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육군 모 사단에서 위병소 경계근무 중 총기를 휴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총기 대신 삼단봉으로 경계근무를 서라는 지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육군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모 사단은 오는 5일부터 위병소에서 삼단봉만을 활용해 경계근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에는 총기는 휴대하지 않고 삼단봉으로 경계근무를 수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삼단봉은 손으로 들지 말고, 방탄복에 결속하라는 지침이 포함됐다. 또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는 수하 문구도 삭제하는 조치를 내렸다. 지휘통제실 내 총기함은 필요하지 않고, 상황 발생시 총기를 불출할 수 있도록 교육하라는 내용까지 담겨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83조는 '위병소에는 탄약을 비치해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는 '탄약의 비치와 탄약의 종류·수량 및 초병에게 지급할 시기 등은 합참 의장이 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훈령도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병소 근무자에게 총기와 탄약 등을 지참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는 앞으로의 몇 달을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 대북정책의 성공을 좌우할 관건적 시기라고 국민 앞에 보고 했다"며 "안팎의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바늘구멍을 뚫겠다는 간절함과 의지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측에도 새해 인사를 전하며 "언제 어디서든 귀측과 마주 앉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통일부 시무식에서 "비록 안으론 남북관계의 차단과 단절의 벽 앞에 서 있지만, 다른 한편 밖으로부터의 역사적 기회 요인도 마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오는 4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거론하며 "이틀 후 이 대통령의 방중을 시작으로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까지 몇 달의 시간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구축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기를 놓쳐선 안된다"며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페이스메이커로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도록 안으로는 선제적 대북 조치를 통해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밖으로는 주변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을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일 언론공지를 통해 "문 소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전했다. 문 소장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간부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파면은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다. 군인이 파면되면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신분이 박탈된다. 군인연금 수령액은 절반으로 줄어들며, 5년간 공직 재임용도 제한된다. 문 소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사상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과 관련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하 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을 파면하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을 해임했다.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는 강등, 방첩사 소속 대령 1명은 정직 2개월 처분했다.

2일 국방부 문자공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새해를 맞아 "본격적인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 정상외교 일정을 대폭 증대해 나가고 주요 거점지역 외교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뤄진 시무식에서 "K-이니셔티브를 확산시키는데 외교역량을 집중해 우리의 소프트파워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는 '생활·기업 밀착형' 외교를 더욱 힘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이를 위해 올해는 조직의 활력을 키우고 개개인이 보다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특별히 많은 신경을 쓸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재외공관 운영 방식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효용성이 낮은 공관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공관의 주요 기능을 거점공관 중심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19일 이뤄진 외교부·통일부의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대사관을 제외한 영사관 등 산개한 재외공관의 기능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며 '재외공관의 방만 운영'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T-50(골든이글) 항공기가 비행 훈련 중 비상 착륙했다. 조종사 2명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은 2일 문자 공지를 통해 "공군 광주기지 소속 T-50 항공기가 이날 오후 비행 훈련 중 엔진 경고등이 켜져 오후 2시36분쯤 비상 착륙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항공기는 착륙 활주 중 활주로를 이탈해 전복한 상태이며 조종사 2명은 무사하다"고 전했다. 공군은 "박기완 공군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규명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24일에는 청주기지 소속 F-35A 전투기가 임무 중 유압 계통 이상으로 청주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바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올해 추진될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대한민국이 한반도 안보를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갖췄음을 국민과 전 세계에 증명하는 중대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2일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신년사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에 담긴 국가적 의미와 시대적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전 장병이 하나 된 마음으로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올해 11월 열리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FOC 검증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검증이 마무리되면 최종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와 검증으로 넘어갈 수 있다. 안 장관은 "지난해 우리 군은 12·3 불법계엄으로 무너진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아픈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다"며 "2026년은 국민의 군대 재건의 분수령이자 국민주권 정부의 국방개혁 로드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2일 오후 공군 문자공지.

미국 국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한 데 대해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법이 성안되는 과정에서 한미 간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진행 중"이라며 "우리의 입장을 잘 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양측 간 의견의 개진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이 '한미 간 의견교환이 있었음에도 미 국무부가 의견을 밝힌 것을 보면 그간의 의견 교환은 서로의 이견을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었느냐'고 묻자 위 실장은 "관련 법에 대해선 의견들이 오고 갔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의견이) 반영된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 입장에서는 반영된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며 "사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런 대화의 과정에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31일(현지시간) 한국에서 관련 법이 추진되는 데 대해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의결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의 금수산태양궁전 공동참배 등을 대대적으로 공개한 건 자신의 후계자로 주애를 사실상 확정지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갑작스럽게 권력을 승계받으며 입지 구축에 어려움을 겪었던 본인과 달리 주애는 어린 시절부터 입지를 다지도록 해 '준비된 지도자'라는 서사를 부여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김 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지난 1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국방성 지휘관 등 내각 책임간부와 당의 지도간부 등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수산태양궁전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장소로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상징한다. 김주애도 이날 참배에 동참했다. 주애가 북한 매체에 노출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공개 참배는 처음이다. 더욱 눈길을 끄는 건 '위치'다. 신문은 주애의 참석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공개된 사진에서는 주애가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의 사이에 서 있다. 추모 행렬의 맨 앞 가운데에 자리한 모습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딸인 주애가 김일성 주석·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처음으로 공개 참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새해 2026년에 즈음하여 1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고 2일 보도했다. 신문은 참배에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성기관 책임 간부, 국방성 지휘관들이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선대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은 '백두혈통' 정당성을 강조하고 김정은 일가의 3대 세습 및 우상화를 상징하는 장소이다. 신문이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개한 사진을 보면 맨 앞 줄 김 위원장 오른쪽 옆에 주애와 부인 리설주가 차례로 섰다. 사진 구도상 주애를 가운데 두고 양 옆에 김 위원장 부부가 자리했다. 향후 5년간 대내외 정책 노선을 결정할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주애가 최초로 금수산태양궁전을 공개 참배한 것은 후계 구도를 가시화 하는 정치적 행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애는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장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한동안 군사 관련 일정에만 동행하다가 경제·외교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첫 정상외교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한다. 올해도 미중 대결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내세워 한반도 정세 관리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4일 시 주석의 초청에 따라 3박4일 일정으로 국빈 방중한다. 중국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이다. 양국 관계 회복과 협력 진전에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 핵추진잠수함(SSN) 도입 추진과 관련한 중국의 오해를 불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집중할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올해 외교 목표인 '북한과의 신뢰 회복' 관련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의 주요 역할을 끌어낼 수 있을지도 주목할 대목이다. 남북 소통 채널이 끊긴 상황에서 최근 북한과의 관계가 급속히 개선된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 남북 대화에서도 중재에 나설 경우, 북한의 태도 변화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