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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 확대회담.

15일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되는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관계부처에 이같이 지시했다. 앞서 국가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제주 4·3 당시 무공수훈을 근거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달 4일에는 유공자증서도 전달됐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지난 10일 성명문을 통해 "가해 책임이 있는 인물을 국가유공자로 추앙하는 것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다시 한번 짓밟는 행위"라며 "반인권적 행정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5·18 계엄군들에게 무공훈장을 주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며 "지금이라도 국가보훈부는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박 대령은 중령 시절인 1948년 5월15일 제주도 주둔 9연대 연대장으로 부임해 제주 4·3과 관련 강경 진압 작전을 실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형사사법공조·범죄인 인도조약 등 총 2건의 조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온라인 '스캠'(사기) 등 초국가범죄에 양국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5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영접한 후 방명록 서명 및 기념촬영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어 △오전 11시5분 소인수회담 △오전 11시30분 확대회담 △낮 12시20분 양해각서(MOU) 서명식 △낮 12시35분 공식오찬 등을 진행한다. 대통령실은 "오늘 한-라오스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임석 하에 형사사법공조 조약, 범죄인인도 조약 등 총 2건의 조약이 새로 체결될 것"이라며 "고용허가제 인력송출에 관한 MOU가 갱신돼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룬 주석의 방한은 한국과 라오스의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이 통룬 주석을 초청했다. 통룬 주석과 부인 날리 시술릿 여사는 전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방한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포소각시설 사업예산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 내년 초 수도권 생활폐기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조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안마련 등이 논의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내년 예산안에 마포소각시설의 설계비 중 일부 명목으로 국비 52억4000만원을 신청했다. 마포소각시설 사업부지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노을공원 및 하늘공원 사이다. 총 8338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마포소각시설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 중 5억원만 반영했고 해당 예산은 소송결과 등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1월10일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고 서울시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후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간 격론이 벌어졌다. 결국 여야는 예결위 회의와 6~7차례 예결위 간사간 '소소위', 원내대표단간 논의를 거쳐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안대로 심의·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 부인 날리 시술릿 여사와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를 방문해 "이번 방문이 경제협력뿐 아니라 종교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양국 간 상호 이해 및 우호 증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4일 오후 김 여사와 날리 여사의 조계사 방문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날리 시술릿 여사는 통룬 주석과 공식 방한했다. 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 여사와 날리 여사는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한 후 관음전에서 차담을 했다. 두 여사는 이곳에서 한국 불교의 역사와 정신, 양국이 공유하는 문화적·정신적 가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여사는 올해가 한-라오스 재수교 30주년이자 라오스 건국 50주년이라는 데 주목하고 "불교 국가인 라오스의 국가주석 부인 날리 여사와 함께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의 본산을 방문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5200만명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 당원의 날 행사'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20년 민주당 당원이자 대통령 이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같이 뜻깊은 날에 뜻깊은 자리를 빛내준 모든 당원 여러분에 한 사람의 민주당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민주당이 걸어온 지난 70년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온 영광의 역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자랑스러운 역사 중심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민주당원들의 땀방울이 오롯이 새겨있다"며 "당이 어려웠던 순간에도 변화가 필요했던 순간에도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이 민주당을 다시 일어서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12·3 내란의 밤에 한 치의 주저함 없이 국회로 달려와 맨몸으로 쿠데타를 막아낸 여러분을 존경한다"며 "서로의 온기로 칼바람 같은 추위 견디며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되찾아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했다.

서울시 마포소각시설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정치권이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소각장 사업에 대한 미온적 태도가 대안 없는 정책 공백 상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14일 대통령실과 국회에 따르면 마포소각시설 사업 예산은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과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전액 삭감됐다. 이는 지난 9일 대통령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 5월 마포소각시설의 설계비 중 일부 명목으로 국비 52억4000만원을 신청한 바 있다. (관련기사☞ [단독]'서울 소각장' 예산 전액 삭감…이재명 대통령 부처보고 쟁점될까) 마포소각시설 사업은 2019년 5월과 9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이 공고되면서 시작됐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던 쓰레기를 받아주던 인천 소재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무엇보다 서울시에서 나온 쓰레기를 인천에 매립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인천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됐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포소각시설 사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 내년초 수도권 생활폐기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안 마련 등이 논의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14일 대통령실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지난 9일 대통령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728조원 규모의 새 정부 첫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바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내년 예산안에 마포소각시설의 설계비 중 일부 명목으로 국비 52억4000만원을 신청했다. 마포소각시설 사업 부지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노을공원 및 하늘공원 사이다. 국고 2501억5500만원 등 총 8338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마포소각시설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 중 5억원만 반영했다. 해당 예산은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집행될 예정이었다.

대통령경호처가 청와대 주변 달리기를 보장하고 등산로를 개방하는 등 통제 최소화를 기조로 '국민 속 경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열린 경호·낮은 경호'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다. 경호처는 청와대 복귀를 앞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호처는 청와대 복귀 후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설명과 안내 중심의 소통형 경호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불편 요소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다. 경호처는 청와대로 접근하는 5개 진입로의 검문소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한편 무분별하게 시민의 목적지를 확인하고 물품을 검색하던 관행에서도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평일 운행 중인 경복궁역-청와대-국립민속박물관 노선의 자율주행버스도 시민 편의를 위해 계속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땅꺼짐(싱크홀) 안전점검 △지하 하수관거 안전점검 △교통체제 개선 △시설물 및 환경정비 조치 등을 통해 경호·경비 목적 달성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근 주민들의 통행 환경 및 재난 상황 대응력 개선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불교계 지도자들과 만나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맑은 향기를 피워내듯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아픔과 시련 역시 더 큰 도약과 화합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날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불교지도자 초청 국민화합 기원 송년만찬'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지혜와 이웃의 아픔을 보듬는 자비의 마음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화합으로 나아가는 길을 환히 비춰주는 힘"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불기 2569년을 갈무리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불교 지도자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불교는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며 세상을 밝혀온 큰 등불이었다"고 했다. 김 여사는 "불교 지도자 여러분께서 국민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불교계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를 받던 도중 스스로 '죄명'을 거론해 현장에서 당혹감과 웃음이 교차했다. '대인'과 '소인배'의 한자를 이야기하던 중 나온 돌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오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오후에는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법제처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연말 각 지역을 순회하며 생중계로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이날은 생중계 업무보고 이틀째였다. 이 대통령은 교육부와 법제처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까지 모두 받은 뒤 현장에 자리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시라"고 자유 발언 기회를 줬다. 이 때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다"며 "대통령께서 아까 엉터리 국어가 많이 쓰인다고 하시면서 '대인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소인배에 해당하는 것이지 대인배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대인배는 소인배의 '소'를 '대'로 바꾼 말로 쓰이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돼 있지 않다. 소인배의 '배'는 '무리배(輩)'를 쓰는데 이는 주로 부정적 의미를 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