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잘못된 시스템, 제도, 관행들을 개선하는 개혁도 중단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혁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기득권과 비정상, 불합리를 바로잡아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소수의 힘센 이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관행, 문화를 모두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며 "고치기 어렵다고 병을 외면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 저항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이 개혁을 결코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개혁이) 성공하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며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그리고 가급적 조용하게, 기득 권리를 양보해야 하는 그런 분들의 아픔을 위로해가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 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 국민의 집단지성이 함께 해야 개혁의 방향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개혁의 힘도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29일 청와대 국무회의.

29일 국무회의.

29일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29일 청와대 국무회의.

29일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29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시 국내 농수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전략안보산업으로서의 농어업 축산 산림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에 ''미 보호관세 돌파구' CPTPP 가입시 국내 농수산업 생산 8500억 감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이같이 적었다. 정부는 지난달 CPTPP 가입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처럼 FTA(자유무역협정) 부작용에 대한 농민 등 피해영역의 반발이 심하다"며 "지금까지는 FTA가 체결되면 수출업체들 수출품 제조업체들은 이익을 보지만 농어축산어민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FTA 체결 당시 조성하기로 한 기금 1조원도 자발적 조성에 맡기는 바람에 지금까지 3000억원도 조성하지 못해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다며 "우리 정부는 신뢰회복을 위해 우선 정부재정으로 미조성 기금 1조원을 채워드리기로 했고 CPTPP 관련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동포사회를 지원하는 것은 해외에 사는 누군가에게 주는 일방적인 혜택이 아니다"며 "대한민국과 동포사회가 서로 힘이 되고 세계 곳곳에 형성된 네트워크를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한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재외동포, '韓-세계 연결' 700만개 접점"…'재외동포 디지털통합플랫폼' 구축 추진━ 이 대통령은 28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 20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사를 통해 "전 세계 181개 국에서 살아가는 70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이 세계와 연결되는 700만 개의 현지 접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동포정책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동포사회의 목소리는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전 세계 동포사회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폭넓게 듣고 해외 순방 때마다 동포 여러분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목소리가 건의나 하소연, 한탄으로 끝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동포들이 겪는 어려움을 제도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고 좋은 제안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져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28일 제 20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사.

이재명 대통령, 28일 제 20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사.

이재명 대통령이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개막을 맞아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자본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행사 개막식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은 단순한 거래의 장을 넘어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깨우고 미래 혁신산업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핵심 동력"이라며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를 해소하고 이를 코리아 프리미엄(고평가)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제도혁신을 지속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가치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등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의 슬로건인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자본시장을 향한 관문'을 거론하며 "다양한 만남과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역동적인 성장성을 확인하고 유망한 투자 기회를 발견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