다'였다"며 "회피성 답변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정 대표는 연임을 염두에 두고 1인1표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설사 정 대표가 연임 의사가 있더라도 1인1표는 민주당의 시대정신이자 정 대표의 (당 대표 보궐선거) 핵심 공약이었다"라며 "공약을 지키려는 정 대표를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 대표가 (경쟁자였던 박찬대 후보보다) 권리당원 투표가 앞섰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란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이 19일로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증 실패를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국회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범죄 혐의자에 대한 비호를 멈추라"며 "이 후보자는 전례 없는 수준의 총체적인 '비리 집합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갑질, 부동산 투기, 아들 명의 고리 대부업체 투자, 증여세 탈루, 자녀 대입과 병역·취업 특혜, 수사 청탁, 정치인 낙선 기도 등 하루에 4~5개씩 쏟아지는 100개 가까운 의혹으로 이미 고위 공직자 자격은 박탈됐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해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 전 대표는 "당권으로 정치보복해 제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약 2분 길이의 영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오늘 제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영상에서 잠시 침묵을 유지한 한 전 대표는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과 당원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 전 대표는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 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