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과 통일교 유착 의혹을 겨냥한 특검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13일 오전 회동하기로 했다. 외연 확장을 꾀하는 국민의힘과 정치적 존재감 확대를 노리는 개혁신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만큼, 이번 만남이 단순한 이슈 공조를 넘어 분열됐던 보수 진영 재결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와 이 대표는 13일 오전 만나기로 했다. 양당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2+2 형식의 회동이다. 두 사람이 특정 의제를 두고 만나는 것은 장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양당 대표가 내일 오전 만나 특검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SNS(소셜미디어)에서 "민주당의 '전재수·통일교' '김병기·강선우 돈 공천'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 출범을 위해 특검법 신속 입법을 논의하자"고 장 대표에게 제안했다. 장 대표는 "조건 없이 수용한다"고 화답했다.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2차 종합특검법은 기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에서 결론이 나지 않거나 새로 드러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민주당과 최다 의석 비교섭단체(현 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씩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수사인력은 안건조정위를 통해 수정됐다. 특별수사관 인력을 기존 50명에서 10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늘리되, 파견 검사는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다.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은 법안심사 1소위를 거쳐 곧바로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야당에서는 지방선거용 특검이라고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사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과 통일교 유착 의혹을 겨냥한 특검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조만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외연 확장을 꾀하는 국민의힘과 정치적 존재감 확대를 노리는 개혁신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만큼 정치권에선 단순한 이슈 공조를 넘어 분열됐던 보수 진영 재결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와 이 대표는 이르면 13일 회동할 전망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수요일 남미 출장 전에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며 "실무 선에서 회동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SNS(소셜미디어)에서 "민주당의 '전재수·통일교' '김병기·강선우 돈 공천'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 출범을 위해 특검법 신속 입법을 논의하자"고 장 대표에게 제안했다. 장 대표는 "조건 없이 수용한다"고 화답했다.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은 두 사람의 만남이 보수 야권 연대로 이어질지 여부로 모아진다.

2차 종합특검법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해서 2차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특검"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은 법안심사 1소위를 거쳐 곧바로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2차 종합특검법은 기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에서 결론이 나지 않거나 새로 드러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민주당과 최다 의석 비교섭단체(현 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씩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수사인력은 안건조정위를 통해 수정됐다. 특별수사관 인력을 기존 50명에서 10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늘리되, 파견 검사는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다.

감사원은 김호철 감사원장이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승필 감사위원 제청자는 광주제일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 9월~2026년 1월 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은행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공공분야에서 국가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그는 한국은행에서 경제분석과 정책수립 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경제 및 금융 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고 △디지털·인공지능(AI) 기술의 금융산업 도입 △금융기관의 부패 방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해 사회적 공헌을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소통 능력이 뛰어나 학교 및 학계 등에서 신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최 제청자의 국가행정 발전에 대한 사명감과 탁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최 제청자가 감사결과의 신뢰성·효과성 등을 한층 더 높일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했다.

지난해 말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전격 사퇴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 3 비상)계엄 후 1년 동안 밝혀지는 일들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고 치욕스럽다"고 말했다. 인 전 의원은 12일 유튜브 채널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이소희 의원의 국회 입성을 축하하는 입장문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인 전 의원은 "1년 전 계엄이 선포됐을 때 대통령이 국민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국가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했다"며 "국군통수권자가 선포한 계엄은 절박하고 극명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서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때 외신 기자들에게 통역한 일로 데모 주동자로 낙인찍혀 3년간 경찰 감시로 고생했던 저는 잘못된 계엄이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인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인 전 의원은 "저는 실패한 국회의원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일 때도, 그렇지 않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다"며 "저보다 훨씬 현명하고 뛰어난 이소희 의원은 성공한 국회의원이 되길 바라고 그리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누계체납액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3년간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국세채권을 위법하게 소멸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압류한 소액체납자 재산을 공매 실익 여부 등에 판단 없이 장기간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누계체납액 공개를 앞둔 2021년 1조1891억원의 국세채권을 위법하게 소멸하는 등 2021~2023년 모두 1조4268억원의 국세채권을 소멸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누계체납액 공개 요구에 따라 2021년부터 국세통계포털에 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임시 집계한 누계체납액이 122조원으로 확인되자 부실 관리 비난을 우려해 이를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누계체납액 공개 때까지 지방청별로 '누계체납액 감축 목표 20%'를 일률적으로 할당하고 고액체납자 등이 포함된 압류해제 점검명세를 12차례 시달했다고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일교 특검법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2차 종합특검법만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갈 전망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교 특검법은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보류를 하기로 했다"며 "새 지도부에서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하니까 조금 더 야당이랑 의견 조정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차 종합특검법은 이견이 있으면 이견 있는대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두 특검법을 두고 분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의 도입에는 반대한다고 밝혔고, 여당은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에 신천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의힘 장동혁·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의 전재수·통일교 사태와 김병기·강선우 공천 헌금 사태를 수사할 특검'의 조속한 출범에 공감대를 모은 상태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 처리할 경우, 범야권의 공동 대응 가능성이 예상된다. 전날 선출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 끝장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특검법 처리 이후에도 전광석화처럼 민생·개혁 법안을 밀어붙여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단단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병도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제 '야당 죽이기'를 그만하고 여야가 함께 국민 살리기, 민생 살리기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한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다시 한 번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생과 국익을 위한 일이라면 과감한 협치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일방통행식 입법 폭주, 부당한 야당 탄압에는 끝까지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 신임 원내대표에게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안 항공기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드러난 '죽음의 콘크리트 둔덕'을 방치한 책임자 처벌을 위한 즉각적인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그는 "1999년 설계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콘크리트 둔덕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지, 2007년 공항 개항 당시 현장 점검에서 부적합 평가가 나왔음에도 묵살된 이유가 무엇인지, 2020년 개량 공사 당시 해당 구조물을 바로잡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지난해 11월 첫째주 이후 두 달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1월 2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잘함)는 전주보다 2. 7%P(포인트) 오른 56. 8%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잘못함)는 37. 8%로 3. 6%P 낮아졌다. '잘 모름'은 5. 3%였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11월 1주 56. 7%에서 11월 2주 54. 5%로 하락한 뒤 횡보를 이어오다 이번 조사에서 57%에 근접했다. 리얼미터는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인 4600선을 돌파하는 등 외교·경제 분야에서의 변화가 국정수행 평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긍정 평가가 41. 3%에서 48. 0%로 6. 7%P 올랐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아들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집 근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SNS(소셜미디어)에 "이 후보자 차남은 2014년 3월부터 2년 간 서초구 지역아동센터에서 공익근무했다"며 "집에서 7㎞ 떨어진 가까운 곳"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병무청 자료를 보면, 해당 센터가 공익을 받은 것은 차남이 근무한 2014년부터였고, 현재까지도 1명씩만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며 "즉, 이 후보자 차남이 집 근처 해당 센터의 첫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삼남은 집에서 불과 2. 5km 떨어진 '직주근접' 공익요원 생활을 했다"며 "병무청 최근 10년 기록을 보니 방배경찰서는 삼남이 복무를 시작하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딱 3년만 공익요원을 받았는데, 그 전후는 없었다. 이 후보자가 아들들이 집 인근에서 공익근무를 하는 '금수저 병역'을 위해 영향력 행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