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과 관련한 양국의 실무협의가 시작된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조치를 완화하되 CPTPP 가입을 위한 일본 측의 협조를 얻어내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우리 측은 (CPTPP 가입) 추진의사를 재확인하는 기본적인 접근방향을 얘기했고 일본 측에서도 기본적인 대응을 했다"며 "긍정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한국이 금지한 후쿠시마산 수산물과 관련해 식품 안전성을 우리 측에 설명했다. 과학적 조사를 근거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문제가 CPTPP 가입을 위해 일본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중요한 의제"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아울러 한일 공급망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무논의를 진전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같은 날 충청권을 찾아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대전·충남 통합이 충청발전과 국가균형성장의 목적에서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특별법 국회 통과와 명칭 문제 등에는 서로 각을 세우며 통합 추진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와 장 대표는 이날 나란히 충청권을 찾아 각기 일정을 소화했다. 정 대표는 충남 서산에서 민생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당진으로 이동해 현장 행보를 펼쳤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차례로 만나 정책협의를 이어갔다 이날 양당 대표의 충청행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통합 추진이 본격화되며 양당의 주도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이날 두 사람의 주된 메시지도 대전·충남통합에 집중됐다. 지역발전을 위해선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추진 주체를 놓고선 뚜렷한 이견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시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충남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남·대전,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법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 선거는 통합시로 치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당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연달아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단순히 행정구역만 합치는 수준의 '무늬만 통합'은 의미 없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 대표는 14일 대전시청을 찾아 당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한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대통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257개 특례뿐 아니라 260개, 270개 더 많은 특례를 담아야 할 것"이라며 "특례가 포함되지 않으면 그냥 행정구역만 합치는 것, 시장과 도지사를 합쳐서 한 명의 시장을 내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민주당이 새로운 법안을 내면서 257개의 지방 분권에 준하는 특례사항이 훼손되는 것"이라며 "특례 조항이 훼손되면 물리적 통합 수준에 머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칭 논란과 관련해 "120년 동안 위대한 도시를 만든 대전시민들과 충청북도는 뭐가 되는 것인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또 다른 계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정치권 전면에 등장했던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사태로 당 윤리위원회에서 최고 수위 징계를 받으며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은 결론을 정해놓고 꿰맞춘 요식행위"라며 "회의 하루 전날 출석을 통지하고 바로 제명 결정을 한 것은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윤리위 재심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새벽 언론에 배포한 결정문을 통해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선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4일 오전 충남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피고인 윤석열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선고 또한 사형이 마땅하다"며 "다시는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법적으로 대못을 박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 구형으로 입증됐다"며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다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등 단 세 가지뿐"이라며 "특검의 이번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의결을 내리면서 한 전 대표가 어떤 대응을 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재심 등 청구는 가능하지만 당 내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법적인 분쟁으로 끌고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는 15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의 제명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보고있다. 당규에는 재심 절차에 대한 규정도 있다. 징계를 받은 사람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돼있다. 다만 특정 조건이 만족돼야 하는데 △심의에 참여하지 못할 위원이 의결에 참여한 때 △위원회의 의결이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반된 때 △의결의 증거로 된 문서 등이 변조라고 확정된 때 △의결된 사건에 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등이다. 한 전 대표 측은 이번 징계가 애초에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당 지도부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최고위원회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안과 미래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당의 통합에 역행한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것으로 규정한다"면서 "윤리위 결정에 대한 당 최고위 개최 전에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제명'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누구나 익명으로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게 한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로 당원을 제명하는 조치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반헌법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절차와 방식'도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상식에 반한다"며 "전직 당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심야에 기습적으로 하고,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은 비겁하고 저열한 행위로 국민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나치다는 반응을 내놨다. 권 의원은 14일 SNS(소셜미디어)에 "12·3 계엄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정사에 오점을 찍은 중대한 과오라 하더라도 거기에 사형을 구형하다니"라며 "특검이 제정신이 아니거나 그렇지 않다면 음흉한 간계가 숨어 있거나"라고 썼다. 권 의원은 "어쨌든 우리 사회가 정상은 아닌 듯 하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은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로 약 30년 만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심야 제명 처분에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3선인 송석준 의원은 14일 SNS(소셜미디어)에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재판을 통해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처분은 최종 결정으로 가히 당내민주주의의 사망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당지도부는 분명하게 소명하고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당 대표 한 명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당을 살리기 위해,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박정훈 의원도 "윤 어게인 세력을 앞세워 정당사에 남을 최악의 비민주적 결정을 내린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에서 이 의결을 뒤집어야 한다"며 "사익을 위해 당을 선거 패배의 길로 몰고 있는 당 지도부를 더 이상 두고보지 않겠다"고 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작된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객관적으로 징계할 만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명 처분을 놓고 "잔당들도 같이 쓸어내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14일 SNS(소셜미디어)에 "어제 밤 지난 4년간 나라를 혼란케 하고 한국 보수진영을 나락으로 몰았던 정치 검사 두 명이 동시에 단죄를 받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 전 시장은 "한 명은 불법계엄으로 사형선고를 받았고 한 명은 비루하고 야비한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제명처분을 받았다"며 "정치검사 둘이서 난투극을 벌이면서 분탕질 치던 지난 4년은 참으로 혼란스럽던 시간이었다"고 썼다. 홍 전 시장은 "제명 처분이 끝이 아니라 그 잔당들도 같이 쓸어내고 다시 시작하라"며 "비리와 배신을 밥먹듯 하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당을 다시 세울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처분에 친한계(친한동훈계)가 반발하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14일 SNS(소셜미디어)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작된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객관적으로 징계할 만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우 최고위원은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은 사람들이 이제는 애꿎은 한동훈에게 화풀이하고 있다"며 "당은 그런 사람들에게 온갖 권한을 쥐여주며 마음껏 날뛰게 만들고 있다. 도대체 우리 당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망가졌는지 개탄스럽다"고 적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며 "그래도 새벽은 온다. 파도 없는 인생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탈당하고픈 심정 알겠지만 기다려달라"고 적었다. 친한계 신지호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결정문을 통해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2호, 윤리규칙 제4·5·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기존 비쟁점 법안들까지 대상으로 한 무차별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며 맞섰다. 아울러 개혁신당과 공조해 김병기·강선우 의원 공천뇌물 의혹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검법을 공동발의키로 하는 등 대야공세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한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이 명령하신 내란종식, 사회 대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종합특검법은) 기존 3대 특검이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확실하게, 치밀하게 수사하는 법안"이라며 "12·3 내란의 기획과 지시, 은폐과정을 끝까지 밝혀 내란의 전모를 완전히 파헤치는 법안"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16일에는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민주당은 내란수괴와 공범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최고 수준의 엄정처벌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