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4월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국민들의 살림살이에 직결되는 경제 공약을 다듬고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공통적으로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서민과 소상공인 등 어려움이 큰 계층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여야, 서민·소상공인 부담 완화·철도 지하화 '한 목소리'━ 여당인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를 말기잔액에서 평균잔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평균잔액 30% 이상을 중·저신용자에 대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등도 대출목표에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힘은 중도상환수수료가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하고 '원스탑 대환대출시스템'을 활성화해 서민·소상공인들이 이자율이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4분기 사상 처음 0.6명대(0.65명)로 떨어졌다. 출생아 수는 2016년부터 8년 연속 감소세다.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올해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급감에 따른 '국가소멸' 위기다. 이를 막기 위한 총선 공약들을 여야가 앞다퉈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유연근무 확대, 대체인력 확충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 실현에 중점을 뒀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자녀 가구 임대주택 제공, 신혼부부 1억원 대출 등 가계에 대한 현금성 지원에 집중했다. 돌봄서비스 확대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여야 공약은 이행에 연간 10조원·28조원이 들 것으로 각각 추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8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여야는 중도 무당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2030 세대의 표심 잡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특히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 군인, 직장인 등 대상을 세분화해 맞춤형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회 안전망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제시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이란 보호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하는 청년들을 뜻한다. 국민의힘은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언제나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 운영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확대 : 따로 또 같이 하우스, 자립준비청년 개인상담사 지원제도 도입,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취업·심리지원 등 원스톱 지원 △(가칭)'청년 자립지원법' 제정 및 자립준비청년 박람회 개최 등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보호시설을 막 떠난 청년들이 새로운 곳에 취업하는 경우 주거확보가 필수적이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신청 후 배정을 받기까지 일정 기간에 머물 공간이 필요한

올해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간병비 급여화, 경로당 점심 제공 등 어르신 맞춤형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내년부터 우리나라도 고령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선거에서도 노인 표심의 영향력이 커진 것을 고려한 행보다. 특히 여야 모두 공약한 간병비 지원의 경우 어르신은 물론 부양 책임을 지는 자녀 세대의 표심까지 공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12일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2호' 발표를 통해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제정해 실버타운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적 기반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실버타운은 39곳, 8840가구로 1만6724곳에 63만 명이 입주한 일본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의힘의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2호'에는 2027년까지 총 5000가구를 만들기로 한 국토교통

4월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 경쟁에 한창이다. 정당들은 특히 세대별 맞춤형 공약을 개발하고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목표는 같지만, 각 정당마다 추구하는 가치와 색깔에 따라 구체적인 공약의 내용은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총선 승리를 위해 여야가 가장 크게 공을 들이는 계층이 중도 성향이 강한 2030 청년 세대다. 여당은 자립 청년들을 위한 단기숙소 등의 지원책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월 3만원 청년패스' 도입을 약속했다.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출생 대책도 여야가 앞다퉈 제시했다. 다만 여당은 제도 개선, 야당은 재정 투입에 좀 더 무게를 뒀다. 국민의힘은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유연근무 확대, 대체인력 확충 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자녀 가구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 1억원 대출 후 자녀 출생시마다 원금을 탕감해주는 방안 등을 냈다. 날로 비중이

#지난 2017년 4월 미국 오레곤 주에 살던 에머릭 부부는 존엄사(한국에선 '조력존엄사' 이름으로 법안 마련)법에 따라 함께 눈감았다. 심장질환으로 고통받던 88세 아내가 처방 약을 복용하고 먼저 임종했다. 15분 뒤 87세 남편도 전립선암, 파킨슨 병으로 인한 6년의 투병생활을 끝내고 세상과 작별했다. 남편 찰리는 그해 초 병원에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심장병과 암을 앓던 아내 프렌시에게 남은 시간도 길지 않았다. 임종 6일 전, 부부는 가족들과 함께 루트비어를 마시며 이별의 시간을 가졌다. 세 딸은 "후회도, 마치지 못한 일도 없이 떠나신 것 같다"며 "부모님이 여전히 함께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유족들은 부부가 임종을 준비하는 순간을 모아 다큐멘터리 영화 '삶과 죽음: 러브스토리'를 내놨다. 딸들은 "죽음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오레곤 주 존엄사법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이며 △6개월 이하 시한부 판정을

'조력 존엄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외에도 국회엔 환자가 품위있게 마지막을 맞을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웰다잉 기본법'과 같은 제정법은 물론 '간병비극 예방 3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 의원은 "인간은 일생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유산을 남긴다"며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유산의 정리 또는 처분과 관련해 당사의 의지와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에도 연명의료결정제도,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장기기증제도, 유산상속제도 등이 있지만 개별법으로 분산돼 있다는 문제가 있다. 법안은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했

"조력존엄사법은 결코 죽음을 가볍게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존귀한만큼 죽음도 존귀하다는 취지입니다. 법도, 자연도 변합니다. 죽음을 대하는 방식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조력존엄사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조력존엄사'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산소호흡기 같은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소극적' 방식인 연명의료 결정제도보다 환자가 스스로 삶의 끝을 결정할 더 '적극적'인 선택지를 제공한다. 코에 생명유지장치를 낀 채 병상에 누워 고통 속에 힘겨운 하루하루를 이어가다 마지막을 맞는 이들이 적지 않다. 맛있는 음식도 더 이상 먹지 못해 배에 구멍을

"그 조력존엄사법, 언제 통과됩니까?"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807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는 지난해 7월 이후 거의 매일 같은 전화가 걸려온다. 애타는 마음으로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는 어르신이다. '조력존엄사법'이란 안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희망할 경우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조력존엄사다. 우리나라에서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력존엄사법은 그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이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미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가운데 여야 모두 앞으론 내년 4월 총선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결국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촌철살인의 한 마디들이 쏟아졌다. 3~7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여·야·정부가 공방을 벌이는 동안 나온 짧지만 강렬한 발언들은 국감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때론 울림을, 때론 분노를 안겼다. 딱딱한 국감에 웃음을 선사한 발언들도 있었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박수 한번 보내 주시지요." 26일 오후 10시20분을 넘은 시간.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국회 산중위 회의장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던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한 의원은 "최근 UAE가 발행한 1000디르함 신권 지폐다. 한국 돈으로 약 37만 원의 가치가 있는 고액권인데, 여기에는 팀코리아가 수출한 바라카 원전 1~4호기가 그려져 있다"며 "이러한 영광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노고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관 증인석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내년 총선을 반년 앞두고 극단화된 여야 정쟁을 반영하듯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이를 추스리고 국감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상임위원장들의 노고가 어느 때보다 눈에 띄었다. ━이재명 국감 신경전…김도읍, 읍소하고 때론 강단있게 ━전통적으로 여야간 대치가 빈발해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올해 국감이 '이재명 국감'으로 점철되면서 아슬아슬한 긴장 상태가 계속됐다. 거의 매 피감기관 감사 때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문제삼고 여당 의원들은 허위 인터뷰·녹취록 보도 의혹에 이 대표가 연루돼 있다고 맞섰다. 여기에 감사원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와 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표적감사 의혹 수사 등을 놓고도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여야의 충돌을 중재하면서도 과열로 흐르는 질의는 저지하는 역할을 했다. 워낙 민감한 현안이 많고 질의 대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재판과 관련됐던 만큼 이를 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결정적 '한방'을 내놓지 못한 '맹탕'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빛나는 활약을 펼친 의원들은 있었다.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사안에 집중,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미 있는 정책질의를 한 의원들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상임위원회 별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더300 기자들은 지난 10일동안 27일까지 국감 18일 동안 주요 상임위 국감장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늦은 밤까지 지키며 의원들의 질의를 평가했다. 정부의 실책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도 보여주기식 호통과 정쟁은 지양한 의원들, 민생 문제에 보다 현실적이고 진정성있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기울인 의원들이 대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창성, 화제성, 성실성 등도 고루 반영됐다.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