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도 말 한마디 못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9일 SNS(소셜미디어)에 "국방부가 어제 지뢰도발이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를 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첫 관련 성명에서 군 장병들의 쾌유를 빌었을 뿐 북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욱이 국방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를 하겠다며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얘기로 국민들의 분노만 불러일으켰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왜 우리 군인들의 희생을 외면하는가?"라고 했다. 진 위원장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진 위원장이 "북한 지뢰가 상해 목적으로 심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그러나 지뢰가 상해목적이 아니라면 무슨 용도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뢰는 비살상용이고, 한국의 총은 살상용이라서 빈총 경계를 지시했었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강경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기국회 보이콧이나 장외투쟁에 나설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움직임에 대해 "오늘 오후 4시쯤 의원총회를 열어 그 부분을 얘기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뿐 아니라 어떻게 강력히 대응할 수 있을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브리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공소취소 특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수석대변인은 "무슨 조작기소인가. 내용을 보면 대장동이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얘기"라며 "결국 대통령 죄 지우기 아니냐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권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우려가 해소됐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소취소 항목이 들어 있든 아니든 조작기소 특검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강력히 대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이스라엘에는 큰소리 치더니 북한에는 머리를 숙인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9일 SNS(소셜미디어)에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 바로 8개월 전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를 향해 한 말"이라며 "'한국 군인' 발목 앗아간 북한 김정은, '패가망신'시켜야 하지 않는가"라고 썼다. 장 대표는 "'이스라엘에 항의하라', '네타냐후 총리 체포를 검토하라' 4개월 전 이스라엘이 우리 활동가를 억류했을 때,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라며 "'우리 군인' 지뢰로 공격한 북한에 즉각 항의하고, 김정은 체포를 지시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사방팔방 큰소리 뻥뻥 치던 이 대통령, 북한 지뢰 도발에는 초지일관 입을 닫고 있다. 국민보다 김정은이 무서운 것인가"라며 " 이 대통령, 입만 열면 '억강부약 대동세상'인데 하는 행태는 '억남부북'이다. 이재명의 '대동세상'에 '김정은'은 있지만 '국군'은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 스스로 패가망신의 길로 가고있다"며 "국민이 이 대통령을 '체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우리 역사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9일 SNS(소셜미디어)에 "좌파 진영이 끊임없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유는 하나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승만 대통령을 나쁜 독재자로 만들어야 자유민주주의 건국도 잘못된 역사로 만들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을 자기 부인까지 죽인 독재자로 만들어야 산업화를 실패한 역사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영화 '암살자들'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런 역사 왜곡을 용인한다면 저들은 결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좌파들은 대한민국 대통령들을 독재자로 몰면서도 3대로 이어진 북한의 세습 독재에는 입을 다문다"며 "'인권'을 주장하며 보수 정부를 공격하지만 북한의 진짜 '인권 탄압'에는 눈을 감는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피의자·피해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국선변호사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선변호료 예산 부족에 대응해 지난해 5월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심사를 강화했다. 국선전담변호사에게는 월 20~35건의 사건 배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상고심 국선변호인의 보수도 줄였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 따라 상고심에서 변론 없이 서면만 제출한 사건은 기본 보수의 50~80%를 삭감한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 지급되는 보수는 건당 27만5000~44만원 수준이다. 법원행정처가 이 같은 조치를 내놓은 배경에는 급증한 국선변호료 미지급액이 있다. 일반 국선변호료 미지급액은 2020년 4억9700만원에서 2025년 297억5400만원으로 5년 만에 약 60배 증가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담합한 사업자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담합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담합이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에너지·환경·운송 등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담합사업자의 시장퇴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정은 △담합 억지력 강화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해 5개 입법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먼저 5년 이내에 2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는 개별법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토록 공정거래법과 17개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담합 처분시효도 현행 12년에서 최장 15년으로 연장한다. 담합을 자진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제도도 손을 본다. 가격 재결정 명령과 같은 적극적인 시정조치는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토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제청 방안을 보고받고 조 대법원장이 화를 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노 처장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가 재제청하는 의견을 냈느냐'는 손솔 진보당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의견을 냈다"며 재제청 역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가 검토한 방안에는 기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방안뿐 아니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후보자를 다시 추천받는 방안도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 처장은 '재제청하는 방법으로 추천위를 새로 꾸리는 것도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거기도 한 방안 중 하나"라고 답했다. 기존 후보자 가운데 다시 제청하는 방안 역시 검토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의 요구를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재제청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내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범여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법원 국정감사의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과정을 따져묻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며 반발했다. 법사위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채택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하자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며 "대법원장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한 것에 관해 국정감사 증인석에 세워 신문하겠다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오히려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증인을 채택하려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나 사유도 없이 재제청을 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28일 국회 법사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에 가세했다.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에는 반대하지만, 개봉 이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상업영화와 제작진을 비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한 전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화는 창작의 영역이고 사전검열은 헌법에 반한다. 사전검열에 반대한다"면서도 "개봉된 상업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 어그로 끌어 돈 벌고 있을 때, 그 영화와 만든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왜곡이 특정 진영론과 닿아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를 예로 들었다. "만약 5·18이 북한 소행이라는 영화가 개봉됐다면, 세월호 참사가 민주당 소행이라는 영화가 개봉됐다면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이 영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에는 비판할 자유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영화 '암살자(들)'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영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 또는 당시 정권을 사건 배후와 연결하는 듯한 서사를 담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역사 왜곡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작 정치'부터 돌아보라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SNS(소셜미디어)에 "육영수 여사 피격의 배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는 참으로 황당한 스토리라고 한다"며 "'표현의 자유'는 좌파의 전유물인가"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200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방북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과한 사실을 언급한 뒤 "그런데도 좌파들은 이런 영화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개봉한 영화 '아수라'를 소개하며 "안남시=안동시+성남시? '영화적 상상력'이니 다른 말씀 마시길"이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영화적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역사적 왜곡이자 선동이라고 생각한다"며 "보수 정당으로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를 묻지 않고, 떨어뜨린 사람을 찾는다"며 민생·안보 현안에 대한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에서 '악의를 가진 소수'를 언급하며 지지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 데 대한 비판이다. 나 의원은 28일 SNS에 "악의를 가진 소수? 이재명 대통령 자기소개하나"라며 "대통령 부정평가가 66. 1%다. 국민 다수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국민 다수를 '악의'로 몰아세우나"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참여와 작은 실천이 개혁세상을 만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악의를 가졌으되 훈련되고 조직돼 행동하는 소수가 선량하나 분산된 다수를 죄지우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댓글과 메시지, SNS 글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의견 표명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거짓과 폭언과 음해에는 당당하게 그러나 품격 있는 합리적 비판으로 대응하자"며 "그들이 비록 저질스럽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고고하게 가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