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수주 가능성에 대해 "5대 5"라고 밝혔다. 방사청의 처 승격과 관련해서는 "아직 '포기하라, 안된다' 이런 말도 못 들었다"며 승격 의지를 피력했다. 이 청장은 19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26 국방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캐나다 잠수함 수주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도 여전히 안개 속이지만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면 내년에 '4강 진입' 선언해도 충분한 상황이 될 것 같다"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 성공한다면 기본적인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는 노후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규모만 약 600억 캐나다달러(약 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한국과 독일 등이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외교부 △주캐나다대사 임기모

국가보훈부가 보훈병원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훈의료 솔루션'을 추진한다. 보훈부는 20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전국 6개 보훈병원이 참여하는 '보훈의료서비스 혁신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보훈병원은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등에 따라 진료 운영, 인력 확보, 행정 절차 등 다양한 개선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장이 반장을 맡는 이번 전담반에는 보훈의료정책과장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실·부장, 중앙·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 등 전국 6개 보훈병원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해 병원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격주 단위의 정례회의를 통한 실행 중심의 협의체로 전담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보훈병원의 차질없는 진료와 서비스 개선, 불필요한 일 줄이기 등을 위한 내부 규정 정비와 운영절차 개선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병원 현장의 불편을 빠르게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신형 전차를 동원한 협동공격 전술훈련을 참관하고 '전쟁준비 완성'을 강조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20일 김 위원장이 "3월 19일 조선인민군 수도방어군단 직속 평양 제60훈련기지를 방문해 보병, 땅크(탱크)병구분대들의 협동공격 전술연습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훈련이 "적의 반장갑방어(대전차 방어) 저지선을 타격, 습격, 점령하고 땅크와 보병의 돌격으로 공격 성과를 확대하는 전술적 구분대들의 공격행동시 협동질서와 전투조법을 숙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는 유사시 남북 접경지를 돌파하고 전방부대의 주요 거점을 점령하기 위한 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훈련에는 총참모부 예비작전집단소속 주력장갑부대인 기병연대 1개 중대와 특수작전구분대(특전사)들이 동원됐다. 특히 북한은 이번 훈련에 공격용 무인기가 투입됐다고 밝혔다. 신문은 "신형 주력 땅크의 능동방호 체계 검열을 위한 각이한 시험이 있었다"며 "신형 주력 땅크는 각이한 계선과 방향에서 공격해오는 반땅크 미싸일(미사일)과 무인기들을 100％의 명중률로 요격하면서 우수한 능동방호 체계의 효율성을 뚜렷이 과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19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라크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위한 조치로 '이라크 진출 기업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의 주재하에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내 관련 실·국,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와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화건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SK건설, GS건설 관계자 등 이라크 진출 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 이라크 정세 현황 및 안전대책 △외교부 조치사항 및 당부사항 △관련 기업 의견 청취 등 순서로 진행됐다. 임 대사는 이라크 정세 분석을 공유하며 "우리 정부로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할 수 없다는 대전제 하에 현지에 남아있는 모든 기업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라크에 진출한 각 기업 본사 차원에서도 현지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잔류 인원들의 안전을 위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관용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은 "이라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 및 주재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외교부는 재외공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소통하며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과 협조하는 차원에서 금번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드론작전사령부를 폐지하지 않고 명칭 변경을 포함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전쟁 등에서 드론이 핵심 전력으로 떠오르자 폐지 대신 존치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언론공지를 통해 "군의 드론 작전 수행 역량을 신속하게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라며 "드론작전사의 작전 임무를 각 군으로 조정해 드론 작전의 통합성과 완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드론작전사 본부를 군사용 드론에 대한 개념 발전, 획득 및 제도 개선, 민·군 협력,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드론작전사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9월 창설됐다. 이 부대 창설은 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공격력이 확인되고, 같은 해 12월 북한의 드론이 서울 대통령실 상공까지 침투한 이후 결정됐다. 앞서 지난 1월 국방부 장관 자문기구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육·해·공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있다"며 드론사 폐지를 권고했다.

최근 인기 요리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2'와 '냉장고를 부탁해 시즌2'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구가하고 있는 손종원 셰프와 1세대 스타셰프로 유명한 에드워드 권(본명 권영민) 셰프가 인도네시아·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 행사에 참여한다. 1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외교부를 방문해 이달 말과 내달 초로 예정된 인도네시아·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 행사 진행 등을 논의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국빈 방한 일정을 소화한다. 통상적인 국빈방한 일정을 고려할 때 양 정상은 1일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양해각서 서명식·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내달 2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3일 양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이자,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이다. 2일 한국에 도착하는 만큼, 둘째날 일정부터 공식 환영식 행사에 이어 정상회담, 조약·양해각서 서명식 이후 국빈 오찬 일정 등 관련 행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이 방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력운영사업 계약업무를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상생·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방사청은 19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 컨벤션 센터에서 115개 중소기업, 230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현장 소통에 나섰다. 전력운영사업은 각 군에서 사용하는 무기체계나 장비가 원활하게 운영·유지되도록 필요한 수리 부속의 제조와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간담회에선 경도, 삼양화학공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전력운영사업 집행 계획을 공개하고 원가 산정, 입찰 참여 방법 등의 안내가 이뤄졌다. 현장에선 방사업의 계약, 원가, 표준자원관리 부서와 소요 군도 함께 참여해 중소기업의 계약 궁금증과 어려움에 대해 소통했다. 방사청은 간담회 이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 권역별 설명회와 찾아가는 계약 업무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정은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방사청과 기업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현장 중심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최근의 미국-이란 전쟁까지 세계 곳곳이 포화에 휩싸여있다. 군사사학자 리처드 오버리가 펴낸 '전쟁 충동'을 보자. 저자는 전쟁이 문명 발전을 통해 줄어들 것이란 낙관론에 의문을 표한다. 인류가 생존과 번식을 위해 발전시켜 온 '생존의 도구'로 전쟁을 이해한다. 암울한 분석이지만, 그만큼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틀리지 않음을 증명한다. 'K-방산'을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강하지만 무기체계을 발전시키고 수출하는 일은 대한민국 존재의 버팀목이다. 미국-이란 전쟁에서 놀라운 요격률을 보인 유도무기 천궁-Ⅱ가 이른바 '국뽕'을 차오르게 했다. 실전에서 검증된 첫 사례로 대한민국 유도무기 수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천궁-Ⅱ의 개발과 수출 전망, 발전방향을 짚어본다. ━유도무기, 전장의 수호신 대한민국 기술수준은… ━미사일을 맞춰 떨어뜨리는 '방어 미사일'의 존재는 1991년 걸프전에서 생생히 목격됐다. 당시 이라크가 쏜 스커드 미사일이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에 격추되는 장면을 전세계가 지켜봤다.

정부가 윤석열정부 시기인 2023년부터 이행해 온 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조기 종료한다. 대신 이재명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어 향후 5년 간 계획을 담은 5차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정부의 평화공존 정책과 기조는 중동 상황이 한반도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해 '코리아리스크'를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평화공존 정책은 두 개의 기둥으로 돼 있다"며 "하나는 적대 대결 노선의 부정적 유산을 제거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를 통한 자주국방의 실현"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 협정 체결이 들어있다"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기본 협정 체결이라는 국정과제가 임기 내 꼭 실현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2023부터 2027년까지 적용 예정이던 4차 기본계획은 조기 종료됐다.

한미 상반기 정례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FS)'가 19일 종료됐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실시된 올해 FS는 최근 여러 분쟁에서 도출된 전훈을 연습시나리오에 반영해 실전성을 높이고, 고도의 연합 작전수행태세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됐다. 양측은 이번 연습이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이어가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했다. 육·해·공·우주·사이버 등에서 연합작전 수행역량을 한층 더 강화했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를 내실 있게 실행함으로써 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 후 연내에 상설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 구분된다. 현재 2단계에 해당하는 FOC 평가를 마친 한국은 올해 안에 검증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교부가 호르무즈 해협 상황 관련 회의를 열고 한국 선박 및 선원들을 위한 지원 계획을 점검했다. 외교부는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관계부처-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중동 상황 관련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주두바이총영사관, 주사우디대사관, 주카타르대사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동향과 해협 내 우리 선박과 선원 현황을 공유하고, 유사시 대피 지원 등을 위한 관계부처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임 대표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각 선박 내 식수와 식료품 등 필수 물품 보유 현황과 우리 선원의 건강·안전을 지속 점검하고, 인근국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시 비상 입항 허가 등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