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0일 법사위

10일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10일 국가데이터처 고용동향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제지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이 유감을 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의장이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고 마이크를 꺼버리는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는 의장의 독단적인 본회의 진행이자 폭거"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2016년 테러방지법에 대한 민주당의 무제한 토론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석현 민주당 국회부의장이 어떤 것이 의제 내인지 외인지 구체적인 식별 규칙이 없고(없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선례까지 들면서 발언권을 계속 부여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또 "22대 국회에서도 무제한 토론에 나선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의제와의 관련성을 이유로 마이크를 꺼버리거나 발언을 제지하는 사례는 없었다"며 "국회의장의 독단적 법해석에 의해,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쟁점법안 뿐 아니라 비쟁점법안까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했다. 연말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 본회의때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법안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 8개 법안)을 완전 포기할때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가 말한 8개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 확대 △정당 현수막 규제 △유투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 등이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에서 연내 처리하겠다고 한 법안들이라 완전 철회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치권 중론이다.

정부가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조기 집행에 나선다. 예산을 연초부터 집중 투입해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술 기반 성장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체 세출 예산의 75. 0%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내년도 예산총계는 624조8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468조3000억원(75%)이 상반기 중 투입된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로, 이 조치가 있어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다. 정부는 자금배정 단계에서 조세·세외수입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은 국채 발행 및 재정증권·한은차입 등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예산 배정률은 △2021년 72. 4% △2022년 73. 0% △2023년 75. 0% △2024년 75. 0% △2025년 75. 0% △2026년 75. 0%로 최근 6년간 꾸준히 상승 또는 유지되는 추세다. 예산 규모가 매년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금액 기준으로는 내년 상반기 배정액이 역대 최대다.

올해 5월 인구감소지역에 머문 체류인구가 2651만명으로 등록인구의 5. 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주민 1명당 '외지인 5. 5명'이 지역경제를 움직인 셈이다. 특히 강원도 양양은 5월 기준 체류인구 배수가 16. 8배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생활인구는 약 3137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6만명 늘었다. 이 가운데 체류인구는 2651만명으로 등록인구 486만명의 약 5. 5배 수준이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 외에 통근·통학·관광 등 지역에서 일정 시간 이상 체류하며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다. 체류인구는 생활인구 중 지역에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인구다. 성별 체류인구를 보면 4월 기준 남성 체류인구는 1135만명으로 여성 904만명의 약 1. 3배였다.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남성 4. 6배, 여성 3. 8배였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체류 규모가 가장 컸으나 체류 배수는 30~50대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8개 법안의 강행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님께 말씀드린다. 특별감찰관 추천 위한 협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즉각 시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헌법과 민주주의 유린하는 악법들 올해 안에 강행처리한다 공언했다"며 "국민의힘은 강행처리하겠다고 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강행처리 강력 반대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은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100% 위헌"이라며 "여당 내에서도 아직 조율되지 않은 법 무리하게 연내 추진한다는 것은 헌법과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관 증원과 관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대법관 증원은 산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4심제 도입과 법관, 검사를 타깃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도 반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법치파괴위원장이라고 비판하며 후임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서면논평을 통해 "추미애 의원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법사위원장 사퇴를 예고했다"며 "그동안 추 위원장이 남긴 것은 법사위를 '불법(不法)사위'로 전락시킨 폐해뿐이었다"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추 위원장 취임 이후 법사위는 본분을 잃고 거대 여당의 독단과 전횡이 난무하는 무대로 전락했다"며 "사법기관을 향한 압박, 잦은 파행은 물론, 제1야당 간사 선임조차 봉쇄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는 국회 관례를 무너뜨린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이자, 추 위원장이 '법치파괴위원장'이라는 평가를 자초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조롱한 합성사진까지 등장한 법사위 국감장은 사법부를 희화화하고 국회의 품격을 추락시킨 민주당의 민낯이었다"며 "민주당은 확인되지 않은 조작 제보 하나로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을 증인석에 세운 데 이어, 야당 발언을 차단하고 퇴장 명령을 남발하며 국감을 정쟁의 무대로 만들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수정 작업에 나선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싸고 당내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형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전문가 자문과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사법부 내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추천위가 2배수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사법부와 국민의힘, 심지어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논란이 있는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이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내란 및 외환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엔 이견이 없었지만 위헌성 논란에 대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소지를 없애고 논의를 숙성시킨 다음에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올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당 차원의 의지도 재차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있는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내란 및 외환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많은 의원들이 찬성, 반대 의견을 줬다"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내란죄는 역적죄인데 일반 형사 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모두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위헌성 논란에 대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소지를 없앤 상태에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