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과 만나 "민주당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말 본연의 역할을 매우 잘해주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당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선거까지는 한쪽의 편으로 (해서 선거를) 이기기는 했지만 대통령의 직분이라는 것이 특정 한쪽을 편드는 게 아니라 (선거) 다음 순간부터는 모두를 통합해 함께 가는 국정을 해 나가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보면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부족하기도 하다"고 밝혔다.

[the300]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에 국민안전비서관을 신설했다. 또 새 국민안전비서관에는 이종원 충북경찰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청와대는 국민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는 다양한 범죄와 위협에 대해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 가치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정수석실 산하에 국민안전비서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안전비서관은 범죄예방과 공공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라고 설명했다. 국민안전비서관은 향후 국민안전 정책 점검 및 법·제도 개선, 범죄·사고 대책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공안전·범죄 실태를 종합 분석해 민생침해 요인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는 2019년 이후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K-관광, 세계를 품다-방한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마련됐다. 범부처 협업과 조정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달성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생중계될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정부, 청와대 등에서 총 56명이 참석한다. 항공사·크루즈·여행업·숙박업 등 관광산업 기업들이 참석하는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참석한다. 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도 자리한다.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매각명령 대상은)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며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며 "기업들도 대다수 수용하고 국민도 주주도 환영하는 이런 개혁 입법을 왜 밤까지 새며 극한 반대하는지,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며 이같이 적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해당 법안은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the300]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을 위한 입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충남·대전 통합' 무산…"靑, 민주당에 부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충남과 대전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며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과 물가 관련 강도높은 발언들을 내놓으며 민생 문제 해결에 강드라이브를 걸었다. 관계부처에 농지 관리 관련 전수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가격 담합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수 백억원 수준으로 확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며 "귀농하려 해도 산골짜기에 버려진 땅이 (평당) 5만원, 비싸면 20만~30만원 한다더라. 이게 다 부동산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고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행을 명령토록 돼 있고 그래도 안하면 매각을 명령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이를 실행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며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를 사서 방치할 경우 강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했다.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기본소득은 재정 문제가 있고 사회적 합의 수준이 낮아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길게 봐서 준비는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법을 만들거나 준칙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부,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분석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고에서는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 제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등에 대해 거론됐다. 신안 햇빛연금이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해 지역경제와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이익공유 제도다. 이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수혜 인원은 전체 신안 인구 약 4만 명 가운데 1만5000명으로, 수혜금은 적게는 연 평균 1인당 23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을 받는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는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를 사서 방치할 경우 강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며 농지 관리와 관련해 전수 조사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에 근본적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며 "귀농하려 해도 산골짜기에 버려진 땅이 (평당) 5만원, 비싸면 20만~30만원 한다더라"며 "이게 다 부동산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일"이라고 했다. 특히 "(농사) 수요가 있고 경쟁이 치열해져 땅 값이 오른 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상적이지만 오로지 땅이란 이유만으로 오른다"고 했다.

[the300]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박3일 일정으로 UAE(아랍에미리트)로 출국했다. 강 실장은 2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지난해 10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계기 정상회담과 지난해 11월 UAE(아랍에미리트연합) 국빈방문의 후속조치 및 실무협의를 위해, 또 칼둔 UAE 행정청장의 올해 1월 방한에 대한 답방을 위해 출국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어 "방산, AI(인공지능), 원전, K컬처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특히 대한민국과 UAE가 기술과 자본력을 합해 제 3국으로 함께 진출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공론화해 두 달 후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로부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기는 그렇고 계속 논쟁하다 끝낼 수도 없으니 두 달 정도 후 결론 내기로 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는 소년범을 말한다. 소년법 4조에 따르면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집합 건물이나 상가에서 관리비가 과다 책정된다는 의혹과 관련해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기망 행위, 사기, 횡령일 수도 있다.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옛날부터 그랬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임대료의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관리비를 올리면 안 된다.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하면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