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수도권 지역의 교통·주거·산업 관련 공동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추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 3인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원팀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만남은 추 후보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들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 등으로 이재명정부의 총력 대응을 뒷받침하고 공통공약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선거운동 기간 공동 일정과 공동 메시지를 통해 수도권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연대의 비전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후보는 "경기도는 1420만명의 인구를 거느린 작은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가 처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와 직결돼있고 그 해법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제 전망도 달라진다"며 "(오늘 만남은 서울·경기·인천 등) 세 지역의 후보들이 앞으로 더욱 자주 만나서 논의하고 단순한 협력 기대로만 끝내지 않겠다는 (자체적으로) 구속감을 갖겠단 취지의 자리"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중 소방대원 2명이 고립된 것에 대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지시했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해당 화재진압 중 구조대원 1명·진압대원 1명 등 소방대원 2명이 고립됐다는 상황을 보고받고 행정안전부·소방청·경찰청·전라남도·완도군에 이같이 지시했다. 김 총리는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활동 중인 화재진압 대원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25분쯤 완도군 군외면 한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 중이다.

정부는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사고 현장 및 주변 지역에 대해 약 두 달간 정밀 재수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2일 현장에서 희생자 부분 유골 및 유류품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재수색 방침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수색 기간은 오는 4월 13일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된다. 투입 인력은 민·관·군·경 합동 약 250명 규모로 경찰 100명, 군 100명, 소방 20명,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전남도·무안군·유가족 등 3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재수색은 둔덕을 중심으로 공항 내부뿐만 아니라 외곽 담장 주변, 활주로 진입 등 주변 등 공항 외부를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민간 발굴 전문가 도움을 받아 발굴·감식의 노하우 교육을 진행해 유해·유류품도 수습할 수 있도록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전면 재수색은 사고 당시 수습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을 철저히 보완하고 12. 29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소중한 한 점 흔적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라며 "민·관·군·경 범부처가 합동으로 수색을 진행해 유가족께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무총리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2024년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려 수해복구가 한창일 때 구 행사에 참여한 것을 거론하며 무책임하고 무능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SNS(소셜미디어)에 "정 후보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된 첫날 '폭우와 폭염, 한파 같은 재난에 대해서도 예측과 예방, 현장 대응이 제대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들겠다', '재난은 겪고 나서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고 줄여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4년 7월 21일은 전국이 수해 복구에 한창이던 때"라며 "그날 정 후보는 '성동구 걷기협회 단합대회'에 가서 구청장으로서 멋지게 '사랑의 트위스트'를 췄다. 살면서 서울시장이 될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으니 벌어진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는 국정자원 화재 당시 도이치모터스 후원 골프행사에서 골프를 친 것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책임있는 입장조차 없다"며 "전국이 폭우와 폭염으로 신음하던 때,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의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던 때 본인 앞가림도 못 했던 분이 누구를 심판하고, 무슨 재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부산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하는 등 경선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다수의 지역에서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다. 대구시장 경선을 둘러싼 혼란이 여전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출마 변수까지 겹쳐 경선이 다 끝난 이후에도 잡음이 불가피해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기준 전국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가운데 인천·대전·울산·세종·강원·충남·경남·제주 등 8곳의 후보를 확정했다. 민주당이 후보를 확정한 곳은 10곳으로 국민의힘과 숫자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후보 확정 지역을 보면 상황이 크게 다르다. 민주당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포함해 격전지로 떠오른 대구와 부산 등 총 10곳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와 전북지사 후보를 여전히 추가 모집중이고 가장 유리한 지역으로 꼽히는 대구마저 대진표를 확정하지 못했다. 주호영 의원이 법원의 가처분 기각결정에 항고를 제기한데다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째 최고치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 평가는 24%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국정지지율이 정부 출범 후 최고치인 67%를 유지했다. 부정평가는 전주(22%) 대비 2%포인트(p) 상승했다. 전 지역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조차 긍정 평가 비율이 각각 55%, 64%로 부정 평가를 압도했다. 대전·세종·충청에서는 긍정 평가가 74%에 달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9%)과 외교(12%)가 꼽혔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경제·민생·고환율(16%)과 과도한 복지 및 민생지원금(14%)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주 연속 48%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2주 연속 이어갔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이른바 '버티기형' 병역회피를 막기 위해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보다 5년 높이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안과 김병기 무소속 의원안 등을 병합 심사한 결과다. 개정안은 입영 의무를 면제하는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고, 병역의무 종료 연령도 40세에서 45세로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각종 제재가 부과되는 기한 역시 45세까지 연장된다. 현행 제도에선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국외여행이 허가된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38세부터 입영 의무를 면제해줬다. 그러나 유학이나 취업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병역을 피하다가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38세가 넘어서 귀국해 취업을 시도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종합] 하루 만에… 호르무즈 개방 물거품 [다시 막힌 호르무즈]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눈독… 쌓여가는 전쟁 비용 청구서 이란이 쥔 에너지 혈맥 '사실상 생명줄' "통행료 현실화 땐 국내 석유 가격 0. 5~1% 인상"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전체회의] "대대적 부담 안겨야"… 법인 종부세율 인상·과표 신설 가능성 [종합]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국민부담 완화·수요관리 초점 [미래 배터리 쟁탈전] 더 빨리, 더 멀리, 더 안전하게…'꿈의 배터리' 완충 눈앞 '탈중·성능' 두 토끼 공략 [the300]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정원오… 현역의원 꺾고 본선 직행 "기업특화 인재센터 유치 일자리 창출… TK 통합도 속도" 후보는 안 보이고, 커지는 공천 잡음… 선거 앞 국힘 '아수라장' [오피니언] 시골 구마모토현을 확 바꾼 'TSMC 효과' 명암 대만, AI 붐타고 작년 수출 급증…올핸 한국 [국제] 나토부터 저격 나선 트럼프 "비협조국 미군 재배치" [산업] 삼성 입은 하만, 운전자 심박수까지 읽는다 빨라진 더위에 바빠진 가전업계, 에어컨 점검 앞당겨 시작 [산업] 한옥 매장·목재 간판·진돗개 트레일화… K헤리티지 뜬다 "지역과 함께 성장" CJ올리브영, 비수도권 1238억 투자 현대차, 항공정비업 진출… 하늘길 큰 그림 [금융] 땅에 갇힌 요양사업…NH농협생명·미래에셋생명, 진출 보류 "카드사, 할부금 환급"… '티메프 피해' 1만명 구제 길 열렸다 [바이오] "아톰-C 임상 승인, 재생의료 새 길 첫 발" 셀트리온 'ADC 항암신약' 또 美 FDA 패스트트랙 지정 [유니콘 팩토리] 위성 이동 기술 국산화… '화성행' 택배 목표 "글로벌 뉴스페이스 시대 올드한 연구구조 바꿔야" [ICT·과학] "신뢰 회복 위해…" 이통3사, 분기별 쇄신 회동 가진다 작년 신규 채용 80% 'AX 군단'…에이전트 자체 개발 이젠 일상 [건설 부동산] "사업 멈추고 내쫓길 판"… 비강남 재건축, 공사비 '곡소리' '휴게소 바가지' 李 지적에, 국토부 담당국장 교체 [PUBLIC] '디지털·저탄소' 새 옷 입는 산단…K 제조업 새 시대 연다 에너지 소비 효율화… 동서발전 '보이지 않는 발전소' 확산 [정책사회·문화] "시민 체감형 'AI 시티' 서울 구현하겠다" 돌봄 넓히고 서류 간소화…서울시,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사회] '홀짝제' 발 묶인 지방…카풀·번호교체 '출근 전쟁' 검사받아 검사 수사?… 종합특검, 충원요청 논란 [증권] 종전 기대 뒤엔 재건 테마…건설 ETF 들썩 실적은 좋은데…탄력 안 붙는 화장품 ETF 중동 불안에…샀다 팔았다 흔들리는 외인

앞으로 한 주유소에서 여러 브랜드의 기름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도매가격 경쟁을 붙여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정유4사와 한국주유소협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정부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9일 오전 국회에서 '중동전쟁발 유가폭등 위기극복을 위한 상생협약'을 이끌어냈다. 협약의 핵심은 정유사와 주유소간 전량구매계약 폐지다. SK주유소 간판을 달면 SK이노베이션(SK에너지) 제품만 구매해 재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60%까지만 구매하면 되는 혼합계약으로 변경한다. 목적은 기름값 인하다. 혼합계약 주유소는 각 정유사의 가격조건을 비교, 저렴한 제품을 선택해 구매하고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제품을 공급한 뒤 일정 기간(통상 한 달)이 지나 국제가격 등을 반영해 가격을 결정하는 사후정산제도 폐지된다. 정유사들은 일일판매 기준가격을 사전에 확정·공시하고 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요청에도 적극 협조키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유공급 과정의 경쟁도입은 소비자가격 안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과 농지에 이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주식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소득세를 높이는 한편 장기 소액투자자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 대대적인 규제를 한 일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같다"며 "대대적으로 보유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한번 검토해보자"고 말했다. 김우찬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이 "'머니무브'(자금이동)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많은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려고 그리 (부동산을) 대규모로 갖고 있느냐"며 "주택문제 다음 단계를 농지에서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나갈 텐데 얘기 나온 김에 미리 점검해보라"고 했다. 특히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 이익을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산업·경제체제가 제대로 굴러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최종 확정됐다. 정 후보는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얻으면서 결선투표 없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호 3번 정원오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결선투표 없이 최종 후보자가 됐다. 함께 경쟁한 3선 현역의원 박주민·전현희 후보는 이번 본경선에서 물러나게 됐다. 정 후보는 그동안 여론조사상 지지율 1위를 보이며 경쟁후보뿐만 아니라 야당으로부터 공세를 받아왔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에 대해 칸쿤 출장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정 후보는 이날 경선결과가 발표된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함께하는 민주당의 전통과 정신으로 더 나은 서울을 만들겠다"며 "민주당의 유능함을 서울에서 증명하겠다"고 썼다. 이어 정 후보는 "이제 우리는 하나"라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팀은 더불어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시민이 바라는 서울, 시민의 뜻을 듣고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