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의사 일정 등에 대한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입장을 정리한 뒤 같은 날 오후에 다시 만나 협상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5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1시간 남짓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여야는 전날에도 본회의 안건을 두고 40분간 협상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전에 각 당에서 회의를 마친 뒤 시간이 되면 만나자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여야가 만나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여야는 2차 종합 특검법안을 비롯해 통일교·신천지 특검 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에 통일교와 신천지 의혹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통일교만 포함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신천지도 특검해야 한다고 물타기를 하면서 굳이 두 개를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우리는 하게 된다면 별도의 특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재심 신청 기간까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가 소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한 전 대표가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게 재심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제대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직접 밝히거나 소명하지 않으면 윤리위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입법예고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두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나무인형을 조각할 때 코는 크게 남겨둔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나무인형에 알맞은 모양과 크기의 코를 깎아보자"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1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오후 1시 예정된)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 공론화'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사법관'과 현장 실무를 맡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소청에 경찰·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 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할지는 추가 논의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민주당 내에서 불거진 논쟁의 핵심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당내 강경파들은 수사사법관이 검사, 전문수사관이 수사관 역할을 맡아 중수청이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블록체인 기반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Polymarket)에서 오는 6월 경기지사 선거 당선 확률 1위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폴리마켓에 따르면 추 의원의 경기지사 당선 확률은 53%로 집계된다. 민주당 경선 경쟁자인 김동연 경기지사(39%)와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8%) 등을 크게 앞선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 염태영 민주당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당선 가능성은 1%, 나머지 인사들의 당선 가능성은 1% 미만을 각각 기록했다. 폴리마켓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대 베팅 플랫폼이다. 각국의 선거나 정치적 이슈 등 다양한 분야·주제에 돈을 걸어 베팅할 수 있다.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는 폴리마켓을 두고 "실제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보다 정확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기 하남이 지역구인 추 의원은 여권의 유력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 건의사항을 검토해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규제 합리화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67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정비해 기업 부담은 낮추고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중소기업 현장 규제 애로 및 인증규제 합리화 방안이었다. 이외에도 △2026년 국정홍보 추진전략 △2026년 K-산업 여건 및 전망 △제2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 등이 다뤄졌다. 김 총리는 국정홍보 추진 전략과 관련해 "정책의 완성은 홍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홍보되지 않은 정책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정책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국민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또 홍보역량을 키워서 국정홍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산업 분야에 대해선 "지난해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K-브랜드 열풍에 힘입어 값진 성과를 얻었지만 안주할 수 없는 시기"라고 했다.

15일 열리는 새해 첫 국회 본회의에선 여권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명분으로 2차 특검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등 총력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연다. 민주당은 이날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하고 표결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의 1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남은 의혹과 사건 간 연결고리를 추가로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본회의 당일인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다시 만나 막판 협상을 진행했으나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핵심 쟁점은 2차 특검법의 당위성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존 특검이 핵심 사안 중심의 수사였다면, 2차 특검은 전면적 진상 규명을 위한 보완적 완결판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것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국무총리실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리가 오는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대통령 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 지정 관련 법률검토 결과를 종합해 국가테러 대책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고 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대테러 관계기관장 20명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위원회에선 '올해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 '올해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등이 점검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새해 일정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60대 남성의 습격을 받아 목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3대 특검 후속 법안인 '2차 종합 특검법안'을 올리는 것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여야는 당일 아침까지도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가졌다. 여야는 2차 종합 특검법안과 통일교·신천지 특검 법안, 민생 법안 처리 등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이날 40분간의 여야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합의된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천준호 수석부대표는 "오늘은 결정된 것이 없어서 내일 아침에 세부적인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2차 종합 특검 법안' 처리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예고와 관련해서는 "진정성도 책임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여권이 2차 종합특검법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가 임박한 만큼 추가 특검으로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겠다는 의도로 분석이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충남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여러 차례 말해 왔다"며 "2차 종합특검법은 국민과 함께 역사와 함께 2026년 1호 통과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은 12·3 내란의 전모와 국정농단 진상을 확실하게 밝히기 위한 필수 법안"이라며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잔당을 완전히 소탕해야 내란을 종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해 11~12월에 순차적으로 수사 기한이 종료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특검의 후속 성격이다. 당시 수사에서 결론이 나지 않거나 새로 드러난 수사 대상을 추가 특검을 출범시켜 조사하겠단 취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만나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법)' 연대를 요청했다. 천 원내대표는 여당도 야권이 추진하는 '돈 공천·통일교 특검'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회의실에서 천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과 민생 개선, 경제 도약, 내란 청산에 관해서는 진영과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아직 미궁 속에 있는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내란 세력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신당이 2차 종합특검에도 연대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천 원내대표와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집권여당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한 원내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며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대하고 소통한다고 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은 살아 있는 권력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윤석열정부 시절에는 '채상병·김건희 특검'으로 권력을 견제하는 것에 민주당과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통일부가 '무인기 침투' 문제에 대해 신중한 대북 접근을 강조했다. 상황에 따라 북한의 사과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오전 통일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최근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측이 담화를 통해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며 "군과 경찰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지난 13일 밤 담화에서 "도발이 반복될 땐 감당 못할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남측의 인정과 사과, 재발방지 조치를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북측이 요구하는 사과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북한과 대화 채널을 넓히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남북 간 연락과 소통 채널이 끊어져 있다 보니 공중에 대고 담화를 발표하며 서로 뜻을 전달하고 있다"며 "지극히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청와대도 방향을 같이 했다. 이재명 대통령 일본 방문에 동행한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무인기를 (남측) 민간에서 보냈다면 현행법 위반 소지 가능성이 높고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며 "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