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김문상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차장(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하는 등 118명의 장성 진급 인사가 이뤄졌다. 계엄에 가담한 이들 대다수가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점을 고려해 비육사 출신이 대거 약진했다. 국방부는 9일 소장 이하 장군 인사를 단행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대령 77명, 준장 41명이 각각 준장과 소장으로 진급했다. 이번 인사에선 역대 최대의 비육사 출신 진급이 이뤄졌다. 육군 준장 진급자 중 비육사 출신 비중은 직전 인사 당시 25%였지만 43%로 대폭 늘어났다. 육군 소장 진급자도 20%에서 41%로 증가했다. 공군 준장 진급자 가운데 비조종 병과 비율도 25%에서 45%로 확대됐다. 여군은 2002년 여군 첫 장군 진급 후 최대인 준장 4명, 소장 1명이 보임됐다. 공군 전투기 후방석 조종사 출신인 김헌중 준장은 전투기 무장·항법·비행 등 임무를 수행하는 후방석 지속요원으로는 1990년대 이후 최초로 소장으로 진급했다. 박성순 해병대 소장은 기갑 병과 출신으로는 첫 사단장에 보직됐다.

9일 국방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해 미국과 협상에 나설 범부처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원자력협력 범부처협의체(TF)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TF에는 외교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관계부처·기관들이 참여했다. 정부는 TF에서 기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과 조정 등의 방식으로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어떻게 풀어낼지 구체화한 뒤 미국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미국이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공감했다.

합동참모본부가 전시에 한국군과 미군의 지상군 병력을 통합해 지휘·통제하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연지구사)에 대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24일 상설군사위원회(PMC)로부터 상설화 전환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연지구사는 평시 상황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합참은 8일 언론공지를 통해 "미래 연합사 예하 부대인 연합구성군사령부로서의 연합작전능력과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단계별 평가과정을 거쳤다"며 이같이 전했다. 연지구사는 전시 한미 연합 육군 전력을 지휘하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예하 한국 지상작전사령부와 미8군 중심 조직이다. 한국 지상작전사령관이 연지구사령관을 맡는다. 현임 주성운 지작사령관(대장)이 연지구사령관을 겸직하게 된다. 전시에만 작동하던 연지구사는 이번 상설화 전환에 따라 평시에도 미군 일부가 연합전투참모단 구성원으로 편성돼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합 작전계획 수립 및 연습·훈련 효율성 제고 등 연합작전의 실효성과 상호운용성 강화 △전·평시 한미 간 적시적 정보전달 및 전력 운용개념 공유 등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참은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메리카 대륙의 '앞마당'이라 할 수 있는 서반구에 외교안보 역량을 집중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반구는 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해 베네수엘라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등이 포함된 구역이다. 미국이 서반구에서 중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면서 미중 갈등은 격화하고,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자국 기자들로부터 '미국이 그린란드를 구매하려고 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그건 애초부터 늘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였다"며 "만약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식별한다면 모든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할 선택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체포·압송에 이어 서반구 내에 위치한 그린란드 영유권 확보를 위해 군사작전 카드까지 검토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은 지난달 5일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면서 중국을 21차례 거론하며 최우선순위로 대응해야 할 국가안보 위협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행보를 잇달아 공개하는 것은 주애의 후계자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백두혈통'이라는 태생적 배경을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애를 통해 김 위원장의 '어버이' 면모를 대내외에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8일 '최근 김주애 공개활동 동향과 정치적 의미'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백두혈통의 권위가 절대적인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의 혈통이자 김 위원장의 딸인 김주애가 간부와 주민들의 거부감으로 인해 최고지도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 사회의 '전통적'이고 '왕조적인' 성격은 어린 김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되고 후계수업을 받을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기도 한다"며 "김 위원장이 미성년인 딸을 미래의 후계자로 염두에 두고 조기에 대중에게 공개하며 후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한편 후계수업을 받게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했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방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부대다. 홍현익 국방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장(전 국립외교원장)은 8일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 활동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분과위는 홍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원 11명으로 구성됐다. 홍 위원장은 "12·3 불법 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적절한 민주적 통제 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단일 기관에 △방첩정보수집 △안보수사 △보안감사 △신원조사 등의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분과위는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방첩사 해체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방첩사 해체에 따른 안보수사 공백은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 이관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가 한중 국방당국 간 소통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당국 간 소통과 교류 확대를 공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8일 한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해 "한중 국방당국 간 소통 강화와 대화 채널을 격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해군 간 수색구조훈련 가능성에 대해선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양국 해군 간 수색구조훈련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중국측과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순방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고 "서해상에서 갑자기 대형 해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경계 지점이 애매모호하면 좀 그렇다"며 "양국 해군이 인도적 차원에서 합동 수색구조훈련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답은 못 들었다"고 했다. 한중 해군의 수색구조 훈련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비정기적으로 몇차례 실시됐으나 2016년 한국 내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중국이 반발한 이후 공동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중관계 복원의 물꼬를 튼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중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관계까지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갈등이 극에 달한 중일 양국은 한국을 각각 끌어당기려는 입장이다. 중일 갈등 속에서 한국이 균형을 잃지 않으려면 과거사·영토 문제 등 민감한 한일 간 현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 등 3박4일 간 방중의 마지막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한다. 다음주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은 13~14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우선 중일 갈등의 '중재자' 역할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아 각종 보복 조치에 나서고 있다. 대만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중국은 일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했다며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통제' 카드까지 꺼냈다.

공군은 지난 2일 광주기지 소속 T-50(골든이글) 항공기가 비상 착륙하다 전복된 사고에 대해 연료조절장치(Fuel Metering Unit)의 기능 저하로 인한 사고라고 밝혔다. 7일 공군에 따르면 사고기는 광주기지에서 비행 훈련하는 도중 갑자기 엔진 경고등이 켜지자 비상 착륙을 시도했다. 공군은 "비상 상황에서 후방석 교관 조종사는 항공기를 안전하게 접지시켰다"며 "속도 처리 과정에서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Anti-Skid System)가 작동하지 않아 랜딩기어 타이어가 파열돼 활주로를 이탈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세부 원인은 분석 중에 있다"며 "공군은 T-50 계열 항공기의 해당 장치들을 일제 점검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공군은 오는 8일부터 T-50 기종의 비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2시36분쯤 공군 광주기지 소속 T-50 항공기가 비행 훈련 도중 엔진 경고음이 켜져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항공기는 착륙 활주 중 활주로를 이탈, 전복됐다.

한국계 미국인인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부임 70여일 만에 교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대사대리가 돌연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주한미국대사 공석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관련 질의에 "제임스 짐 헬러 차석 대사가 대사대리로 부임했다"며 "현재로선 추가적인 인사 발표는 없다"고 답했다. 헬러 대사대리는 지난해 7월부터 대사관 차석 업무를 맡았다. 미 국무부 출신으로 동아시아태평양국 호주·뉴질랜드·태평양 도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다. 주중미국대사관과 주상하이미국총영사를 역임해 동아시아 전문가로 꼽힌다. 주우크라이나미국대사관 근무 경험도 있다. 미 국무부 본부에선 다자무역 업무와 △한국 △일본 △대만 △우크라이나 △몰도바 △벨라루스 담당 업무를 수행했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자치주 아르빌에선 한국이 주도하는 지방재건팀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미 육군 복무 경력도 가지고 있다. 주한미국대사대리 교체는 지난해 10월27일 이후 70여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두 번째 정상회담은 불과 2개월 사이 양국 정상이 서로 상대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중관계의 완전한 복원을 알리는 계기로 평가된다. 중국은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을 공개 압박하며 명분을, 한국은 경제협력 확대 등으로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국의 발표문에 북핵 관련 문구가 빠진 점 등은 향후 양국 사이에 과제로 남았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취임 7개월 만에 미중일 3국 정상과의 상호 방문 외교를 완료하고 한중 간의 전면적 관계 복원의 흐름을 공고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한중 관계의 완전한 복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중관계는 2016년 7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10년 가까이 경색됐다. 당시 중국은 한국의 미국산 사드 도입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며 경제 보복 조치는 물론 한국 문화·콘텐츠 등을 제한하는 비공식 한한령까지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