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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대통령은 고립됐다. 국회도 여론도 아군은 소수다. 총선 참패 이후 여당에서조차 반기를 드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격적 영수회담과 21개월 만의 기자회견 등으로 돌파구를 모색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태원 특별법 합의라는 협치 성과가 나온 지 단 하루 만에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야당은 국회의 주인이 누군지 새삼 각인시켰다. 총선 압승 청구서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야권은 제22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애초 어려운 싸움이었다. '0.73%포인트' 승리로 정권을 잡은 윤 대통령에게는 과거 대통령들처럼 '이니 마음대로' 하라는 문재인의 팬덤도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도 없었다. 정권교체의 열망이 윤 대통령을 만들었다. 일단 정권을 바꾼 뒤에는 냉정하게 지켜보는 국민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포퓰리즘과 전쟁' 2년…어려운 싸움이 외로운 투쟁으로━지난 2년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에 맞섰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를 근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자본시장 정책의 향방을 우려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뿐만 아니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법인세, 상속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굵직한 현안이 많다. 밸류업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책의 기본 방향은 흔들림 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시장의 반응과 입법을 통한 동력이 문제인데 사안에 따라 야권의 협조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밸류업 동력 떨어질까…"큰 틀에서 여야 방향성 같다"━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승리로 끝났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금융 정책이 어려워 진다는 우려가 생긴다. 특히 야당의 입법 협조가 필요한 정책일 수록 불확실성은 늘어난다. 시장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각종 세법 개정을 통한 세제 지원을 기대해 왔다. 정부도 밸류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감면 계획 등을 언급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부자 감세,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세제 지원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이자 시장에서는

국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해외의 주식 관련 과세 제도에도 관심이 모인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개인에 대한 주식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주요 국가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호주 등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고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국가에서도 상당기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운영했으나 점차 양도소득세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특히 일본과 대만은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을 추진한 경우다. 이 중 일본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금융소득 과세 일체화 작업을 진행한 사례다. 일본은 금융투자상품을 상장주식·채권·펀드, 비상장주식, 파생상품·파생결합상품에 대해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데 세율을 모두 20.315%로 일원화 했다. 당초 주식 양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철회하자는 내용이 담긴 대표적인 법안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올해 2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 계류중인 법안으로 이번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에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는 물론 그 앞 단계인 상임위원회(상임위) 통과조차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에는 당분간 법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나 소위원회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 기재위 소속 여·야 관계자 모두 "아직까지 회의일정에 대해 상호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도 논의 가능성이 낮으며 이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자연스럽게 폐기된다. 박 의원이 낸 두 개정안은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현행 과세체계 방식을 유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

1400만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청원 동의율이 9일 만에 5만명을 넘어섰다. 총선 이후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금투세 폐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에 이에 반발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5만4000여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요건을 충족하면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됐다. 회부요건(청원서 공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 통과가 단기간에 이뤄졌다는 평가다. 소관 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타당한 청원이라고 판단하면 본회의에 올려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후 정부나 국회가 청원 내용대로 법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제21대 국회 임기가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다시 청원을 해야 한다. 동학개미 운동과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다.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과도한 세금으로 큰 손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수억원대 세금…슈퍼개미 증시 이탈?━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가장 큰 우려는 증시 충격이다. 기존에 없던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은 불가피하고 특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큰 손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로 수익이 날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한다. 연간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대부분 개인 투자자에게는 해당이 없지만 투자 규모가 수백억 단위인 소위 '슈퍼 개미'들은 억 단위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 내년 금투세가 시행되기 전에 세금 회피를 위한 개인의 매도 압박이 커지는 이유다. 국내 투자금이 해외로 이탈할 것이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놓고 국내 주식시장이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다. 당장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투세를 내야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다 금투세를 피해 슈퍼개미들이 떠난다면 국내 증시 위축이 불가피해서다. ━"4억 벌었으면 1억 내놔"…논란의 금투세, 뭐길래 "서학개미는 더 뗀다"━2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투세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금투세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실현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당초 지난해 1월 1일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 정치권 등이 반대하면서 2년 유예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금투세 폐지를 공약했고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며 금투세 폐지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금투세 도입은 금융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운명이 4·10 총선에 달렸다. 2년 전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표로서 2030세대를 활용한 '세대포위' 전략으로 정권교체를 이룬 그다. '안티페미'(반 여성주의)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청년세대가 그 때만큼 정치적 효능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정당인 개혁신당을 창당, 홀로서기에 나선 이후 그가 거둔 정치적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단 평이다. 본인이 출마한 경기도 화성을에선 정치 신인인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맹추격 중이지만 여전히 밀리고, 그가 이끄는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지지율은 조국혁신당에 한참 못 미치는 상태다. 촉망받던 '정치권의 기린아' 이준석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고전하는 이유가 뭘까.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30세대 16명을 상대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2030에게 이준석이란…"믿음직스럽지 않아" vs "청년세대 대표"━이 대표에 대

"정치인을 팬심으로, 불쌍하다는 '측은지심'으로 지지하는 심리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어떤 논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스스로 중도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27세 직장인 서고운씨, 이하 가명) 4·10 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국 열풍'을 바라보는 2030 세대 유권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향한 4050 세대의 열광적 반응과 달리 2030세대는 조 대표를 지지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는 냉담한 분위기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20·30대 청년 16명에게 '조국 열풍'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 대표에 대한 2030 세대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다. 2030 세대 유권자들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 대표는 치열한 입시 경쟁을 거치며 공정이라는 가치에 민감해진 자신들 입장에서 '타협 불가능'한 대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부 2030 유권자에게서는 조 대표를 선명한 '정권 심

"얼어붙은 취업 시장, 낮은 연봉 상승률, 힘들어지는 내집 마련, 늦어지는 결혼과 출산. 현재 2030 청년들 앞에 산재한 문제들 중에 양당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사안이 없지 않나요?" 이번 4·10 총선을 바라보는 직장인 윤수민씨(여·27·이하 가명)의 평가다. 그는 "어느 정당을 뽑든, 누구를 뽑든 청년들이 처한 힘든 현실은 변하지 않는데 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전했다. 또 "나는 원래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았는데 점차 무관심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썩 좋지 않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30세대 남녀 16명을 심층인터뷰한 결과, 총선 투표 의향은 있지만 마음 둘 곳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투표장에 가 무효표를 찍고 오겠단 이들도 2명 있었다. 사전 투표 첫날인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각 이화여대 앞 신촌과 대전에서 사전투표를 하며 막바지 2030 표심 공략에

"최근 여당과 야당 모두에 실망하고 정치에 많이 무관심해진 건 사실이다. 그래도 투표는 무조건 해야지. 나도 대학 나온 지성인인데."(35세 직장인 성종원씨(이하 가명)·자칭 진보 성향) "나는 (정치에) 관심은 있으니 유관심 무당층이다."(27세 직장인 김도훈씨·자칭 보수 성향) 정치에 무관심하지만 투표는 할 예정이고, 정치에 관심은 있지만 무당층이라는 2030 세대. 이들은 진영 논리에 정치성향이 맞춰진 40대 이상 기성세대와는 다른 사고 방식을 지녔다. 2년 전 대선에서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이라는 청년 정치인이 주도한 '세대연합론' 전략 등으로 한껏 주목받았던 세대지만, 이번 총선에선 스스로 소외됐다고 느낀다고 한다. 유권자의 약 30%에 달하지만 중도 무당층 비중은 어느 세대보다 높은 2030세대의 표심은 이번 4·10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30세대 남녀 16명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마음이 어딜 향하고 있는지 생생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시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미래세대는 조국과 이재명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도 관심사고, 입틀막 당한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정부 정책의 무지함도 지적하고 싶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 거대 양당 대표들이 찾은 곳은 이화여대 등 대학교가 몰린 서울 신촌과 카이스트가 위치한 대전이었다. 대학생 등 2030세대가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라는 판단에서다. 2030세대의 무당층 비율은 다른 세대의 3배 이상에 달한다. 20대와 30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확증편향'이 적어 정치적으로도 유연하다. 이런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진영이 의회 권력을 차지한다. 2030세대는 1357만여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집단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2030 청년층 유권자(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