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국과 일본의 '규모의 경제'를 넘고, '제2의 베트남'을 찾는 것. 신남방정책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 있다. 20일 국립외교원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대(對)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신규투자는 48억 달러 수준이다. 일본(220억 달러)의 5분의1에 그쳤다. 2016년말 중국(103억)의 반절에도 못미쳤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으로 한-아세안 교역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고인 1600억 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돋보이지 않았다. 중국은 5000억 달러(2017년), 일본은 2300억 달러에 달했다. 아세안에서 '규모'로 중국과 일본을 이기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중국은 세계 2위,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다. 경제력에서 명백한 차이가 난다. 특히 일본은 1970년대부터 아시안에 진출해 일종의 헤게모니를 잡은 상태다. 태국·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 국가들의 제도는 친(親)일본에 가깝다는 평가다. 일본이 주력으로 삼은 자동차 모델에 세제혜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 부채 증가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비싼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미국의 학자금 대출 총액은 약 2000조원에 육박했다. 청년들이 학자금 상환에 묶여 주택, 자동차 구입 등 소비를 하지 못하면서 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진단이 나오자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에서는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다. 미국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액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미 대학생 약 4470만명이 학자금 마련을 위해 총 1조6000억달러(약 1917조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보다도 많은 것으로, 미국의 개인 부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출 이자율은 5~7%여서 2022년에는 2조달러(약 2387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학자금 대출 문제는 차기 미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대선경선 레이스에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

학자금 대출 이자나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연체자'들은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한다. 지난 한 해동안 2254명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9년 8월 소송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장학재단은 장기연체자 2254명에게 소송을 진행했다. 171명에게 재산 가압류, 124명에게는 강제집행을 했다. 금액으로는 217억700만원 규모다. 2015년에는 2654명, 2016년에는 2556명, 2017년에는 2576명 규모의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을 했다. 연평균 2500명 꼴이다. 연체금액으로보면 △2015년 218억4400만원 △2016년 225억9100만원 △2017년 250억8800만원 △2018년 217억700만원으로 평균 228억800만원 꼴이다. 1인당 평균 910만원을 갚지 못해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당했다. 재단은 이들에게 소송비용도 청구했다. 재단이

정부가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낮춰준다고 하자 국민들은 열광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신청자들이 몰렸다. 신청 금액은 공급액의 3배를 넘었다. 기존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 이자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다. 하지만 한편에선 쓰린 배를 움켜쥐는 이들이 있다. 학자금 대출로 7%대 고금리를 내고 있는 청년들이다. 대출 당시 금리가 높았다고 해도 1%대 주택자금 금리를 보면 배가 아프다. 게다가 여전히 학자금을 갚고 있는 입장이다. ‘다음 레벨’인 집을 산 사람들이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을 지켜보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적잖다. 금리를 낮추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09년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2010년부터 취업 후 학자금대출 제도도 도입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도 2013년도부터는 2%대(2.2~2.9%)로 낮췄다. 군 복무자 이자 면제도 2013년부터 시행됐다. 그럼에도 연평균 1만8000명씩 학자금대출을 원리금 상환을

학자금 대출 때문에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로 사는 청년이 1만70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 이전 대출자 9만여명은 저금리 시대에도 평균 7%대 금리에 허덕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8월) 신용유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학자금 대출 이자나 원리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인원은 1만7862명이다. 한국장학재단이 밝힌 1인당 월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8만8420원에 불과하다. “이자만 납부하는 인원도 있고 원리금을 납부하는 사람도 있는 만큼 상환기간과 상환액에 따라 개인적 편차는 크다”고 재단측은 설명했다. 월 평균 약 9만원을 갚지 못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사람 72만7250명 중 2.5%는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있다는 얘기다. 소위 ’신용불량자‘라고 말하는 신용유의자가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기록이 등록돼 신용카드 사용 정지

국회 의원회관 불이 쉽사리 꺼지지 않는 기간이 돌아왔다.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국감) 기간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이기에 어떻게든 다시 ‘금뱃지’를 달고자 하는 의원과 그들의 뒤를 묵묵히 지키는 ‘그림자’ 의원실의 긴장감도 높아졌다. 대부분 의원실은 추석 연휴 이후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연휴 이전에는 계속된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준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국감 ‘전초전’이 시작되며 자연스레 언론에 배포되는 의원실발 보도자료 양도 늘었다. 개중에는 이미 나왔던 ‘재탕’ 아이템도 적지 않다. 지역구에 ‘영감’(의원실에서 자신이 보좌하는 의원을 지칭하는 은어) 이름을 알리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게 의원실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보좌진은 “의원실 입장에서는 ‘재탕’에 ‘삼탕’이더라도 보도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다른 의원실 것을 뺏을 수 없으니 과거 내놓은 아이템의 유혹에 다시 빠진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을 보좌하는 의원실의 부담은 더 크다. 지역구에서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열린다.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회 국감도 북미 협상이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북미대화 재개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여당과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회의론을 부각하려는 야당의 시각차가 고스란히 드러날 전망이다.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은 2일 외교부를 시작으로, 해외공관 감사(3~15일), 17일 통일부와 18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등 산하기관 순서로 진행된다. 국방위원회도 2일 국방부, 병무청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4일), 방위사업청(7일), 합동참모본부(8일), 해군·공군(10일) 육군(11일) 등을 감사한다. 종합감사는 21일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외통위 국감에선 단연 북미 실무협상이 최대 이슈다. 북한은 지난달 9일 실무협상을 하겠다고 전격 호응했다. 다소 미뤄졌지만 10월 중순 경엔 열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약 7개월의 교착이 끝나고 대화가 재개되려는 시점에 열리는 국감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2일 시작되는 국정감사까지 뒤덮었다. 오죽하면 정책질의와 피감기관 감사가 주가 돼야 할 국정감사를 '조국감'(조국+국감)이라 부르는 우스갯소리까지 생겼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조국' 관련 이슈를 비껴간 상임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정보위원회(정보위) 정도에 불과하다.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어떻게든 조 장관 관련 이슈를 엮어보려 한다. 환노위는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환노위는 지난 20일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하며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등 오염물질 배출 주요 기업을 대거 지목했다. 주 52시간제와 일자리 정책 등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의제다. 정부와 여당은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처리를 요청하고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는 ‘조국 감사’로 예상된다. 17개 상임위원회 중 조국 법무부장관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상임위를 찾기 힘들 정도다. 10월 2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중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국 국감’의 핵으로 꼽힌다. ‘조국 국감’의 주인공 조 장관이 직접 나서는 법무부 국감도 예정돼 있다. 10월 15일 열릴 법무부 국감의 최대 현안은 법무부장관의 검찰 지휘 문제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은 ‘수사 외압’ 우려를 지적한다. 한 한국당 법사위원은 “이번 국감은 주로 조국(장관)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를 감사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특히 최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불거진 조 장관과 수사 검사의 통화 논란은 현재 진행형 쟁점이다. 법무부 국감 이틀 후 열리는 대검찰청 국감에선 공수가 바뀐다. 검찰 내부 정보 유출 의혹,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을 두고 여당은

2일 시작되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국정(國政)’ 전반을 감사하는 장인데 정작 국정은 없다. 국감 이슈 전반은 ‘조국’이다. 남은 틈도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 채운다. 국정 감사라기보다 민간 감사에 가깝다. ‘조국’ 이슈에 감춰져 있을 뿐 예정된 기업인의 국정감사 줄소환은 역대급이다. 기업인 증인·참고인 신청수만 200여명을 넘겼다. 1개 대기업별 평균 3~4개의 상임위원회에서 불러댄다. A대기업은 7개 상임위에서 호출받는 영예를 누렸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10월 국정감사를 치르는 14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증인 채택을 완료한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등 5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국감 일정을 확정짓고도 증인 채택에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산자중기위는 급한대로 11일

기업인들은 해마다 국정감사의 단골손님으로 초대된다. 국회에 따르면 국감 출석 요청을 받은 기업인 수는 17대 국회(2004~2008년) 연 평균 52명, 18대(2008~2012년) 77명, 19대(2012~2016년) 124명으로 점차 늘어났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인 20대 국회에서는 지난해까지 연 평균 159명의 기업인이 국감장에 섰다. 국회는 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정부의 역할이 소홀하다는 명분으로 국정감사 때 직접 기업인을 소환한다. 그러나 때로는 ‘국정감사’가 ‘기업감사’가 되기 일쑤다. 국회가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길 선호하는 이유는 ‘화제성’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실무자보다 대기업 총수 등이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쏠린다. 이런 화제성 때문에 전국민적 현안이 있는 경우 각 상임위별로 ‘중복’ 출석 요구도 줄을 잇는다. 때로는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총수를 ‘일부러’ 증인으로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측에서 ‘회장’이나 ‘총수’를

'도심형 수소충전소' 시대가 열렸지만 일반 시민의 안전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올해 수소충전소와 관련해 벌어진 일부 사고 소식으로 우려가 가중됐다. 그러나 사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소 자체의 문제나 충전소 시스템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학계·업계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6월 10일 노르웨이에서 수소충전소 화재 사고가 발생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당시 해당 충전소 운영사인 '넬'(Nel)은 즉시 사고 파악 및 대응에 들어갔다. 이후 사고 발생 약 2주 만인 지난 6월 27일 넬은 홈페이지에 "사고의 결정적 계기가 수소에 있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넬은 "수소탱크에 있는 특정 플러그의 내부 나사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수소가 누출되면서 벌어진 화재 사고였다"며 "사고 배경에는 인적 오류(human error)가 있다"고 밝혔다. 넬은 관리 문제를 인정하면서, 나사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등 안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국내에선 지난 5월 24일 강원 강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