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부친상을 당해 고향 광주에서 가족들과 장례를 치르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광주 서구에 마련된 한 빈소에서 오는 28일까지 삼일장을 치른다. 김 실장은 지역이나 정치권에도 부친상 소식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또 부친의 병환으로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간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시민단체서 활동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설립한 시민단체 성남시민모임을 통해 인연을 맺었다. 한편 김 실장은 부친의 위독함으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멕시코 순방 수행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해 국빈 방문한 멕시코를 거쳐 27일 귀국 예정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두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북한 규탄 메시지가 없었다며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단계적 비핵화 구상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장병의 발목이 북한 매설 추정 지뢰 폭발로 잘려나갔는데 유엔 연설에서 북한 도발 규탄 대신 '북한 체제 존중'과 '평화 구걸'이 맞느냐"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육군 25사단 관할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하던 군 간부들이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부상했다. 수색대대장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군은 해당 작전이 군사분계선(MDL) 이남 북한군 지뢰 매설 의심지대 확인을 위한 유엔군사령부 현장조사를 앞두고 이뤄졌다고 설명하면서도 정확한 폭발 원인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피눈물 나는 안보 참사가 벌어진 바로 다음 날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단에 서서 북한의 사실상 지뢰도발 등 각종 도발에 대한 단 한마디 규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다"며 "도발을 감행한 적을 향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도리어 '체제를 존중하겠다', '싸울 필요 없는 평화공존'이라며 평화 타령만 늘어놓았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제청 불개입 선언 전까지 일체의 대법관 제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물론, 일체의 후보 추천 절차도 중단해야 한다"며 "이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가치인 삼권분립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대해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반박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다수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점과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연결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따라서 李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 피고인으로서 제척 사유이자 이해충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낙마했다. 김 의원은 판사와 재선 국회의원을 거친 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까지 맡았던 인물이다. 여권에서는 법무부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으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식약처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전 보좌관의 '투서'가 나오면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뒤 후보 자리를 내놓게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 후보자의 낙마는 김 의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5명이다. 이들 중 현역 의원만 3명째다. 현역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이미 한차례 검증을 받았고 오랜 기간 언론에 노출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검증이 용이한 인사로 꼽힌다. 여야 관계를 고려하는 정치적 관행때문에 이재명 정부 이전까지 현역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할 때 낙마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현역 불패' 공식은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깨진 뒤 이젠 아예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현역 의원의 낙마를 여야의 극한 갈등 탓으로 몰기는 어렵다. 낙마한 정치인 장관 후보자들의 흠결이 컸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를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언론자료를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임명을 서면으로 제청했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대법원장간 실질적 협의 없이 서면제청이 이뤄졌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대신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제재와 북한의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개발 중단을 교환하는 거래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북, 충분한 핵 축적했다 믿는 순간 수출 유혹…그때가 정말 위험"=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연간 10개에서 2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제조할 수 있거나 이미 제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축적했다고 믿는 순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출하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때가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과 인터뷰에서도 "북한 핵문제에 대한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으로 223억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발전 사업을 확정했다. 20년간 투자금의 2배가량인 최대 450억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대미투자 사업 청산시 한국 측 투자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는 '청산우선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 전략투자 관련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가 추진의사를 확정한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는 엔시날 발전사업이다. 총 223억달러 규모로 약 6. 3GW(기가와트)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20년간 432억9000만~454억300만달러의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아울러 2·3호 프로젝트의 추후 협의과제로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을 국회에 보고했다. 원전사업의 경우 미국 내 원전건설 참여와 웨스팅하우스 지분확보 등을 놓고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공식 거부한 것은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헌법위반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 주장하나 이는 적반하장이고 억지주장이다. 대법관 재제청 요구야말로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명확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끝끝내 김민기 대법관을 고집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 앉혀 대통령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본인 재판할 판사를 고른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헌법 위배 3권분립 위반 넘어 헌법 파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장 겁박은 국민 겁박이다. 만약 여기서 한걸음이라도 더 나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22일 SNS(소셜미디어)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당연한 판단"이라며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키고,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했기 때문으로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동시에 짓밟는 삼권분립 파괴책동"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이송하면 된다. 국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임명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임기 중에 21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정부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인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됐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향후 20년간 430억~450억달러 수준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전력구매계약(PPA) 등 수익성을 뒷받침할 안전장치가 충분한지 우려를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3건의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정부가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은 1건, 아직 추진 의사를 확정하지 않고 계획을 마련한 사업은 2건이다. 김성원 국회 산중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주된 안건은 텍사스 화력복합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에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대미투자 1호 사업은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으로 알려졌다.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2일 대미투자 관련 브리핑.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2일 대미투자 관련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