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논란이 있는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이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내란 및 외환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엔 이견이 없었지만 위헌성 논란에 대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소지를 없애고 논의를 숙성시킨 다음에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올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당 차원의 의지도 재차 밝혔다.

김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연내 처리하려는 건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음 정책 의총은 언제쯤 열리느냐"는 질문엔 "의원총회를 언제 열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내란 및 외환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계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고 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으면 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발의됐다. 그러나 이 법안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위헌신청이 있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또 덧대는 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예외에 예외를 계속 만들면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