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박홍근 예산처 장관 "추경안 31일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유가 대응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석유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 적용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을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대중교통 이용 촉진 예산도 확대한다. 민생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역화폐를 선별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추경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을 통해 에너지 위기 및 고유가 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소비 지출 확대 등 사업이 필요할 것"이라며 "차제에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사업,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사업 등 에너지 전략 유도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고유가 대응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석유비축 물량을 늘리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하는 사업을 추경에 반영했다"며 "석화 연료인 나프타가 수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희토류 요소류 등 핵심전략품목이 공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아울러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금액을 새로 편성하고,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시행에 맞춰 'K패스' 환급률 상향을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 촉진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취약계층 민생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에너지바우처·무기질비료 등도 지원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 보증금 지원과 홈플러스 사태 등 임금체불 피해 해소를 위한 체불임금 청산 지원도 추경에 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년 고용 대책으로 'K뉴딜 아카데미' 신설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확대를 통한 구직 유도 방안도 제시됐다. 수출 정책금융 추가 공급과 중동전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위기 지역 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민생지원금은 지역화폐 선별지급 쪽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피해가 많은 서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당정 간 공감대가 있었고, 관련 세부 사항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할 때 보고받기로 했다"면서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더 받는) 지방 우대 정책·기준, 그리고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식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 지원 규모와 대상,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석유값 최고가격제가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인 보편지원 방식이라면 지역화폐 민생안정 지원은 더 충격이 큰 (취약)계층에 지원한다는 원칙 선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지원 대상을 하위 몇 퍼센트로 할지와 금액의 문제는 정부 최종안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취임 이후 첫 당정협의에 참석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며 "적기 대응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선제 대응을 위해 19일 만에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할 것이고, 오는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독자들의 PICK!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공급망 안정을 위한 적기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추경의 골든타임을 실기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추경 심사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미루자고 하지만 한가롭게 심사를 늦출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