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졸속 도입에 따른 '국민사기 3인방'으로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직권남용·직무유기·이해충돌 등의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태규·윤용근 국민의힘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54조원 국민 손실을 초래한 'ETF 국민사기 3인방' 김용범·이찬진·이억원을 특경가법상 사기죄를 비롯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해충돌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공수처에 전격 고발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최근 사퇴한 김 전 실장을 향해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비겁한 '야반도주'이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사표 한 장 던졌다고 국민 계좌에서 증발한 54조원의 청구서가 사라지느냐"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특검이 궁극적인 해답이지만 그때까지 핵심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다"며 "수사당국은 즉시 전면적인 초동수사에 나서고 필요하면 출국금지 조치도 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와 '영장 판사 술자리' 의혹을 두고 "국가 사법 시스템의 신뢰와 국민의 생명권을 정면으로 위협한 중대 사안"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4일 SNS(소셜미디어)에 "부작용을 숨긴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해 임상 승인을 얻어낸 것은 지위를 악용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민의 생명권을 브로커의 로비와 맞바꾼 격"이라며 "미필적 살인고의라고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직후 제넨셀 설립자는 보유하던 비상장 주식 66만주를 63억원에 매각했다"며 "거짓 자료로 억지 승인을 받아낸 소식에 주가는 요동쳤고 그 막대한 손실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던 '주가조작 패가망신', 김승원 후보자가 시범 케이스가 돼야 한다"며 "김 후보자는 승인 청탁을 통해 그 공범이라 할 정도로 조력했으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연일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 제명 이후 야권 내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온 한 의원이 자신이 강점을 통해 존재감을 다시 끌어올리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하루 동안 페이스북에 모두 19건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가운데 김 후보자와 관련된 게시물만 13건이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야권 인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메시지를 쏟아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제약사 측 브로커로부터 부탁을 받은 뒤 식약처장에게 "일을 빠르게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김 후보자가 신약 개발업체 측 브로커 및 해당 업체 오너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여러 차례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김 후보자가 해당 판사와 같은 재판부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는 점 등을 거론하는 등 김 후보자 저격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와 관련한 검증 문제에 있어서 한 후보가 범야권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5%포인트 급등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 대비 2%P(포인트) 하락한 40%를 기록했다. 이후 8월 셋째 주 45%로 소폭 반등했지만 넷째 주 42%로 다시 최저치를 갈아치웠고, 이번 조사에서 40%까지 내려왔다. 약 한 달 반 사이 11%P 하락한 셈이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1%P 상승한 51%를 나타냈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9%였다. 성향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각각 73%, 66%를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4%, 보수층에서는 74%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평가가 26%, 부정평가가 56%였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취임 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연령별 직무 긍정률은 40대와 50대에서 50%대를 보였고, 20대에서 25%대로 가장 낮았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과정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이 확정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원팀으로 현미경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승원 후보자를 겨냥해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 바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 관련 권한 행사에 선을 긋고 있지만 "특검을 비롯한 우회로와 꼼수를 이용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소유예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소관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해충돌"이라고말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범야권의 파상공세가 쏟아진다. 두 후보자를 낙마 대상 주요 타깃으로 삼아 총력을 쏟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용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브로커의 문자를 복사·붙여넣기 해 식약처장에게 보내고, 식약처장 문자를 다시 복붙해 브로커에게 보냈다"며 "일이 성사되자 김 후보자가 직접 계좌번호까지 찍어 보냈다. 명백한 뇌물죄"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씨 부탁으로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챙겨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장 대표는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이유는 딱 하나다. 물불 안 가리고 공소취소에 올인할 장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공소취소는 커녕 나란히 손잡고 감옥 가게 생겼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권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전 국민 중에 김승원 같은 친한 오빠 있는 소수만 특별대우 하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범야권의 파상공세가 쏟아진다. 장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부담이 되고 대통령 지지율을 더 끌어내릴 수 있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강선우 의원의 장관 낙마로 현역 의원 불패 공식이 깨진 터라 이후 전개가 더 주목된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은 이번 개각에서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를 주요 낙마 대상으로 지목하고 총력전에 나섰다. 김 후보자의 경우 과거 식약처 로비 의혹과 이 대통령 공소취소 추진을, 용 후보자의 경우 장관 후보자로 지목되고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은 것과 기본소득당 내 논란을 부각시키는 중이다. 힌 의원은 3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권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전 국민 중에 김승원 같은 친한 오빠 있는 소수만 특별대우 하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씨 부탁으로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챙겨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 당시 양씨가 김 후보자를 '오빠'로 지칭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 혼란이 가중되면서 보완 입법 논의가 정기국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지침 마련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는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 대체근로 등을 다시 손보기 위한 보완 개정안이 잇따라 제출된 상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보완·재개정 성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줄잡아 10여건에 이른다. 크게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과 투자·공장 이전 등 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대체근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법 개정으로 나뉜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신규 채용과 직접고용 전환, 성과급 산정·지급, 신규 투자·공장 이전·사업 양도·양수·하도급 계약 등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문제를 향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히면서 경영상 결정의 쟁의 대상 여부는 산업계와 노동계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국회에는 34년째 풀지 못한 '위헌법률 숙제'가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정비되지 않은 법률이 26건에 달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묵은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3일 국회사무처와 헌재 등에 따르면 현재 정비가 필요한 위헌·헌법불합치 법률은 모두 26건으로 파악된다. 위헌 결정 법률이 15건, 헌법불합치 결정 법률이 11건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킬 당시에는 위헌 15건, 헌법불합치 12건 등 모두 27건이었다. 이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된 반면 헌재가 지난달 27일 병역법에 대해 새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비 대상이 다시 추가됐다. 정비 속도가 헌재의 새 위헌 결정과 후속 입법 지연을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헌재가 입법시한을 정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지키도록 강제할 장치가 사실상 없어 위헌성이 확인된 법률조차 수년간 방치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을 차등하는 세제개편안과 관련,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리 있는 지적이 있으면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칭 '경제현안간담회' 신설계획도 밝혔다. 부처간 이견이 크고 파급력 있는 사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과거 '녹실회의'와 유사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례적으로 국회에 제출하기 전 세제개편안을 수정한 것과 관련, "실거주·비거주를 차등하는 것이 과하단 의견을 시장에서 많이 줘 그런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각종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는 건 (정부안을) 유지해 국회에 제출한다"며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이 정부의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원안으로 국회로 넘어가는 이른바 '주가누르기방지법'과 관련해선 "상속세법 개정만으로 주가 누르기를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며 "(주가 누르기를) 해결하려면 자본시장 발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계획과 함께 공공기관 기능 개혁방안을 전면 공개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공공기관 이전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방안'을 발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발표엔 국무총리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재정경제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한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기관이전의 세부 로드맵과 입지선정 기준을 공개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을 조정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전면적인 체질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주무부처 수장들이 합동으로 나서는 만큼 단순한 기관배치를 넘어 조직 재구조화와 예산·인력효율화 등 강도 높은 개혁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행정·공공기관의 분산배치 및 지역연계 방안을, 재경부는 공공기관 기능재편과 경영효율화 방안을 각각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구체적인 기관별 이전시기와 부지매입 절차,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방향 등도 종합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 진료 목적으로 부대를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은 해병대 장병이 나흘 만에 군 당국에 붙잡혔다. 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날 오전 6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 인근에서 해병대 2사단 소속 A일병의 신병을 확보했다. A일병은 지난달 29일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증을 받고 상급자 동행 없이 외출했으나 복귀 예정 시각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일병이 예정된 시간까지 복귀하지 않자 군은 즉시 소재 파악에 나섰고, 나흘 만인 이날 신병을 확보했다. A일병은 외출 당시 총기나 장구류 등은 소지하지 않았으며, 현재 건강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수사당국은 A일병을 상대로 부대 미복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