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회견.

1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회견.

액상형 전자담배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담배와 유사한 유사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이 새로운 규제 사각지대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니코틴과 화학구조는 비슷하지만 별개 물질이어서 담배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합성니코틴에 새롭게 붙은 세금과 제조업 허가 문턱이 유사니코틴 등 대체물질 시장 이동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법적·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4월 24일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 원료의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담뱃잎에서 추출하지 않고 화학적으로 제조됐다는 이유로 담배의 정의에서 제외됐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제품에는 온라인 판매 금지와 광고 제한, 건강 경고 표시,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등이 적용됐다. 제세부담금 부과뿐 아니라 제조·유통과 유해성 관리까지 제도권에 편입된 것이다. 개정법 시행을 전후해 합성니코틴 수입량은 크게 요동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발언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시 강력한 장외 투쟁을 예고하는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특별검사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세를 강화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에 대해 "(개헌으로) 연임할 생각 없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국민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 의사를 따르겠다고 할 것"이라며 "이재명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는 게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부동산 문제는 전 정권, 오세훈 시장 탓이고, 재판취소는 꼭 해야겠다고 했다"며 "특검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공소 취소' 조항은 굳이 넣지 않아도 공소를 취소할 방법이 널려 있어 빼주는 것처럼 생색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한 것은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고 임명하겠다는 뜻"이라며 "공소취소 포기 못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진보 진영 내 노선 갈등에 대해 뼈아픈 성찰의 목소리를 냈지만 범여권 주요 인사들은 또다시 서로를 겨냥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진보 진영 내 갈등을 두고 "경로와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진심까지 의심하지 말아달라"며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문재인)이고 친노(노무현)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며 "이 가슴 아픈 현실이 만들어진 데 수많은 원인과 동인들이 있겠지만 민주당 당원이자 국정 최고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 미운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더라도 저와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달라"고 했다. 그동안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간의 날 선 공방이 벌어졌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 대통령의 2심 유죄 가능성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무리한 공소 취소 요구를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국정·정당 지지율 하락에 고심하던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반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경제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기조 전환에 맞춰 공동체 분배와 양극화 완화에 대한 정책 고민에 역량을 쏟을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서울시당 유튜브 '블루서울'에 출연해 "성장률이나 수출 회복이란 성과는 있었지만 (국민) 체감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 성장 회복과 함께 공동체 분배, 민생의 측면을 더 다뤄야 한다. 당정이 똑같은 방향 전환을 오늘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오늘이 지나고 지지율이 내일 바로 20%P(포인트)가 오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면서도 "이제 (지지율) 반등이 시작됐으면 하는 간절한 기대가 있다. 정책도, 정치적 문제도, 태도도 아주 겸손하고 진지하게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회견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국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적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저조한 청년층 지지율 문제에 대해 "당이 죽고 사는 문제"라며 "당이 젊은 층과 다시 대화하고 친근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18일 오후 민주당 서울시당 유튜브 '블루서울'에 출연해 "대통령 지지율이 60~70%일 때도 2030의 지지율이 20% 차이 났다"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당의 미래는 없다. 5년 후부터는 우리 당이 어떤 선거에서도 승리하지 못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제일 큰 과제는 우리 사회의 젊은 층들과의 공감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가칭 '청년 당사'를 '당사'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허브 1·2·3'이라고 하자고 했다. 뜻은 10대·20대·30대일 수도 있고 12·3 계엄을 진압한 날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소를) 광화문을 생각했는데 더 젊은 분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곳으로 정해 연남동, 홍대입구 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검찰개혁 후속작업을 놓고 날을 세웠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개혁에 대한 약속도 구두선이 아니라 실제 개혁 조치를 해내야 국민이 지도자를 바라볼 때 신뢰와 존경과 사랑이 새로 생긴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도자의 눈빛이 어디를 향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평화도 평화에 대한 약속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첫걸음을 떼야 하는 것"이라며 "평화를 열망하는 간절한 눈빛으로 국민을 설득해 내고 마음을 모을 때, 비록 우리 힘만으로 안 되고 뒷걸음질 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은 그만큼 쏟아부은 노력에 무한한 힘을 보내고 같이 모여 다시 손잡고 일어설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등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통합하려다 개혁이 흐려졌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고, 개혁을 추진하며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다"면서도 "그러나 저와 정부가 과정과 방법에서 부족했던 것이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기존 사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나의 주장과 일치한다"며 자신을 비판했던 이들을 향해 "반성하라"는 일침을 가했다. 조 원장은 18일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 관련) 조작기소에 대한 사실 확정이 먼저고, 그 후 공소취소 여부는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일관된 나의 주장과 (이 대통령 발언이) 일치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간명한 이치를 거부하고 '무작정 공소취소'가 옳다고 주장하고 추진했던 정치인, 평론가, 유튜버들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검사의 권한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실 그 결과(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공소취소 여부를)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친문재인 세력에게 보내는 구애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18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의 이유를 민주당을 비롯한 지지층의 이탈로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는 주문은 이 대통령이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가장 잘 보여준 대목"이라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지만, 민주당 공소 취소 모임 공동대표인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당선 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부동산은 시장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당선 후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표변한 주인공이 이 대통령"이라며 "말 바꾸기로 신뢰를 잃은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 변화 하나 없이 국민께 다시 신뢰를 부탁하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대국민 협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대통령' '통합의 대통령'이란 그럴싸한 포장지를 썼지만, 자신의 국정 실패 변명을 위해 '내란'을 프리패스로 악용하려는 모습은 이른바 '뉴이재명' 결집을 노린 잔꾀에 불과했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6. 29 선언'이 아니라 전두환 '4. 13 호헌 선언'의 길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18일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첫째, 국민이 옳다고 말해놓고 국민이 절대 안 된다는 오빠독약로비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를)을 임명하겠다고 한다"며 "행동과 정반대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과 전쟁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렇게 기자들이 집요하게 물어도 도망다니며 '안 한다'는 말 죽어도 안하는건, 지금 상황에서는 '한다'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둘째, 그러면서도 자기 억울하니 자기 공소취소는 어떤 절차로든 할 거라고 했다"며 "특검법으로 자기 공소취소에 유리한 수사를 억지로 해 달라면서 특검이 직접 공소취소하는 조항만 빼겠다"고 했다. 또 "공소취소 꼭 할거지만 욕 덜 먹는 방법 찾겠다는 것"이라며 "꿈 깨십시오, 그런 거 없다"고 했다. 한 의원은 "셋째, 자기 진영끼리만 뭉치자면서 자기 지지층에게 '나 버리지 말라'고 바짓가랑이 잡았다"며 "국민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추미애, 김어준 등에게만 겁먹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공소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만 빼고 소위 기소조작특검은 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불법대북송금, 대장동, 백현동 사건에서 공범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본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판결이 났다. 어떻게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억울하다면 감옥 가 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며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 임명)은 최종 결론을 못 내렸다고 한다. 결국 공소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며 "'연임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언이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하나도 고칠 생각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수도권 전역의 집값이 치솟는 것을 '가격의 평탄화'라고 주장했다. 공급 부족은 남 탓에 집값 상승은 대출 탓을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