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방부가 접경지역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보호구역) 63만㎡(약 19만평)를 해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244만㎡(376만평)의 접경지역 보호구역에서 건축 등 인허가가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방부는 13일 언론공지를 통해 "보호구역 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 증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일대 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의 보호구역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연구용역.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이 수렴됐으며 최초로 관계 법령에 따라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게 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은 무기체계 발전, 병역자원 감소 등 정책 여건 변화와 국토균형발전 등의 국정 기조를 반영해 보호구역 제도의 패러다임을 합리적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이날 국방부가 해제 공지한 지역은 경기 연천군 1곳(7497㎡)과 강원 철원군 내 2곳(62만㎡) 등 총 3곳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한국 정부의 소통과 긴장 완화 기대감에 대해 "'조한관계개선'이라는 희망부푼 여러가지 개꿈들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전부 실현불가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를 통해 통일부가 김 부부장의 이전 담화에 대해 "우리의 대응에 따라서 남북 간 긴장완화 및 소통 재개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반응한 데 대해 "한심하기로 비길 짝이 없는 것들"이라고 했다. 이어 "아무리 집권자가 해외에까지 돌아치며 청탁질을 해도,아무리 당국이 선의적인 시늉을 해보이면서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며 "현실적으로 한국은 최근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적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적국의 불량배들에게 다시한번 명백히 해둔다. 서울당국(한국 정부)은 공화국의 주권침해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방지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의 기관지 조선신보

정부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미국과 협의를 앞두고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평화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준비하기 위한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 TF가 지난 9일 공식 출범했다. TF는 미국과의 다양한 협상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미국과의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는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들어간 내용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양국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조기에 한미 간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발표한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서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후속 조치로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사를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로 임명하고,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KAERI),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하는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협의체(TF)를 발족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최근 2~3년새 경호·호위 책임자를 대거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 주요 인물정보와 기관별 인명록에 따르면 김 위원장을 경호·호위하는 주요 조직 4곳 중 3곳의 책임자가 교체됐다. 김 위원장과 가족의 근접 경호를 맡는 북한 노동당 호위처장은 한순철에서 송준설로 바뀌었다. 해외 순방과 외부 활동을 담당하는 북한 국무위원회 경위국장은 김철규에서 로경철로 교체됐다. 김 위원장 관련 시설 등을 지키는 호위사령부 사령관도 곽창식에서 라철진으로 변경됐다. 김 위원장의 비밀 경호조직인 호위국 국장 김용호는 직위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확한 교체 시기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고존엄의 경호·호위를 책임지는 민감 직위자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물갈이 된 것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2024년 10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김 위원장의 암살 위협 등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북한이 한국과 '선택적 대화'에 나서고 있는 배경은 남북관계에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기 위한 다차원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정부의 군사회담 제안에는 응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 악화 원인을 한국에 돌려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자신들이 원하는 조치를 압박하려는 의도 등으로 풀이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주장 무인기 침입 관련 질의를 받고 "현재 군·경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경찰이 주도하고 군은 지원·협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정 대변인은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제안한 남북 공동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지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한국 국방부가 제안한 남북 군사회담 제안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 유리한 소재인 '무인기 침투' 주장은 거듭하고 있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노동신문을 통해 한국의 무인기가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27일 자국 영공을 침입해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 규명을 요구한 '한국발 무인기 침투사건'과 관련해 "우리의 대응에 따라서 남북 간 긴장완화 및 소통 재개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종합적으로 볼 때 (지난 11일) 김여정 담화 이후 북한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일단 우리 정부 조치를 지켜본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통일부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남북관계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윤석열 정부 당시 무인기 사건 때 나온 담화와 견줘 위협 수위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군사 대응을 시사하기보다는 우리 정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는 점에서다. 김 부부장은 지난 2024년 10월 담화에선 한국발 무인기 출현에 항의하면서 "우리 수도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이 약 3년 6개월 동안 사고없이 비행시험을 마무리했다. 13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21 시제 4호기는 전날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비행시험을 완료했다. KF-21은 첨단 항공전자 장비와 제한적 스텔스 기능을 보유한 전투기로 최대 속도 마하 1. 8(시속 2200㎞) 이상으로 비행할 수 있다. KF-21은 2021년 4월 시제기 출고 이후 총 1600여회 비행시험을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만3000여개에 달하는 시험 조건에서 비행 안정성과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KF-21은 공대공 무장 발사 시험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극한 자세 비행에서의 제어 능력 회복 등 고난도 시험도 실시해 4. 5세대급 전투기로서의 실전 임무 수행 능력을 입증했다. 방사청은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해 시험의 효율성과 범위를 크게 향상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졌다. 방사청은 올해 상반기 중 KF-21 체계개발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양산기를 공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13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에 호응해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강경보수 성향으로 꼽히지만 중일갈등 심화로 동북아시아에서 고립위기에 처한 상태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과거사 문제도 일부 논의테이블에 오르는 만큼 양국간 인도적 협력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3~14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회담에 이어 세 번째다. 두 정상이 약 3개월 새 양국을 상호방문했다는 점에서 '한일 셔틀외교'의 완전한 복원이란 의미가 담긴 만남이다. 최대 관심사는 두 정상이 처음 다루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이다. 두 정상은 조세이탄광 문제를 의제로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의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약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선 민간기업 뿐 아니라 범정부 패키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평가 항목 중 플랫폼 성능 평가 비중은 20%에 불과하다. 하지만 유지·보수·정비(MRO)와 군수지원 역량은 50% 이상을 차지하고, 고용창출과 캐나다 방산 공급망 통합 등이 평가의 핵심 기준이어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의 성패는 제품 성능을 넘어 캐나다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캐나다산 구매 정책과 에너지·자원 안보협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잠수함 성능 등의 경쟁 요소를 넘어서 '절충교역(Offset Trade)' 전략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절충교역이란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구매국에 기술이전, 부품 수출, 현지 투자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국제 무역 방식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유엔사(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남북 공동조사 제안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남북 공동조사를 제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현재로서 민간에서 보냈을 확률이 굉장히 높냐'는 질문에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27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단체가 띄운 무인기일 가능성을 조사하겠다며 이날 30명 규모의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무인기 침공은 북한이 대한민국에 더 많이 했다"며 "당당히 얘기하라"고 했다.

오는 13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에 호응해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꼽히지만 중일 갈등 심화로 동북아시아에서 고립 위기에 처한 상태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과거사 문제도 일부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만큼 양국간 인도적 협력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섞인 전망이 나온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3~14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연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회담에 이어 세 번째다. 두 정상이 약 3개월 사이 양국을 상호방문했다는 점에서 '한일 셔틀외교'의 완전한 복원이란 의미가 담긴 만남이다. 최대 관심사는 두 정상이 처음 다루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이다. 두 정상은 조세이 탄광 문제를 의제로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의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