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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도 '맹탕'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폭풍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결정적 '한방'을 내놓지 못했다. 국회사무처가 국회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대부분의 국감을 중계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오후엔 빈 자리가 늘어나는 등 국감을 준비하는 의원들의 열의도 예년만 못했다. 치열한 정책 토론이 이뤄지기보다는 기존 현안을 재탕하거나 정치 공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평가다. ━여전한 '맹탕' 국감…오전만 반짝, 오후엔 텅텅 빈 국감장━국회는 지난 27일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주요 상임위들의 국감을 마무리했다. 각 상임위별로 국회의원들이 791개 피감 기관을 감사했다. 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의 국감은 다음달 초 마무리된다. 약 3주 가까이 이어진 이번 국

국내 오픈마켓과 달리 관리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계 직구 플랫폼의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품 논란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선정적이고 유해한 상품 판매 및 광고로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성인 인증을 거치 않고도 상품이 무작위로 노출돼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상업용 상품 판매 및 광고 선전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별다른 로그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성인용품이 추천 상품으로 뜨는가 하면 남성 성기능장애 개선 식품, 이른바 비아그라 등이 불법 판매되면서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1정당 1만 원 이상에 구입해야 한다. 실제 알리익스프레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로그인 과정 없이 검색창을 누르면 선정적인 추천 검색어가 뜬다. '안고자는 인형 성인용' '일본 여자 속옷' '욕망핫걸' 등이다. 해당 추천 검색어를 누르면 성인 인증 페이지

국내 e커머스 기업들도 처음부터 짝퉁을 걸러내는 기술을 갖췄던 것은 아니다. 짝퉁이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면서 대책을 마련한 덕분이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B2C(기업과 개인 간) 사업인 만큼 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9일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해 가품신고 건수는 4년 전인 2018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네이버는 상시 모니터링, 브랜드 협업,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월간 약 800개의 쇼핑몰을 차단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가 급성장하면서 짝퉁 판매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넘어오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유럽연합(EU)이 동대문 관광특구와 함께 네이버를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 리스트'에 포함할 정도였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에 따르면 2017년에 12개 유럽 기업들이 네이버에 통보한 위조품 통지 및 삭제요청은 5만여건에 달한다. 네이버는 위조품 모니터링 전담부서를 만들고, 상표권자와 협력하면서 2020년 감시 리스트에서 해제됐다

지난 5년간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이하 짝퉁)의 국내 반입적발 건수가 6배 이상 늘었다. 그중 99.7%가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오다 통관과정에서 적발됐다. 9일 머니투데이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송화물 목록통관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6만2326건이다. 짝퉁 적발건수는 2018년 1만403건에서 2019년 1만3742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0년 4만4742건으로 급격히 늘었고 2021년 다시 3만4624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적발된 건수만 이미 4만1343건으로 이 추세라면 올해 10만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목록통관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품과 같이 짝퉁이 많은 주요 상품을 제외한 상품들은 실질적으로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국내로 들어오는 짝퉁은 이보다 많을

중국 직구 규모가 커지면서 짝퉁 판매도 심각해지고 있다. 명품 뿐만 아니라 게임기 등 전자제품까지 다양한 가품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국내 e커머스들은 짝퉁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자체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알리익스프레스는 해외 기업이다보니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찌, 에르메스 등 명품 브랜드를 검색하면 이를 모방한 티셔츠, 시계, 허리띠 등의 패션잡화가 뜬다. 디자인은 비슷하지만 상표를 다르게 한 제품들도 많다. 샤넬은 CAHEL, GUCCI는 GXD, 코치는 COMAH, 마이클코어스는 MKJ 등이다. 가격은 2만원에서 14만원까지 다양하다. 국내 패션 브랜드를 따라 한 제품들은 보다 당당하다. 래퍼 빈지노가 만든 패션 브랜드인 IAB STUDIO 후드티는 국내에서는 20만원대지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만원대에 팔리고 있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어 화제가 되기도 한 IAB STUDIO는 올 1~8월

정부가 내년부터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 이른바 '짝퉁' 유통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그동안 국내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 대상으로만 실시하던 것을 해외 사업자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관세청 관계자는 9일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이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해서도 부정수입물품 판매실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2020년부터 쿠팡, 네이버, 11번가, 지마켓, 옥션,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등 8개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해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왔다. 올해는 대상을 15개 업체로 확대해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상품의 유통이 늘면서다. 관세청을 올 상반기에만 약 200만점, 300억원 상당의 부정수입물품을 적발했다. 짝퉁이 늘어도 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당사자 간 알선을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통신판매 중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의 이 대표 체제가 한층 견고해졌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가결 반란표'를 행사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운명이 사실상 총선 공천권을 쥔 이 대표의 손에 놓인 상황이 됐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도 축출과 응징 대신 포용과 통합의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날인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과 한통속이 돼 이재명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은 참회하고 속죄해야 한다"며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고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당선된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민주성과 자율성을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적 책임을 져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보다 보강수사 후 불구속 기소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사동력이 떨어졌다는 공세가 이어지지만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수사를 위한 과정일 뿐 이 대표의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라는 게 검찰과 법무부의 입장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 등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대표를 두고 "구속 리스크가 재판 리스크로 넘어갔을 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영장심사는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재판이 아니고 구속이 필요하냐를 판단하는, 본안재판 이전의 절차"라며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보강해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이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면서 여당이 1년 넘게 이어온 대야 공세가 일정부분 명분을 잃게 돼 단기적으로 타격은 불가피하단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진 않은 만큼 내년 총선 등에서 여권이 마냥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국민의힘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전날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가 제1 야당 대표란 이유로 편향된 결정을 내렸단 주장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으로 인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재차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서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져버렸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위기라는 큰 산을 넘기면서 정치적 부활의 날개를 달았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을 경우 이 대표는 신병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내년 총선 지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중심으로 재편된 민주당 지도부가 비명(비이재명)계에 대한 견제와 축출에 나설 수도 있다. 이 경우 올 겨울 총선 공천을 전후해 비명계의 탈당 등 단체행동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지킬지 여부의 최대 변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다. 이 대표가 여기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재판 지연 등으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백현동·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을 받아 수사선에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면하면서 민주당은 일단 지도부 공백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돌아온 이 대표는 친명(친이재명) 체제로 새로 구축된 지도부와 함께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는 한편 내부 갈등 봉합 방안을 두고 고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27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며 "사실관계·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법원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16시간여만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크게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법원은 다만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해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혀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 입증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영장심사를 맡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함께 800자에 달하는 장문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통상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기각할 때 "범죄혐의 소명 (부족)",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단정 어려움)" 등 10~20자 정도의 짧은 사유를 덧붙이는 데 비해 이례적 경우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제1야당대표의 사전구속 여부를 다룬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업 의혹에 대해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북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