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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5·2부제, 운행거리 감소" 내주 車보험료율 인하안 발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장기화하는 중동전쟁 대응과 관련, 자동차 보험료율 인하방안을 다음주에 발표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5·2부제 운행제한 조치로 운행거리가 줄어드는 등 보험료율을 인하할 요인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보험료율 인하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차량2부제, 5부제로 운행량과 거리가 줄었다"며 "보험료 인하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늦어도 다음주 중 (인하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 등으로 월 6900배럴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부제 강화로 월 1만7000~8만7000배럴의 에너지 절약효과를 기대한다. 원유수급 상황과 관련, 당정은 "민간 정유사의 자발적 대체물량 확보노력으로 4~5월 원유 확보량이 예년 대비 60% 수준을 유지한다"며 "추가 확보를 위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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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전시장 후보에 허태정…경선 결선서 장철민에 승리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전시장 후보자로 허태정 후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전시장 경선은 허태정·장철민·장종태 후보 간 3파전으로 치러졌으나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가 진행됐다. 결선 투표 각 후보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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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선출
13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대전시장 경선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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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불기소, 봐주기" 野 비판에…정성호 "엄정 수사결과" 반박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불기소 처분을 문제 삼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교육·사회 분야)에 출석해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를 지체시켜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 이후 엄정하게 수사한 것으로 안다"며 "특검에서 인계가 왜 지체됐는지는 정확히 사유를 모른다"고 답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 의원에게 프랑스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 손목시계 1점을 포함해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를 곧바로 수사하지 않았다가 수사 기간 종료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이후 검경 합수본이 전격 수사에 착수했지만 전 의원이 금품을 수수한 시점이 2018년 8월로 드러나며 공소시효(7년)가 지나 불기소 처분됐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민주당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다음 날인 지난 10일 불기소 결과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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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측근' 김용 "보궐선거 출마 예정…경기도 선정되길"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3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와 관련해 "출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제가 경기도에서 활동해서 몇 차례 말했지만 경기도 (내 지역 가운데) 활동하고 싶은 지역으로 선정됐으면 좋겠다"며 "절차에 따라 당에서 (출마지가) 결정된다면 저는 열심히 임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전 부원장이 양문석 전 의원 의원직 박탈로 공석이 된 경기 안산갑 등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상고심 재판 중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통해 김 전 부원장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국조특위는 오는 16일 김 전 부원장을 대상으로 증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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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D-50…與, '수도권·부울경' 원팀 vs 野 '현역 수성' 총력전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시도지사 대진표를 속속 완성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전략에 발맞춰 주요 권역별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연대를 모색하는 등 '원팀' 전략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경험 있는 현역 시도지사를 전면에 내세워 수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양상이다. ━민주당, 경선 후폭풍 최소화…단일팀 구성 총력전━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 D-50일인 14일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김상욱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등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비전을 선언하는 공동출정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연대를 제안한 김경수 후보 측 관계자는 "이번 공동출정식은 개별 선거를 넘어 부울경이 하나의 공동 전선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부울경 균형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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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01억 낭비설에 "대선 선거비 대출 갚은것…허위 법적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 중인 '정치활동비 101억 낭비'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서 "민주당 101억원 낭비 운운은 (지난) 대선 때 (선거비용을) 대출한 뒤 대선 이후 상환한 것"이라며 "마치 제가 마음대로 낭비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과 악의적 공격에 강력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보배드림' 등에는 '정청래 당대표 이후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민주당 정치활동비'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정 대표가 취임한 뒤 약 101억원을 정치활동비 내 '그 밖의 경비'로 지출하며 당의 자금을 낭비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025년도 4분기 중앙당 수입지출총괄표를 보면 그밖의 경비가 101억원 정도가 있다"며 "온라인 상에서 조작허위사실 유포되고 있는데 엄연히 가짜뉴스고 허위된 정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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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D-50…與, '수도권·부울경' 권역별 원팀전략 전면에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전략에 발맞춰 여권 주요 권역별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연대를 모색하는 등 '원팀'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 D-50일인 14일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김상욱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등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비전을 선언하는 공동출정식도 개최한다. 연대를 제안한 김경수 후보 측 관계자는 "이번 공동출정식은 개별 선거를 넘어 부울경이 하나의 공동 전선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부울경 균형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균형발전 정신이 시작된 봉하마을에서 출정식을 갖는다는 점에서 상징성을 더한다"고 했다. 전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울경을 해양 수도권으로 확장하고 북극항로 경제권역으로 한데 묶어 한반도 남부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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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앞두고 미국 간 장동혁…부산 북구에 집 구한 한동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화·민주 양당 인사와 백악관·국무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는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 한미동맹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중동발 정세 불안 속 외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행보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중요한 시기 당 대표의 미국 방문을 두고 당 지도부와 친한(친 한동훈)계의 설전도 이어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당초 14일 출국해 17일 돌아오는 2박 4일 일정이었으나 사흘을 앞당겨 미국으로 떠났고 일정도 5박 7일로 늘어났다. 국민의힘은 "미국 조야에서 장 대표를 개별적으로 만나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워싱턴에서 한국전 참전비를 참배하고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 조 윌슨 의원 등과 잇달아 만난 뒤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어 15일에는 국제공화연구소(IRI)에서 영어 연설과 질의응답을 소화한 뒤 마크 켈리 상원의원, 앤디 김 상원의원 등과 면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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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고가주택 2630개 탈세 점검...與 "고질적 관행 바로잡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기업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예고했다. 국세청은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의 탈세 여부 검증에 착수했다. 야권에선 기업 부동산에 과한 세금을 물리면 투자와 고용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산 증식 목적으로 기업이 부동산을 축적하는 고질적인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비업무용 부동산을) 뭐 하러 그리 대규모로 갖고 있느냐"며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말했다. 관계부처에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현황 점검과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의 정책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 "주택과 농지에 이은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프로젝트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2024년 현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730배, 서울 면적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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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홍' 이성배 "품격있고 실력있는 보수, 경기도에서 증명할 것"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도전장을 낸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가 "낡은 보수가 아니라 품격 있고 실력 있는 새로운 보수를 경기도에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아나운서는 13일 SNS(소셜미디어)에 "인공지능(AI) 정책학 박사과정을 끝까지 마무리 하고 싶었지만, 미국에 머무르며 상황을 지켜보는 대신 현장으로 돌아와 새롭게 도전하는 길을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아나운서는 또 "지금 보수 정치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 앞에 서 있다. 저는 이 위기를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며 "보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력, 스스로를 혁신할 용기가 없다면 보수는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둘러 귀국해 경기도민 여러분께 공식적인 입장과 계획을 직접 말씀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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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에 집 구한 한동훈 "전재수, 까르띠에 받았는지 말하시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향해 "말 돌리지 말고 까르띠에 받았는지 말하시라"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13일 SNS(소셜미디어)에 이같이 적으며 "안 받았다고 거짓말하면 어차피 당선 무효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부산 시민들께서 '제2 오거돈 사태'로 고통받게 된다. 그러니 일련번호까지 똑같은 까르띠에, 그냥 받았다고 하라"고도 했다. 또 한 전 대표는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 전 의원이 오늘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막은 것을 두고 '한동훈이 윤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말했다"며 "전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면 한동훈처럼 막지 않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에 전 의원 같은 계엄옹호 윤어게인 세력이 있다"며 "전 의원은 본인 기준대로 하면 이 대통령이 장관도 시켜주고, 국회의원에 시장 공천까지 받은 대단한 은혜를 입었으니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계엄하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막지 않을 건가"라고 했다. 이는 앞서 전 후보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한 전 대표를 두고 "자신을 키워준 윤석열과 싸우고 자기가 당대표를 했던 국민의힘과 싸우고, 그래서 윤석열은 배신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제명당해서 무소속이 됐다"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