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기까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등을 밝히며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도 정리 수순을 밟으며 정부가 검찰개혁 세부안에 대한 주도권을 쥐게 됐다. 그러나 향후 건강한 당정 간 긴장 관계와 '원팀'이라는 딜레마는 이 대통령의 과제로 남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은 하기로 했지 않느냐"며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서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검찰을 내부 분리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의 칸을 쳐야 하는 것 아니냐' 원래 이게 최초 논의 아니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마' 이렇게 됐다"며 "'아예 관심도 갖지마' 이렇게 가고 있다. 보완수사에 아예 손도 대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회가 재송부 기한 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음에 따라 이 대통령은 이 금융위원장과 주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재송부 기한 내에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금융위원장 및 공정위원장 후보자를 지명,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금융당국 조직개편 등을 이유로 야당이 반발하면서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고 지난 10일 이틀의 기한을 두고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요청했지만 채택되지 않자 임명했다.

사의를 표명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9월 말 방한하는 일정을 한국 정부와 조율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시바 총리가 10월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한일 셔틀외교 복원 의지를 마지막까지 지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12일 일본 현지 언론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달 말 방한하는 일정을 한국 정부와 조율중이다. 특히 서울이 아닌 한국 지방 도시를 방문해 이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정상회의) 정상회의 기간 중 양자회담을 통해 셔틀외교 재개를 약속했다. 당시 양국 정상은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발전적으로 미래 관계를 구축해가기로 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8월15일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일 80주년 추도사에서 "전쟁과 반성의 교휸을 깊게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했는데 일본 총리가 패전일 추도사에서 반성을 언급한 건 2012년 이후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해 "큰 틀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다"며 "세부적으로 협의할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이 더 많은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의 운신 공간을 갖도록 하는 데 서로 간 양해가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일본과 유사한 형태를 갖기를 바라고 미국에선 조금 다른 세부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대체적으로 '안보 패키지' 안에서 이뤄진 양해"라며 "제가 '풀 패키지' (협상을) 말했지만 안보, 관세가 다 연동돼 있어서 큰 밸런스(균형)를 이루는 식으로 협상을 한다. 그러면서도 세부적으로는 안보 패키지가 하나 있고 (관세) 패키지가 따로 있는 것인데 안보 패키지는 거의 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원자력협정은 약간의 완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원전 운영 등을 위해선 핵심 원료인 농축우라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 지역의 최전방 부대를 찾아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강원 화천 육군 제 7보병사단 칠성전망대를 방문해 비무장지대(DMZ) 인근과 감시초소(GP) 등을 바라보며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또 최신식 병영 막사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장병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물 공급 등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챙겼다. 이어 장병들을 만나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힘드시죠?"라고 운을 뗀 후 '싸우면 언제나 이기는 부대'인 '상승칠성' 제 7보병사단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 노고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장병들을 보니 든든하고 한편으로 미안하다며 식사, 숙소 등 불편한 것은 없는지 묻고 살폈다. 이 대통령은 확고한

한미 관세합의 후속 협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앞다퉈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국 간 협상이 사실상 교착 국면에 빠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러트닉 장관의 공개 압박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며 "그가 백악관에 와서 우리가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그들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연함은 없다.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며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서류 작업을 통해 결과를 내놓을지 지켜보자"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의 강경한 태도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오후 용산 대통

12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12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12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12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12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12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