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갯벌에 고립된 남성을 구조하고 순직한 해양경찰 고 이재석 경사 사건 관련 외부 독립 기관 조사를 지시했다. 순직 사건 관련, 내부 은폐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 경사 희생에 애도를 표하고 추서한 바 있다"며 "이 대통령은 '2인1조'가 수색 및 구조 원칙인데 이 경사가 혼자 구조를 진행했다는 보고를 들은 뒤 초동 대처에서 늦장 대응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윗선에서 진실을 은폐한다는 지적이 동료 경찰들에게서 나온 점을 짚으면서 이 사건의 진상을 해경이 아닌 외부에서 중립적으로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 어떤 방식일지는 추후 논의가 진행되면 말씀을 전해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 경사는 지난 12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한 갯벌에서 한 남성이 밀물에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투입돼 구조작업을

이재명 대통령이 "거미줄 규제를 확 걷어내자"며 규제 합리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저성장 위기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이 잇따라 공포돼 재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 대통령이 배임죄 제도 개선을 거듭 약속하는 등 기업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큰 과제는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이고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가는데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어서 참 많이 고민된다"며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만들어보자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하고 결국 여러 길이 있겠지만 대대적 규제 혁신에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최근 우리나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내년에는 1.6%로 반등할 것이란

이재명 대통령이 "'거미줄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라며 "규제들을 빠르게 바꿔가려면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제가 직접 관할하는 몇 차례 규제개혁 회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배임죄에 대한 완화 또는 폐지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진행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성장과 도약을 위해선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제도나 정책 결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돼야 한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수십년 간 일을 하다 보면 관성에 빠져서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즉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하는 식의 표현으로 한다면 (규제) 합리화"라며 "이것을 잘못하면 회의 몇 번 하고 구호만 외치다 끝날 가능성 적지 않다. 그렇게 되지 않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관광 활성화로 임대료가 올라 기존 소상공인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는 대책을 주문하고 오프라인 민원 안내 개선도 지시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 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직후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 실장은 회의에서 "올해 추석 연휴는 최대 10일로 장기간이다. 역대 최저 수준의 전력 수요가 전망된다"며 "국가 전력망에 흐르는 전기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공급이 넘쳐도 블랙아웃(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전력당국은 사전에 면밀한 계획 수립과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걱정 없이 연휴를 보내게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내수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는 가운데 강 실장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경계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된 도심 지역이 개발되면서 임대료와 부동산 가격 등이

이재명 대통령, 15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 15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 15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 15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 15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 15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 15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 15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