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0일 한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나 "오늘 정상회담은 한국과 일본만 서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셔틀외교의 진수"라며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만큼 한국과 일본이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안보상으로 정말로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후 부산 해운대 동백섬에 위치한 누리마루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하우스에서 열린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제가 취임 100일만에 무려 이시바 총리를 3번씩이나 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간 이시바 총리와 만나 셔틀외교 재개에 뜻을 모았다. 이어 양 정상은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셔틀외교의 조기 재개를 알린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이시바 총리와 많은 분들이 크게 환영해준 점에 대해 지금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특히 정말 음식을 잘 준비해 주셨는데 그중에 '이시바 카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세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한 가운데 200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위해 특별 제작됐던 '십이장생도'를 소개했다. 다음달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홍보하는 한편 일본 정부의 적극적 관심을 당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후 부산 해운대 동백섬에 위치한 누리마루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하우스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30분쯤 누리마루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하우스 회의장 입구에서 이시바 총리를 맞았다. 이 대통령은 남색 정장을 입고 좌측 옷깃에는 태극기 배지를 착용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악수하고 "(우리가)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이시바) 총리가 (일본에서) 오는 게 더 빨랐을 것"이라며 미소지었다. 이 대통령은 "이곳은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각국 외빈을 맞이한 곳"이라고 했다. 이어 회의장 앞에 전시된 김규장 작가의 십이장생도를 소개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공통 사회문제 대응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체'를 가동키로 뜻을 모으며 "정서적 교감도 함께하는 아주 가까운 한일관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세번째 회담으로, 이로써 양국 간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됐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후 부산 해운대 동백섬에 위치한 누리마루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하우스에서 이시바 총리와 만나 해당 협의체 운용 방안에 대한 공동발표문에 서명했다.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국토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대책을 포함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당국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양국의 당국 간 협의는 각 분야를 소관하는 양 정부의 관계부처가 주도하는 형태로 실시하고 해당 관계부처는 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서로의 정책목표에 기여할 수

30일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방안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 시스템 복구 현황 △식료품 물가 상승 등 민생 사안을 놓고 장·차관들과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동시에 5명 이상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망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거나 "식료품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은 정부 통제역량의 상실 아닌가"라는 쓴소리들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사망, 특히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나"라고 물은 뒤 "형사 제재보다 경제 제재가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서두에서부터 중대재해 근절 방안을 위한 대책 점검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연간 3명 이상 사망시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을 내

30일 대통령실.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통령실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 등도 의결됐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은 분리돼 행정안전부 산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를, 법무부 산하 신설되는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게 된다. 발효 시점은 내년 10월1일이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 시점은 내년 10월2일이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탄생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또 새로 정비되는 정부

김혜경 여사가 이석증 진단을 받아 30일 참석 예정이었던 '백신 과학외교의 날' 행사에 부득이 불참하게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이석증으로 인한 치료와 휴식을 위해 9월30일 일정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날(29일)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박상민 대통령 주치의 등이 관저를 방문해 진료한 결과 이석증 진단을 받았다. 강 대변인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국제백신연구소에서 '백신 과학외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김혜경 여사를 '국제백신연구소(IVI) 한국후원회 제6대 명예회장 추대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면서도 "어제 IVI 사무총장, IVI한국후원회장, IVI 회원국 외교사절 등 IVI 임직원 및 후원회 임원, 관련 학계 및 백신업계 대표, 각종 후원기관 대표 등 참석자들에게 불가피한 일정 연기를 알리고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는 오후로 예정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각 부처들은 보안, 국민 안전, 위해 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 및 시스템이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최대한 발굴해서 서면으로 (다음주) 국무회의 전에 최대한 빨리 보고해달라. (다음주) 국무회의 때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서 국민 안전과 보안 관련된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주시길 바란다"며 "시스템이 정상작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연히 이중 운영장치가 있어야 한다. 민간기업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모른 제 잘못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도 (검사들의) 항소 남용 이야기가 들린다. 왜 국민들의 고통을 방치하나"라고 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항소나 상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에 이런 게 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반인이) 기소가 돼 억울하게 재판을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 한참 또 돈 들여 생고생하면 무죄를 받아도 또 상고한다"며 "대법원까지 가서 돈을 엄청 들이고 나중에 보니 무죄는 났지만 (피고인의) 집안은 망한다. 이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렇다. 1심에서 판사 세 명이서 재판을 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도 검사는 무조건 항소한다"며 "(이런 경우 대법원에 가서 유죄로 뒤집히는 경우가 1% 정도라고 하는데) 피고가 돈 들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