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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액 확대'는 정부가 고심을 거듭한 끝에 꺼낸 정책이다. '부의 대물림' 지적 등 논란이 예상됨에도 꾸준히 제기되는 과도한 증여세 부담 문제, 물가 상승에 따른 결혼 비용 증가 등 현실을 고려할 때 공제액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야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액 확대 계획을 처음 밝혔다. 당시 기재부는 공제액 '확대'가 아닌 '확대 검토'로 수위 조절을 했다. 계층 간 갈등 조장, 부의 대물림 등 논란이 적잖은 이슈라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이후 약 한 달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공제액 확대 추진을 확정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개정안이 국

"한 마디로 고육지책(苦肉之策·자기 몸을 희생하는 방책)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세법개정안 중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방안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인구절벽에 직면한 가운데 저출산 해결을 위해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감세안의 진짜 의미는 결혼을 통한 출산 장려가 아닌 음성적 증여를 양지로 끌어내는 세제 합리화, 즉 공제한도 현실화에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의결된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 간 5000만원(성인 기준)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만큼 결혼 시 최대 1억5000만원의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양가에서 받으면 최대 3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결혼 증여세 감면 효과? 정부 "추정 곤란"━ 정부는

"자식들을 더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건데 부모로서는 당연히 좋다. 요즘 1억5000만원은 집 구하는 데 일부 보태는 정도인데 그것마저 세금으로 얼마씩 토막 나면 되겠나."(자식이 결혼을 앞둔 60대 A씨) "솔직히 증여세 면제 받을 만큼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그냥 (증여세) 내도 상관 없지 않을까."(내년 2월 결혼 예정인 20대 B씨) 정부가 1일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예비 신혼부부가 결혼할 때 직계존속(부모 등)로부터 부부합산 3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결혼을 앞둔 20∼30대는 결혼준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하락하는 출산율을 반등시킬 획기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또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인 예비 부부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모세대들은 대체로 결혼자금 증여재산 세액공제 신설 방안을 반겼다. 어려운 살림에도

정부가 1일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결혼시 증여세 최대 3억원 공제'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지금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성인 기준)까지 세금이 없는데, 법안대로면 결혼시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양가를 합치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내세운 '결혼·출산·양육 지원'이란 명분에 야당도 반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야당에서 결혼이 아닌 출산에 대해 증여세 면제 한도를 높이자는 주장 등도 나오고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올 정기국회 때 내년도 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안대로 증여세 혼인공제 1억원을 도입하는 대신 출산시

지구촌이 폭염과 산불, 폭우 등 전례 없는 기상 이변에 몸살을 앓고 있다. 기상 이변이 대규모 참사 및 재난으로 이어지면서 기존 방재 대책만으론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극단적 기후가 뉴노멀(새로운 일상)로 자리 잡은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전 세계가 머리를 싸매고 있다. ━끊이지 않는 폭염·폭우·산불… 빈도 늘고 강도 세지고━기후 재난은 이제 전 세계의 일상이 됐다. 1년 내내 화창한 날씨로 유명한 캘리포니아는 올 초 폭우와 폭설로 최악의 새해를 맞이했다. 17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다. 유럽은 봄부터 이른 폭염에 시달렸다. 수년 동안 심각한 가뭄이 이어진 스페인은 4월부터 일부 지역 기온이 섭씨 38.8도(℃)까지 치솟으며 평년 기온을 10℃ 이상 웃돌았다. 여름이 깊어지면서 폭염의 강도는 더 심해졌다. 이탈리아 수도 로마는 지난달 최고 기온이 41.8℃로 관측돼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남부 시칠리아 기온은 47.4℃까지 뛰

기상이변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한 당국도 기후 문제를 체제 결속을 위한 선전에 활용하고 있다.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 등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각종 제재에도 불법 도발을 일삼는 '불량 국가'이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등을 담은 국제사회의 의제인 'SDGs(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는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전 지구적인 이슈로 부상한 기후변화 문제를 두고 "그나마 가능성 있는 남북 협력의 단초"라는 분석이 학계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다. 1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북한 관영매체와 통일부 분석을 종합한 결과 북한 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과 북한 대외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 관영방송 조선중앙TV에서 '엘니뇨' 단어를 언급한 횟수는 올들어 100여회에 달한다. 엘니뇨란 남아메리카 페루 및 에콰도르의 서부 열대 해상에서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태평양 일대 강수량을 평상시와 비교해 들쑥날쑥하게 만드는 등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이상현상이

수해 실종자 수색작업 중 숨진 고(故) 채모 해병 상병의 사건을 계기로 일각에서 군 대민지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기상이변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군의 대민지원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민지원 현장의 다양한 환경에 따라 유연성과 원칙을 겸비한 작전 개념이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지난 7월9일부터 7월27일까지 집중호우와 관련, 군이 대민지원에 투입한 인원은 6346명, 장비 396대에 달했다. 실종자 3명을 찾기 위해 채 상병과 함께 경북 예천에 투입된 병력은 50명이었다. 군이 대민지원활동에 병력을 투입하는 근거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9조로 재난 발생 시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 정부나 지자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군부대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재난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등이 망라돼 있다. 일각에선 대민지원이 국제노동

기후위기에 대응해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과 조직에 이르기까지 국가 시스템이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폭우와 폭염으로 사상자가 잇따르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극한호우로 인해 47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이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덮친 당시 희생자수(사망자 11명·실종자 1명)의 4배를 넘어선 수치다.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이 파악한 올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9명(5월20일~8월15일)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명의 4배를 넘어선다. 정부는 그간 기후변화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재난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올해 1월 국가안전시스템을 개편하는 등의 조치를 해왔지만 이번 기록적인 호우를 경험한 뒤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특별팀'(TF)를 출범하고 격주 회의를 열어 과제 선정에 나서고 있다. 특히 T

극한 호우와 폭염 등 '기상이변'이 일상이 되는 '뉴노멀'의 시대다. 지난달 충남 청양에선 이틀새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500년에서 1000년에 한 번 나올 법한 강우량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날씨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 새로운 기후 패러다임에 맞춰 법·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극한 호우로 47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12~2018년 매년 호우로 인한 전국 인명피해(사망·실종)는 10명에 못 미쳤지만 2020년 44명으로 급증했다. 2017년까지 자연재해에 포함되지 않았던 폭염은 2018~2021년 연평균 36.5명의 생명을 빼앗았다.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는 "기후변화, 기후위기로 인해 전 세계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며 "이제 기후변화 예측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

우리나라의 '정치 유튜버' 가운데 구독자 수와 슈퍼챗(후원금)에선 누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대표적인 유튜브 데이터 집계 사이트인 플레이보드, 유튜브랭킹(youtube-rank.com) 등 복수의 사이트를 교차 활용했다. 다만 지상파·종편 방송사/라디오/신문사 공식유튜브 등 유튜브 자체로서 기능이 떨어지는 채널은 제외했다. 유튜브 자체가 매체의 근본이 되는 온라인 매체는 포함했다. 그 결과, 구독자 수 상위 100위권 채널은 22만4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경우로, 모두 보수·진보 등 특정 정치성향을 띠고 있었고 중립적 성향은 0개였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 61개, 진보 39개로 보수 성향 유튜브가 조금 더 많았다. 하지만 진보 유튜브가 상위 10위 중엔 6개, 상위 20위 중엔 11개를 차지했다. 형태로는 1인 유튜버가 7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유튜버 1인이 정치 뉴스를 읽거나 소식을 전하며 논평하는 방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유튜버 김어준씨는 20일 자신의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곧 실명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커뮤니티상에서는 아니라고 하던데 공장장(김어준)이 이야기한거면 확실하겠네요"라고 적었다. 그러나 루머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기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같은 날 "해당 학교에 제 가족은 재학하고 있지 않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조치를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최초 유포자는 해당 의원을 직접 찾아가 선처를 요청하며 사과했다. 기성 언론과 정치 엘리트들이 독점하던 정치 담론의 장에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됐던 '정치 유튜브'가 이런 순기능은 커녕 가짜뉴스와 진영논리의 확대 재생산이란 역기능만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견해가 다른 시민 간 소통창구가 아니라 양극화된 정치지형을 오히려 강화하고

조금이라도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유튜브가 가만 두지 않는다. 어떻게 알았는지 자신의 정치 성향에 들어맞는 내용, 자극적인 썸네일 사진의 영상들이 유튜브 메인 화면에 뜬다. 이 정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왜 이 길을 택했을까.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직접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송국건의 혼술'을 운영 중인 송국건 전 영남일보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때 진보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자 제가 균형을 맞춰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그러다보니 주로 보수쪽의 목소리를 내는 유튜버로 자리잡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본부장은 2019년 기자로서 방송을 시작할 땐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진보 유튜버들의 왕성한 활동에 신경이 쓰여 점차 보수 성향이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프로게이머 출신으로 진보 성향의 유튜브 '알리미 황희두'를 운영 중인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2019년 유튜브를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