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후계자로서의 존재감을 다지며 화려한 명품 의상 등을 입고 나오는 것에 대해 북한 청년층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군 장교 출신 탈북민 류성현씨는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조한범 TV'에서 '북한 MZ도 지도자 후계 구도에 관심이 많은가'라는 질문을 받고 "북한 MZ도 김주애를 주시하고 있다"며 "그 사람들은 반항심이 엄청나다"고 대답했다. 김주애는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시험 발사 지도 때 공식 석상에 처음 등장했다. 당시 두꺼운 회색 패딩에 검은색 바지 차림이었는데, 이후 김주애는 3000만원대 까르띠에 명품 시계를 착용하는가 하면 이탈리아 구찌 브랜드 선글라스는 낀 모습으로 공군 행사에 참석했다. 약 370만원짜리 프랑스 디올 명품 코트도 입었다. 이에 대해 류씨는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 '경외하는 김정은 원수님, 고맙습니다'라고 한다. 또 '김정은은 모든 어린이에게 아버지'라는 게 북한 체제의 핵심이다. 그런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기 딸만 편애하지 않느냐"며 "(MZ 입장에서는) 우리는 매일 밭에 김매러 가고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나이도 비슷한 김주애가 통통한 데다 선글라스 끼고 비행장에 다니니 동년배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것"이라고 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에게 인사권과 사법행정권 등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문제 삼으며 김 후보자에게 최근 국회가 추진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입법의 취지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마련돼 있고 그런 취지로 법안들도 발의됐고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정해진 법률에 대해서는 최소한 헌재에 가서 위헌이 되거나 그렇지 않은 한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입법 취지도 존중한다"고 답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프랑스의 사법고위평의회와 같은 독립적 합의제 기구를 두는 방안을 거론하자 김 후보자는 "그런 안이 있다면 그것 또한 입법정책적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삼권분립의 원칙상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는 사법부로서는 그 법률을 해석해서 적용하고 재판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민의를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조속히 대표 발의하겠다고 했다. 나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같은 특혜·꼼수 정치의 탄생을 원천 차단하고 왜곡된 민의를 바로잡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용 후보자 사퇴 이후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이 '진보 연대'와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한 점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용 후보자는 사퇴하면서도 '민주진보진영 연대의 정신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진보 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며 "후퇴 선언이 아니라 전진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를 향해 "용 후보자의 자질 부족과 범법 의혹으로 물러났음에도 굳이 '진보 연대'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장관직 사퇴의 대가로 어떤 선거법 개정 논의를 약속한 것이냐"고 물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강남 아파트 저가 전세로 인한 탈세 의혹과 관련해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남 아파트 저가 전세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설 무렵 처남이 다니는 회사가 역삼동 인근으로 옮기는 상황이 됐고 이에 장모가 좀 더 넓은 아파트를 임차해서 누나 가족과 같이 사는게 어떻겠냐고 말했다"며 "매달 보증금 외에 월세 80만원 정도를 주고 살게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 당시에는 금융조달비용에 대한 비용도 분담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증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법조인으로서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최근 세무사 통해 검토를 했고 오전 중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 역삼e편한세상 25평형에 전세로 거주한 뒤, 2021년 6월 도곡렉슬 아파트 43평형으로 이사했다.

국민의힘이 현장 점검부터 입법, 사후관리까지 한데 묶은 새 민생정책 플랫폼인 '당근위원회'를 띄운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등 주요 민생·경제 현안에서도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제1야당의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민의힘은 새로운 민생 정책 플랫폼 '당근위원회'를 소개한다"며 "당신이 원하는 것, 국민의힘이 해결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장동혁 대표가 제안한 △민생 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점검 패트롤(Patrol) △현장의 요구를 제도화하는 입법(Legislation) △사후관리(Aftercare)를 결합한 'PLL위원회'를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해 명칭을 당근위원회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국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듣고 그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미"라며 "당근위원회를 국민과 국민의힘을 직접 연결하는 민생 정책 플랫폼이자 새로운 민생 정치 모델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 대상인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시험 지원자 모집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환자 93명에게 투약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ES16001'은 2022년 국내 임상 2상 과정에서 대상자 93명에게 투약됐다. 식약처는 시험 대상자가 내국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제넨셀 설립자 강모 교수의 약사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제넨셀은 2021년 코로나19에 감염된 햄스터를 대상으로 비임상시험을 진행했다. 고용량 투여군 5마리 가운데 1마리가 약물 역류와 토혈 증상을 보인 뒤 죽었고 생존 개체에서도 심한 폐 비대증이 관찰됐다. 법원은 강 교수가 이같은 내용이 임상 승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보고서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제넨셀 측과 연결된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2021년 10월12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임상시험을 챙겨봐 달라는 취지로 연락했고 같은 달 26일 임상 2상이 승인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위시로 한 국민의힘 당권파를 향해 "오만하게 권력을 휘두르던 이재명 정권이 성난 민심 앞에 흔들리기 시작했다"며 자신을 중심으로 한 대여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14일 SNS(소셜미디어)에 "당권파가 발목 잡을 만큼 우리는 한가하지 않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의원은 "장동혁 당권파는 '제가 민주당에게 제보 출처를 공격할 빌미를 줬고, '오빠'는 본질이 아니라면서 저 때문에 좌파가 결집하니 조용히 있으라'고 오빠독약로비를 제기하고 싸우는 저를 민주당 논리를 편들어 공격했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많은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싸우고 있다"며 "장동혁 당권파도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이 중요한 싸움에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부정 평가는 취임 후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 6%포인트(P) 하락한 33. 8%로 집계됐다. 7월 둘째 주보다 15. 1%P, 취임 후 최고치였던 4월 셋째 주 65. 5%보다는 31. 7%P 낮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7월 둘째 주 48. 9%를 기록한 뒤 △48. 4% △46. 3% △45. 9% △43. 3% △43. 0% △40. 2% △38. 9% △37. 4%로 매주 하락했고 이번 조사에서 33. 8%까지 떨어지며 9주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63. 3%로 전주보다 3. 8%P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29. 5%P로 오차범위 밖이었으며, 잘 모름은 2. 9%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 4일 3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당초 공소청에 신설할 예정이던 '사법통제부'를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다음달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춘 직제 및 예산편성, 하위법령 정비, 사건이관,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능 등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완성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당정은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과 함께 형사기획관,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 대변인은 검사 정원과 관련, "검사정원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최종 조정이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사항이라는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당정은 또 경찰 실종사건 관리체계 개선방향과 관련해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명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 수사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실종수사 전담조직을 설치키로 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자진사퇴를 권유한 끝에 용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8·30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 정국의 초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옮겨가게 됐다. 용 후보자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지 2주 만이다.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커지자 결국 사퇴를 선택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민심을 종합해 자진사퇴를 권유했고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이 이를 용 후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후보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의 사퇴로 이번주 '인사청문 슈퍼위크'의 최대 전장은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을 잇따라 검증대에 세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하면서 성평등가족부에서 또다시 '현역 의원 불패' 공식이 깨졌다. 지난해 7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현역 의원 출신 후보자가 다시 낙마하면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선의 구조적 어려움이 재차 부각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용 후보자가 전격 사퇴한 것은 개인을 둘러싼 논란뿐 아니라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선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특정 전문 분야나 강한 정치·시민사회 기반을 갖기 어려운 데다 젠더 문제를 둘러싼 상반된 요구까지 감당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후보자가 논란에 휩싸일 경우 이를 방어해줄 기반도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다. 통상 현역 의원은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 검증을 거치고 소속 정당의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인사청문회를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지난해 강 의원에 이어 용 후보자까지 현역 의원 출신 후보자가 두 차례 낙마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나타났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하는 데 대해 "한심하다"고 비판하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지명 철회 요구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13일 SNS(소셜미디어)에 "김민석 대표가 X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철회하십시오' 한 줄 보내면 끝날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이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청년 여론 악화를 인정하고, 대책의 필요성을 밝혔다"며 "오늘 청와대와 민주당 간 고위당정협의에서 용 후보자의 진퇴에 대해 논의될 수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국방, 유가, 집값 등 삶의 문제가 아닌, 고작 용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 참모와 국무위원, 여당 지도부가 시간을 내어 논의를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용 후보자는 국민의 심판이 끝난 사람"이라며 "청년과 여성, 워킹맘과 중장년 국민 그 누구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대표는 총리 시절 이재명 대통령과 업무지시를 주고받듯, '철회하십시오' 한 줄로 정리하기 바란다"며 "당정이 귀중한 시간 하루를 쓸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