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밀기계산업으로 유명한 스위스의 로봇·드론 분야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선보이며 한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주한스위스대사관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사관에서 '스위스 미래 기술: 산업 리더를 위한 로보틱스·드론' 시연 행사를 열었다. 국내외 로봇·드론 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로봇기업 '애니보틱스'(ANYbotics), 드론 기업 '윙트라'(Wingtra)와 플라이어빌리티(Flyablilty) 등 스위스의 로보틱스 선도 기업들이 참여해 사족보행 로봇과 실내 드론, 측량용 드론 등을 소개했다. 나딘 올리비에리 로자노 주한스위스대사는 "스위스의 첨단 로보틱스와 비행 시스템의 역사는 '아이디어를 실제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을 수 있는 도구로 바꾼다'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 자리에 함께한 기업들은 어려운 작업 환경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사람의 위험을 줄이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유·가스, 화학, 전력·유틸리티, 금속, 건설 등은 점검이 필수적이면서도 위험한 환경에서 운영된다"며 "한국은 (사람의 위험을 줄이는) 혁신을 발전시키기에 이상적인 곳"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김 실장에 내려진 경징계(근신 10일) 처분을 취소하고 엄정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의) 징계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오늘 오후 징계위를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을 다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징계 처분 당시 근거는 무엇이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징계위 심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징계위) 위원들의 심의와 결정권자의 결심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국방부에 다시 징계하라는 전례가 있었는지, 앞으로 징계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관한 질의에 "정부조직법 18조 2항에 근거해 다시 취소 결정이 내려지고 징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부조직법 제18조에는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취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중국의 군사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만해협 평화 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사대리는 28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힐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포럼을 통해 '미래 한미동맹 발전 방향'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중국 견제를 최우선과제로 설정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에 동맹인 한국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사대리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중국이 2027년 대만을 점령할 수 있다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이 있었는데 비상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를 받고 "가능성에 대해선 말씀 드릴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군사력이 크게 증대되고 있고 대만은 중국 정부의 주요 관심사"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대만해협과 인태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대응 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동맹 현대화'를 강조해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군 고위관계자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징계 절차에 재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사실상 중징계를 주문한 셈이다. 김 총리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국방부의 근신 처분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김 실장은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탑승했던 인원이다. 계엄 버스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3시쯤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 복귀했다. 이미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지 2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버스에는 육군본부 참모 30여명이 탑승했다. 김 실장의 징계는 탑승자 가운데 처음이었다. 하지만 김 총리가 이날 경징계 처분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추후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 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27일 국무총리실.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스캠' 범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 기업 등을 독자적으로 제재한다. 개인 15명과 기업 132개에 대한 자금줄을 차단해 사기 범죄를 조기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인 대학생을 감금·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국계 인물을 포함한 여러 범죄 단체가 연루돼 있어 해당 국가와의 수사 협력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27일 언론공지를 통해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캠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데 따른 것이다. 한-캄보디아 정부 간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코리아 전담반' MOU 체결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외교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법무부 등 범부처가 공동 대응하며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제재 이행할 때 참여한다.

정부가 방위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펀드를 최초로 조성한다. 방위사업청은 정부와 민간이 800억원씩 총 1600억원을 공동 출자하는 형태로 'K방산수출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방사청은 수출펀드 신규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지난달 한국성장금융을 모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했다. 그동안 민간 출자로 조성한 '방산기술혁신펀드'를 통해 기업 투자가 이뤄지긴 했지만 정부 재정을 투입해 방산 분야 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 투자는 내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모펀드에 재정을 출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투자자 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결성한 뒤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내년 상반기 총 400억원 규모의 1호 자펀드 결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자 집행에 들어가며, 하반기 2호(600억원), 2027년 3호(600억원)까지 총 3개 자펀드를 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투자 대상은 방산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과 해외시장 진출 잠재력이 있는 기업, 글로벌 방산 기업의 공급망 진입을 추진하는 기업 등이다.

대통령실이 폴란드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한화오션이 수주하진 못했지만 방산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27일 폴란드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폴란드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폴란드와) 앞으로도 변함 없이 방산 협력을 유지 및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폴란드 정부는 26일(현지시간) 최대 8조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 최종사업자로 스웨덴 방산업체 사브를 선정했다. 이번 수주전에는 사브와 한국 한화오션,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프랑스 나발그룹 등이 경쟁했다. 정부는 지난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전략경제 협력 특사로 파견해 폴란드와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폴란드 잠수함의 수주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해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SS-Ⅰ·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폴란드 잠수함 사업 수주에 실패한 데다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등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양도 관련 계획을 일부 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단지의 본거지를 급습해 한국인 조직원을 일망 타진했다. 27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국정원, 경찰, 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은 지난 13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위치한 스캠 범죄단지를 단속해 한국인 남녀 조직원 17명을 검거했다. 지난 10일 코리아 전담반 출범 이후 사흘 만이었다. 수사 결과 범죄조직은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1만5000여개 국내 소상공인으로부터 약 35억원을 편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노쇼-대리구매' 사기를 벌였다. 스캠 조직이 정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들에게 대규모 용역계약을 의뢰한 후 이를 미끼로 고가의 물품을 다른 위장업체에서 대리 구매하도록 요구해 돈을 가로채는 범죄다. 범죄조직은 자신들의 범죄 수법이 언론이나 수사기관 발표를 통해 알려질 경우 군 부대 등으로 사칭기관을 바꿨다.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 방독면 구매 등의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다.

국방부가 올해 말 퇴역 예정인 장보고함(SS-Ⅰ·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는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폴란드와 대규모 방위산업 협력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무상 양도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지만, 캐나다 잠수함 사업 등을 고려해 계획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27일 서면 입장을 통해 "우리나라 도태 잠수함 양도는 폴란드와의 관계, 방산 수출에 대한 영향성 등을 고려해 적절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 정부는 26일(현지시간) 최대 8조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 최종사업자로 스웨덴 방산업체 사브를 선정했다. 이번 수주전에는 스웨덴 사브와 한국 한화오션,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스페인 나반티아, 프랑스 나발그룹 등이 참여했다. 잠수함 사업 등은 도입국에서 수출 계약의 반대급부로 기술·인력 지원과 지식재산(IP)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관행이 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절충교역 차원에서 폴란드에 우리 해군의 장보고함을 무상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큰불이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외교부가 "현재까지 파악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지 우리 공관이 홍콩 관계 당국과 소통하며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지속 파악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26일(현지시간) 오후 홍콩 북부 타이포의 고층 아파트 단지인 '왕 푹 코트'에서 불이 나 아파트 여러 채가 불길에 휩싸였다. 홍콩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방관 포함 최소 36명이 사망하고 279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 단지엔 8개 동에 2000가구, 4800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