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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140석, 자유한국당 115석, 바른미래당 16석, 정의당 5석.' 27일 우여곡절 끝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토대로 현재의 정당지지율을 내년 총선 정당득표율로 가정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비례의석을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의석구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계산한 결과다.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았을 때보다 의석수가 5석,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만들지 않았을 때 보다 4석이 늘어난다. 현재 의석수와 비교해봐도 민주당(현재 129석)은 11석, 한국당(의원직 상실 의석수 포함 현재 113석)은 2석이 늘어난다. 반면 정의당(현재 6석)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7석 늘어난 13석을 얻는 것으로 나오지만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오히려 의석수가 1석 줄어든다.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실상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다. 한국당으로서는 비례한국당을 안 만들 이유가 없다. 군소야당과 합심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각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한다.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에게 한표를 행사하고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한다. 그러나 유권자가 행사한 정당투표 중 일부는 '사표'(死票)가 될 수도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추적해보면 알수있다. 준연동형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려면 우선 정당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할당해야 한다. 정당득표율을 3% 미만으로 확보한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와 무소속 당선자를 뺀 숫자에 각 정당의 정당득표율을 곱해 의석수를 1차적으로 할당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을 경우 정당득표율에 따라 민주당은 111석, 한국당은 86석, 바른미래당은 13석, 정의당은 18석이 할당된다. 민주당은 정당득표율보다 지역구에서 5석, 한국당은 10석, 바른미래당은 2석을 초과해서 얻었다는 얘기다. 할당의석보다 지역구 의석수를 더 얻은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배분에서 1차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4+1협의체'의 공동 산물이다.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투표제에 한 발 다가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의기투합했다. 다당제로가는 물꼬를 트게됐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다당제가 된다면 정당간 '협치'는 필수다. 협치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법안도 쉽게 처리하기 어렵다. 물론 한국당은 권력구조를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개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당제의 도입은 오히려 정당간 대립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그동안 '발목잡기' 정치의 근본적 원인이 됐던 '양당제'의 폐해가 완화될 수 있을지 기대해볼 여지는 생겼다. 사실 선거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힘들다. 실제 총선에서 정당득표율이 여론조사 결과처럼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다. 20대 총선 결과와 선거전 여론조사 결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총선 5개월 전인 2015년 11월 2주차(리얼미터 기준)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40.8%에 달했

사상 첫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여만이다. 협상 기간이 길었던만큼 수차례 위기가 있었으나 여야는 끝내 새로운 선거제를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 ◇27일 저녁 국회 본회의…'의석수 현행 유지·최대 30석에 50% 연동률' 가결 여야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167명 중 156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0명, 기권은 1명으로 집계됐다.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내용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대로 유지하되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지역구 낙선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비례대표로

문재인 정부가 오는 25~27일 부산 한국-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신남방정책을 업그레이드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문은 최종 무산됐지만, 아세안을 대한민국의 최고 교역 대상 지역으로 레벨업해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외교 지형을 개척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친서를 지난 5일 보낸 것, 우리 측이 '김 위원장이 아니라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모두 공개하며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통신은 "과연 지금 시점이 북남 수뇌가 만날 때인가. 판문점과 평양, 백두산에서 한 약속이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는 지금 시점에 형식뿐인 북남수뇌상봉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며 "국무위원장이 부산에 가야할 합당한 이유를 끝끝내 찾아내지 못한데 대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의 참석이 어려워진 만큼, '경

발전 속도가 빠르고 시장 규모도 거대한 ASEAN(아시아국가연합)이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킬 발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자동차 공장 설립을 검토하는 등 국내 기업도 경영 활로를 아세안에서 모색하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아세안은 총인구 6억5000만명, GDP(국내총생산) 2조9000억달러의 시장이다. 아세안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 10개국으로 이뤄졌다. 시장 규모보다 더 주목받는 건 잠재력이다. 가장 큰 강점은 '젊음'이다. 아세안 국가 평균연령은 30대다. 연평균 성장률도 5%대로 가파르다. 빠른 성장, 젊은 인구 덕분에 중산층은 두터워지고 있다. 그 동안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인 한국은 중국 등과의 교역 확대를 바탕으로 경제 규모를 키웠다. 하지만 특정국가에 의존하는 교역구조는 양날의 검이었다. ━아세안 손 잡고 중국 의존 탈피━ 중국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대를 모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이 사실상 무산됐다. 2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지만, ‘지금은 남북정상이 만날 시점이 아니다’며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이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첫 다자외교에 나설 것이란 전망은 불발에 그쳤지만, 북한과 아세안의 ‘특수관계’를 고려하면 김 위원장은 개별적인 외교경로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은 한국의 2위 무역 상대지역으로 떠오를 만큼 한국과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한류(韓流) 확산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도 상당히 높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따라 향후 한-아세안 관계는 더욱 발전할 전망이다. 아세안은 북한을 등한시하지 않는다. 과거부터 외교관계를 두텁게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70년 적대관계를 뛰어넘어 미국과 역사적인 1·2차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와

대한민국과 교역상대국 순위를 정리하면 놀라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만 단독으로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다. 아세안 10개국을 합치면 중국 다음가는 2위다. 지난해 1600억달러에 이른 한-아세안 교역액은 한국 교역액의 14%에 달한다. 한국과 아세안 사이 수출입이 그만큼 활발한 것이다. 하지만 국내 인식은 아세안이 이렇게 부쩍 커지고 가깝게 다가온 것과 차이가 난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라는 단면에 갇힌 측면이 있다.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의 고향, 저렴한 관광지 정도로 여길 때도 있다. 현실과 인식의 차이가 벌어지는 인지부조화 상태인 셈이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관계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행사가 열린다. 이런 간극을 메울 계기로 주목된다. 관점을 바꿀 필요도 있다. 우리에게 아세안은 투자 여력이 풍부한 것이 큰 장점이다. 메콩국가는 연 6%대 경제성장을 하고있다. 그러나 '경제'와 '투자'만으로 접근하는 덴

메콩강은 지금의 중국인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 동남아시아 지역을 관통해 남중국해로 흐른다. '메콩 5개국' 즉 메콩강이 지나가는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그리고 베트남에게 이 강은 젖줄이자 어머니의 강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27일 부산에서 이들 5개국 정상과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갖고 한강-메콩강 선언을 발표한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중에서도 메콩이 주목되는 건 메콩강 유역 개발이 역내 통합을 심화하고 세계 번영에 기여하자는 아세안공동체 2025 비전의 핵심 과제여서다. 아세안의 시급한 숙제 중 선발 6개국과 후발 4개국간 개발격차 축소, 즉 역내 균형발전이 있다. 메콩국가 중 태국을 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그리고 베트남(CLMV)이 바로 후발 4개국이다. 1990년대부터 메콩강 유역 개발을 위한 협의체인 '대메콩유역'(GMS)이 활동했고, 태국 주도로 2003년 11월 5개국 경제협력전략 협의체가 출범했다. 이들은 사회주의 체제였다가 자본주의-민

부산에서 열리는 제3차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와 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참석하는 정상회의, 다양한 부대행사들로 채워진다. 2009년, 2014년에 이어 세번째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사람(People) 즉 인적교류와 공동 번영(Prosperity)을 두 축으로 한다. 사람, 번영은 '평화'(Peace)와 함께 신남방정책 3P를 이룬다. ◆23일 한-싱가포르, 24일 스마트시티 기공식 문 대통령 일정은 토요일인 23일부터 본격화한다. 서울에서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23일)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24일)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후 부산으로 향해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기공식에 참석한다. 스마트시티는 한-아세안 협력의 핵심 콘텐츠 중 하나다. ◆25일 CEO 서밋, 대규모 환영만찬 25일에는 한국과 아세안 각국에서 참석하는 CEO(최고경영자) 서밋과 문화혁신포럼이 열린다. 문 대통령과 △

문재인 정부가 오는 25~27일 부산 한국-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신남방정책 2.0을 가동한다. 아세안을 대한민국의 최고 교역 대상 지역으로 레벨업 시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외교 지형을 개척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한국-아세안 교역규모는 1140억 달러로 집계됐다. 추세를 볼 때 올해 전체 교역은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수준(1600억 달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의 목표는 2020년 교역규모 2000억 달러 달성이다.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 개념을 제시하며 직접 밝혔던 목표다. 남은 1년 동안 400억 달러 수준의 교역규모 확대가 있어야 한다. 청와대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올해 국제 교역 환경이 어려운 와중에 그래도 선방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역은 민간이 하는 것이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우리의 미래다. 21세기는 아세안의 세기."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전반기 동안 이같이 밝혀왔다.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첫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정도로 신남방정책에 힘을 줘 온 문 대통령이다. 대(對) 아세안 외교를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비전도 빼먹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아세안을 주목했다. 당선 직후였던 2017년 5월 한국 대통령 최초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아세안 특사로 파견했고, 아세안 협력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같은해 8월에는 한반도가 아세안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꾸로 세계지도'를 극찬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의 문제 의식은 우리나라의 외교와 경제가 지나치게 4강 중심, 특히 미국과 중국 위주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G2(주요2개국)라는 헤게모니 국가 사이에 끼어서 외교도 경제도 종속된 상태가 지속돼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집권 초부터 미국의 FTA(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