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비례대표 유지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 한 명에게 투입되는 공적 비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연봉 외에 보좌진과 사무실, 각종 의정활동 지원을 합해 직접 비용만 연간 8억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한 명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경비는 연간 약 1억6100만원이다. 일반수당 8793만원을 비롯해 관리업무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지급된다. 여기에 입법활동비 연 3763만원, 특별활동비 연 941만원가량이 더해진다. 지난해보다 전체 지급액이 약 2. 6% 올랐다.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보다 규모가 큰 것은 의원실 운영 등 의정활동 지원 비용이다.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비서관 2명, 6~9급 비서관 각 1명 등 8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 인턴까지 포함하면 의원 한 명을 중심으로 최대 10명 안팎이 일하는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보좌직원을 두고 국가 예산으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비례대표직을 유지하려는 배경 중 하나로 정당보조금 문제가 지목된다. 원내 의석 단 1석인 기본소득당이 분기당 2억원이 넘는 경상보조금을 계속 받으려면 용 의원의 의원직 유지가 필수적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 정치자금법 27조는 최근 총선에서 득표율 2%를 넘지 못한 정당이라도 원내 의석을 보유하고 최근 전국단위 지방선거에서 0. 5% 이상 득표하면 경상보조금 총액의 2%를 배분받는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0. 99%를 득표한 기본소득당은 3분기부터 약 2억77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는다. 연 기준 환산시 약 11억원 규모다. 지난해 기본소득당이 받은 경상보조금은 3631만원에 불과했다. 용 의원이 사퇴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면 2% 정액배분 대상에서 배제된다. 용 의원은 지난달 31일 의원직 유지 논란에 대해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해명했다. 야권에선 용 의원이 기본소득당의 국회 의석수를 유지하고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장관 지명 후 비례대표직 사퇴 관례를 따르지 않으려 한다고 본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의원·장관 겸직' 논란이 거대 정당이 야합해 탄생한 비례위성정당 제도의 후유증이란 비판이 거세다. 용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해도, 내려놔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21·22대 총선에서 반복된 위성정당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해도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어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았다. 2000년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2009년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2016년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반납했다.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내려놓더라도 후순위 후보가 승계할 수 있어 장관과 의원을 동시에 유지하려는 유인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정치권에선 야권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용 의원이 장관직을 수행하려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뉴스투데이'에서 "장관을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낫다"며 "젊은이답게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소속된 기본소득당이 '가족 정당' 이라며 용 후보자를 임명하면 성평등가족부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일 SNS(소셜미디어)에 "용 후보자가 장관 임명에 따른 비례 의원직 사퇴를 거부했다"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면 출혈이 크다는 항변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당은 사실상 용 후보자 1인이 지배하는 정당이기 때문"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출마자만 살펴봐도, 모두 용 후보자의 사람들"이라며 "당 대표에 단독 출마한 A 후보는 용 의원의 국회 비서관을 지냈고 최고위원 출마자 B 후보는 용 후보의 배우자이며, C 후보는 용 의원실 입법 보조원, D 후보는 용 의원의 정책특보를 거쳤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청년최고에 단독 출마한 E 후보 또한 용 의원실 비서관 출신이고 의원실 및 가족 인사가 아닌 F 후보 또한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을 함께 만들고, 수년간 지도부 노릇을 한 사람"이라며 "도대체 하나의 의원과 가족, 그리고 보좌진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독식하는 정당이 있었나"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전세금 시세 19억5000만원인 도곡 렉슬 아파트에 3억50000만원만 주고 거주하고 있다며 증여세 탈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일 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아파트의 전세금을 3억50000만원으로 고정신고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과 주민등록자료, 부동산 등기부를 정밀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 역삼e편한세상 25평형에 거주한 다음 2021년 6월 도곡렉슬 43평형으로 이사했다"며 "15년째 강남아파트에 거주하며 계속하여 전세금을 3억5000만 원 또는 그 이하로 부담한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처남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며, 전세금 시세와의 차액은 법률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거주 시기에 따라 시세의 변동은 있었겠으나, 김성수 후보자가 거주해 온 강남아파트는 3억5000만 원의 전세금을 내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일반 국민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특혜를 누린 것이며 탈세까지 서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국가채무를 늘리는 확장재정이라고 비판했다. 고금리와 부동산 세 부담까지 더해져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장 대표는 1일 SNS(소셜미디어)에 "내년도 예산 총지출을 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원 넘게 편성했다"며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까지 신설한다. 추경까지 한다면 실제로 정부가 쓰는 돈은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반도체로 세수가 늘어난다고 펑펑 쓰겠다는 것"이라며 "국가채무는 사상 최초로 1500조원을 넘게 된다. 이자만 1년에 35조원인데, 세수가 늘어도 빚 갚을 생각은커녕 오히려 빚을 더 늘린다"고 썼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그대로 하고 있다"며 "그 결과 지금 경기도가 어떻게 됐나. 경기도의 오늘이 대한민국의 내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더 가난한 국민, 더 부유한 정부"라고 규정했다. 장 대표는 "'고금리'에 '세금폭탄', 국민의 허리띠를 강제로 졸라맨다"며 "정부는 그 돈 거둬서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구상에 대해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미래 군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를 합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3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관련해 "원칙대로 풀어야 한다. 없앨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원은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도 굉장히 허위 보고한 게 많다"며 "중국이나 러시아가 다 통합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그 나라들도 다 별개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지난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을 창설하면서 우주사관학교를 만들라고 했다"며 "육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성 의원은 "군인으로서도 훌륭하고 그동안 걸어온 삶도 상당히 괜찮은 분"이라며 "지금까지 후보자가 군에서 일했던 여러 이력으로 봤을 때 큰 보직을 역임했던 사람들 중에서 좋은 평을 받는 분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새벽배송 제한 추진에 대해 "민주당TV는 새벽에 일해도 되고, 새벽배송은 안 되나"라며 비판했다. 한 의원은 1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새벽배송 제한은 한마디로 '민주당만 빼고' 대다수가 반대한다"며 "당사자들이 모두 반대하는데 민주당 정치인들만 제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밝혔다. 이어 "힘든 직장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은 새벽배송이 필수라 걱정이고, 배송기사는 새벽배송을 제한하면 수입이 줄어들까 걱정"이라며 "새벽배송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은 판매자에게 부담이 전가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에 묻는다. 아침 7시에 시작하는 '민주당TV', 그 시각에 방송 시작하려면 작가, PD, 촬영감독 등 제작진들은 밤이나 새벽에 일 안 하느냐"며 "'민주당을 위해 새벽에 일하는 것'은 안전한 노동이고, '소비자도 배송기사도 판매자도 원하는 새벽배송을 위해 일하는 것'은 위험한 노동이냐"고 했다. 이어 "배송기사의 96%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한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법으로 제한해도 배송기사들은 밤에 일하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주경찰청이 장모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부모경장의 '개인 일탈'로 결론 내린 것을 두고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일 SNS(소셜미디어)에 "제주경찰청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 부경장의 '개인 일탈'로 결론을 내렸다"며 "자살이라고 믿을 근거보다 타살을 의심해야 할 정황이 훨씬 많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그런데도 다른 가능성에 대한 수사는 아예 하지도 않았다"며 "'부담감과 피로감으로 그랬다'는 부경장의 진술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장 대표는 "부경장은 '연락이 됐다'는 거짓말로 현장 수색을 중단시켰다. 누가 봐도 미심쩍은 일"이라며 "추가로 드러난 부경장의 허위 종결 사건만 25건이다.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도 몰랐을까. 누군가 윗선에서 묵인하고 덮어준 것은 아닌가. 그런데도 지휘 라인의 책임은 전혀 따져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사건 자체를 원점에서 재수사해야 한다"며 "부경장의 직접 범죄 또는 연루 가능성, 지휘 라인의 관여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새롭게 사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 세 번째 정기국회 개막을 맞아 "국회가 먼저 할 일은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여야에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조 의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국민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안도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의 우선 과제는 국가의 성적표와 국민의 가계부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께서 '그래도 살 만해졌다'고 하실 때까지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를 향해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은 해당 회기 내에 처리하는 '민생협치의 전통'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꼼꼼히 심의하고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가 집중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미래'와 '통합'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임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의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동반 경질을 촉구하는 한편 국정조사와 수사, 특검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SNS(소셜미디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퇴했다. 국민에게 쫓겨난 것"이라며 "하지만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김용범의 작품이었다"며 "다른 사람도 아닌 김용범의 아들이 증권사에서 일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아들도 같은 증권사에 있다. 이야말로 명백한 수사 대상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모르게 김용범 혼자 했을 리도 없다. 김용범은 꼬리,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일 것"이라며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의 사임을 "꼬리자르기식 사퇴"라고 규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법관 제청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에게 확실하게 무죄 선고할 판사를 찾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일 SNS(소셜미디어)에 "대법관 제청의 미스터리가 하나씩 풀려가고 있다"며 "애당초 청와대는 김민기, 박순영 두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대법원이 박순영 판사를 제청하려 하자 돌연 입장을 바꿔 '김민기 판사 제청'을 요구했다는 것"이라며 "'여성 대법관을 늘려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청와대가 거부한 박순영 판사 역시 여성"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가 판사 한 사람을 콕 집어 제청 요구한 전례가 없다고 한다"며 "결국 '김민기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확실하게 무죄를 선고할 판사를 대법원에 꽂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끊임없이 '억울하다'고 한다. '정치 검찰'이 저지른 '조작 기소'의 희생양이라고 한다"며 "야당 대표 시절에는 그렇게 우길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