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에서 충전 가능한가요." "ㅇㅇ충전소 시스템 점검 중이라 충전이 불가합니다. 완료되면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넥쏘 밥집'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https://pf.kakao.com/_GCDJT)에서 무전기처럼 수시로 울리는 메시지다. 1000여 명이 전국 각지의 수소충전소에서 실시간으로 충전과 대기 현황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모바일 시대 강점을 살려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단 지성'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아직은 척박한 수소 인프라 현실에서 사용자 스스로가 찾은 방안이다. 수소전기차 '넥쏘' 소유자뿐 아니라 충전소 직원들도 함께 가입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벌써 올 추석 연휴의 충전소 운영 계획 정보까지 안내되고 있다. 넥쏘 밥집은 한 유통사 직원의 고객 지향형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백화점 직원이자 넥쏘밥집 관리자(주방장)인 김길호씨는 "올 초 넥쏘를 구입했는데 충전소가 갑자기 고장 나거나, 대기자가 밀려 헛걸음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잠시 짬을

현대자동차가 올해 초 서울 핵심요지인 용산구 원효로 옛 서비스센터 부지에 수소충전소 건립을 추진했다. 초고층 랜드마크 예정지로 거론되던 초고가 땅인 만큼, 현대차로선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결심이었다. 하지만 충전소 건립은 무산됐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산구청의 반려 이유는 "원효로 부지 인근에 어린이집이 있어 현행 법상 어렵다"는 것이었다. 10일 국회 수소충전소 오픈을 계기로 '도심형 수소충전소'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다. 일단 마땅한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고, 가까스로 찾아내도 어떤 돌발 변수가 등장할 지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도심지는 높은 땅값으로 건립·운영 비용이 외곽에 비해 훨씬 많이 든다. 이 모든 벽을 넘더라도 주민의 반발이라는 큰 산을 마주하게 된다. 민원이 심할 경우 착공에 들어가도 완공은 장담할 수 없다. 도심형 수소충전소 입지 선정은 '해변에서 바늘

"이제야 서울 수소 충전 인프라에 숨통이 좀 트이겠네요." 최근 찾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바로 옆 수소충전소 공사 현장. 이곳에선 오는 10일 오픈을 앞두고 사전에 신청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시운전(충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국회의사당을 배경에 두고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도심 한복판에서 수소 충전이 이뤄지는, 신선한 장면이었다. 이제 우리도 도쿄타워(일본), 에펠탑(프랑스) 인근의 도심형 충전소 못지않은 랜드마크 충전소를 보유하게 됐다. 수소전기차 넥쏘를 소유한 송기웅씨(서울 은평구)는 "서울의 기존 두 충전소(양재·상암)는 많은 사람이 몰리는 바람에 전체의 절반만(350bar) 충전 가능한 데다 대기시간이 길어 불편했다"며 "최신 설비를 갖춘 여의도에서 비로소 1회 충전(5분)에 609㎞를 달리는 넥쏘의 성능을 맛볼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그동안 양재 수소충전소는 극심한 집중 현상을 보였다. 당초 연구용으로 지어져 충전비가 무료(지역 충전소는 kg당 8000원 안팎)

"수소충전소는 휴대폰의 기지국과 같습니다. 충전소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야 합니다. 국회, 정부, 기업이 모두 힘을 합쳐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의원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 최초 국회 수소충전소의 오는 10일 개소식을 앞두고 감회가 남다르다고 했다. 김 의원이 착공식 현장에 직접 참석해 수소경제와 충전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게 불과 3개월 전이었다. 지난 5월 말 착공해 대한민국 정치·금융 중심지인 서울 여의도에 곧 문을 여는 국회 수소충전소는 국회의원들에게도 자랑거리다. 국회 경내 핵심 위치에 자리해 오가는 길마다 보면서 한국이 수소경제를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갖는 의원들이 적잖다. 김 의원은 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국회 수소충전소가 완공되고 본격 가동한다고 하니 감회가 남다르다"며 "착공식 때 석탄과 석유 기반 에너지원을 수소로 바꾸는 국가 에너지시스템의 변화가 산업 구조의 혁명적 변화로 이어져 새로운 산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도발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을 허물려는 시도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문제는 '한국 때리기'로 한일 갈등과 3국 공조 약화의 단초를 제공한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3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한국군의 경고 사격에 대해 자국 영토에서의 군사행동이라며 한국과 러시아에 각각 항의하는 궤변을 이어갔다. 자위대가 대응 차원에서 긴급발진까지 실시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과거사 갈등에 편승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수출규제 등의 경제보복 조치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추진에 이어 독도 도발까지 감행하면서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 약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일 관계의 가장 큰 화약고는 ‘화이트리스트’ 문제다. 일본은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통관절차에 대한 간소화 혜택을 주기 위해 안보상 우호국가 리스트에 올린 27개국 중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기 위한

러시아와 중국의 공군 연합훈련을 보는 북한의 표정이 주목된다. 북한은 미국과 까다로운 비핵화 협상중이다. 한편으론 전통적 북방3각, 즉 북·중·러 관계도 복원되고 있다. 24일 외교당국과 전문가들을 종합하면 중·러의 비행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질서에 맞서고, 북한의 비핵화 선택에도 영향을 주는 전략적 노림수다. 느슨해졌던 북중러 3각 공조는 최근 다시 단단해지고 있다.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라는 공동의 타깃이 3국을 다시 뭉치게 한다. 미국은 특히 중국 봉쇄를 뚜렷이 내비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핵심 외교안보 정책으로 밀어붙인다. 미국-북한이 대화국면이긴 하지만 팽팽한 기싸움 속에 실무대화는 번번이 밀린다. 한국의 시야에선 멀지만 러시아 또한 유럽에서 미국과 대치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한 후 미국 등 서방은 대러 제재를 취했다. 이에 북중러는 밀착 국면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2년간 8회로 한반도 주변 6개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이라는 '반작용'을 불러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강화된 중·러의 군사협력은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다. 중·러 밀착에는 '미국 견제'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양국간 '협력' 관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집권한 2000년 이후 가시화했다. 러시아는 당시 유럽·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던 미국에 맞서 중국과 손을 잡았다. 2003년 집권한 후진타오 주석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밀착했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러시아를 택하는 등 밀월 관계를 더 발전시켰다. 2016년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처음으로 미사일방어합동훈련에 나서는 등 군사협력도 강화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합동훈련도 이어졌다. 2017년 10월 트럼프 행정부가 개념화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러 관계를 한층 더 자극했다.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에 대해선 “안보뿐 아니라 경제와 지역·글로벌 이슈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對中) 포위·봉쇄 구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호응하는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 2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설명 자료에서 “두 정상은 강력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linchpin·핵심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의 전략적 위치를 ‘한반도와 지역 평화의 린치핀’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린치핀’으로 확대 규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미·중 무역분쟁과, 북·미 비핵화 협상, 한·일 갈등 등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미·중 균형외교에서 선회해 미국과 맞손을 잡은 것이란 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정세가 격랑에 휩싸였다. 한국을 겨냥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잇단 도발이 이어지면서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제한과 안보 공세의 와중에 중·러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군사 도발을 지난 23일 오전 감행했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균열 조짐이 일고 있는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의 약화를 가속화하려는 의도적 도발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러의 군사 행동은 특히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미·일 공조 와해를 막기 위해 일본을 거쳐 방한(23~24일)하기 직전에 보란 듯이 이뤄졌다. 이번 사태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이 상징하는 미·중 패권 경쟁의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미국은 북핵과 중·러의 도전을 핵심 전략 지역인 인도·태평양의 최대 안보 위협 요인으로 본다. 이런 미국에 맞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혁신' 타이틀을 앞세운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규제샌드박스에 한 줄기 희망을 거는 업체들도 적지 않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가 있음에도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2년여 가량 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월 14일 첫 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린 이래 이제껏 세차례 회의를 거쳐 11건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서비스가 선정됐다. 그러나 이 중 모빌리티 관련 안건은 단 한 건도 심의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모빌리티 서비스가 신청 안건으로 상정된 것도 5월 달 열렸던 제3차 심의위원회부터다. 정부가 제도 초기에는 갈등 요인이 있는 서비스보다 빠르게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내용의 과제를 우선 선정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크다. 제3차 심의위 당시 '벅시'와 '타고솔루션즈'는 대형택시(6~13인승) 합승 및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6~10인승 렌터카의 공항-대도시

국토교통부의 택시 면허에 기반한 택시·모빌리티 상생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모빌리티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계기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혁신 시도를 가로막는 진입장벽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규 운송사업자 지위 신설 △운송사업 면허 총량 유지 △개인택시 감차분에 한해 신규 면허 발급 등을 골자로 한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모빌리티 업체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지점은 개인택시 감차분에 한해서만 신규 면허를 발급하겠단 방침이다. 개인면허 매입 또는 임대 비용 부담이 상당할 뿐 아니라, 서비스 확장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초기 1000대에 한해서 개인면허 매입 또는 임대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서비스는 쏘카·VCNC의 '타다'다. 렌터카 기반 이동수단 서비스인 타다는 현재 1000대 정도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타다 '불법 논란'이 2라운드를 맞았다. 올해 초 '불법 택시영업' 혐의는 벗어났지만, 이제는 타다 차량을 운행하는 4300여명의 기사에 대한 '불법 파견' 혐의가 불거졌다. 타다 기사는 개인사업자나 용역업체 소속으로 구성됐지만, 계약 형태와 상관 없이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지 여부가 불법성을 가릴 잣대가 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이 타다를 운영하는 VCNC를 불법 파견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에 따르면 여객용 자동차 운전기사는 파견 금지 업종이다. 타다 기사는 4300여명에 달한다. 90% 가량은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서 타다와 계약을 맺는다. 10%는 22개 용역업체에서 인력을 인력을 공급한다. 타다는 여객운수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파견법과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또 용역업체에서 공급 받는 기사에 대해 '알선'의 형식이라고 주장한다. 렌터카 사업은 원래 운전자 알선이 금지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