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위성정당·정당보조금 논란] ④
수당·경비 1.6억에 보좌진 9명 인건비 5~6억…국회의원회관에 148.8㎡ 의원실 제공
보좌진 인건비 연 5~6억·운영비 연 1억 안팎…비례대표 사퇴해도 후순위가 그대로 승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비례대표 유지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 한 명에게 투입되는 공적 비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연봉 외에 보좌진과 사무실, 각종 의정활동 지원을 합해 직접 비용만 연간 8억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한 명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경비는 연간 약 1억6100만원이다. 일반수당 8793만원을 비롯해 관리업무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지급된다. 여기에 입법활동비 연 3763만원, 특별활동비 연 941만원가량이 더해진다. 지난해보다 전체 지급액이 약 2.6% 올랐다.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보다 규모가 큰 것은 의원실 운영 등 의정활동 지원 비용이다.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비서관 2명, 6~9급 비서관 각 1명 등 8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 인턴까지 포함하면 의원 한 명을 중심으로 최대 10명 안팎이 일하는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보좌직원을 두고 국가 예산으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의원 한 명에게 배정되는 보좌진 인건비는 당시 기준 연간 약 5억6000만원이었다. 의원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원경비도 연간 약 9700만~1억3600만원 수준이었다. 사무실 운영비와 공공요금, 입법·정책개발비,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출장비 등이 포함된다. 이를 의원 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경비와 합치면 의원 한 명을 지원하는 직접 예산은 연간 최소 약 8억14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의원 300명으로 넓히면 한 해 24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현물 지원도 있다. 국회의원에게는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이 제공된다. 의원실 한 곳의 면적은 약 148.8㎡로 45평가량이다. 의원 개인 집무실뿐 아니라 보좌진 사무공간, 회의실, 탕비실 등이 한 공간에 들어가 있다. 국회 도서관과 회의실, 전산·행정시설 등 각종 공용 인프라도 이용한다. 이런 현물·공용 지원 비용은 통상 의원 1명당 직접 지원액을 계산할 때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연간 8억원 안팎이 국회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은 아니다. 의원 본인 몫은 수당과 의정활동 경비 등 1억6000만원가량이고 대부분은 보좌진 인건비와 의원실 운영에 쓰인다. 결국 국회의원 한 명이 선출된다는 것은 의원 개인 한 명이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10명 안팎 규모의 '의원실'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에 가깝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더라도 이 비용이 곧바로 절감되는 것도 아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하면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는 만큼 해당 의원실에 제공되는 인력과 예산 역시 새 의원에게 이어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