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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제도는 '국위 선양을 한 사람'들에게 병역 의무를 사실상 줄여준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법에 대상자를 규정해 놨지만 병예특례는 늘 논란거리다. 법이 정한 '국위 선양의 기준'에 공감하지 못하는 탓이다. 굵직한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때마다 일관된 기준없이 규정을 뜯어고친 행태가 부메랑이 됐고 발목을 잡았다. ◇군사정권이 만든 46살 병역특례 =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은 박정희정부 때인 1973년 제정됐다. 세계적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당근책'이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선수들에게 병역특례를 인정했다. 당시 한국체육대학 졸업성적 '상위 10% 이내'인 사람도 특례를 받았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처음으로 혜택을 받은 이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건 양정모 선수였다.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

리틀 태극전사들이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새역사를 쓰면서 이들이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16일 새벽(한국시간) 새벽 폴란드 우치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우크라이나에 막혀 아쉽게 우승 트로피를 놓쳤지만, 한국 남자축구 사상 첫 FIFA 주관대회 결승 진출에 이어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차지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정부가 예술·체육특기자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찾는 가운데 대표팀의 선전이 이어지자 병역 혜택을 주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승하면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주자’ ‘청소년 대표팀의 병역혜택을 부탁드립니다’ 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16일 오후 기준 ‘우승하면 병역혜택을 주자’는 청원에 7403명이, ‘병역혜택을 부탁드린다’는 청원에 1만1508명이 동의했다. ◇정부안 8월 중 발표 =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예술·체육특기자 병역특례 제도가 도마 위에

법안도 두 달 넘게 국회가 열리기만 기다린다. 최근 국회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면서 여야는 우선 처리법안을 정했다. 여야 모두 ‘경제’에 방점을 찍혔다. 그러나 서로가 제시하는 방법론은 다르다. ◇‘경제활력’ ‘민생’…與 29개 ‘중점처리법안’ 지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29개 법안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정해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을 잡았다. △탄력근로제(근로기준법)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최저임금법) △빅데이터 산업 육성(개인정보보호법 등 3건) △벤처투자 활성화(벤처투자촉진법) △기업 활력 제고(기업활력제고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소방기본법 등 2건), 고등학교 무상교육(초중등교육법 등2건)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급하다”며 국회 통과를 호소한 법안이기도 하다. 중점처리 법안의 초점은 ‘경제활력제고’와 ‘민생’에 맞춰졌다. 우선 지난 3월 말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

‘금귀월래’(金歸月來). ‘금요일에 지역구로 가서 주말을 보낸 뒤 월요일 아침에 서울 여의도에 돌아온다’는 뜻의 여의도 사자성어이다. ‘금귀월래’는 국회의 흔한 풍경이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시절엔 의원들은 주중은 서울 여의도에서 의정활동에 힘을 쏟고, 금요일 오후가 되면 각자 지역구로 향했다. 국회 일정에 맞춰 의원들이 속속 복귀하는 일요일 오후부터 국회는 다시 활기를 찾곤 했다. 하지만 유례없는 국회 파행으로 국회 풍경이 바뀌고 있다. 의원들이 일주일 내내 지역구에 머물다가 금요일이 돼서야 서울 여의도에 잠시 들른다. 국회 보좌진 사이에선 “금귀월래의 뜻이 정반대로 뒤집힌 것 같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온다.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실 비서는 “올해 들어 서울 일정은 금요일에 몰아서 소화한다”며 “지역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당장 국회에 ‘일’이 없다는 것이 의원들의 설명이다. 여야 지도부가 정상화 협상에 총력을 기울인다지만 결과물이 없다. 올들어 국회 본회

6월 임시국회 문이 열릴 조짐이다. 하지만 국회가 열리더라도 역시나 ‘빈손 국회’로 끝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 문제 등이 민생 법안을 집어삼킬 것이란 판단에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재해·경기대응 관련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처리를 두고 여야의 입장 차이는 뚜렷하다. 자유한국당은 경기대응 관련 4조5000억원을 제외한 재해 관련 2조2000억원만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분리 추경’ 입장은 아니지만 정부안을 반토막 내 예산의 절반 수준인 3조1000억원만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가려내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규모 조정은 감안하고 있지만 절반이 넘는 감액은 민주당으로선 받아들이기 불가능한 주장이어서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이달 들어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활동이 시들해졌다. 기존까지 국회와 각 당의 의원 평가가 법안 발의 등 정량평가 중심이어서 의원들은 법안의 '양' 만큼은 신경써 챙겨왔다. 그러나 6월 첫째주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는 지난달 평균보다 20% 이상 급감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이날까지 6월 첫째주 의원 발의 법안은 112건으로 5월 주간 평균 143건보다 31건(22%) 감소했다. 앞서 지난달 첫째주와 둘째주에는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각각 162건과 177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만 해도 6월 임시국회는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만큼 의원들이 준비했던 법안들을 예정대로 발의했다. 그러나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각 당 지도부 간의 국회 정상화 협상도 장기화 국면에 들어가면서 5월 셋째주에는 법안 발의가 112건으로 급했다. 5월 넷째주와 다섯째주에도 5월 초순 만큼의 법안 발의량을 회복하지 못했고, 급기야 이달 들어서는 대폭 감소했다. 6월 첫째주에

프랑스가 지난 10일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4명의 인질을 구출한 뒤 비난 여론으로 들끓고 있다. 구출 과정에서 2명의 특수부대 대원이 전사하면서다. 프랑스 외무장관은 "왜 위험한 곳에 갔는지 설명하라"고 질타했다. 정치권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인질을 영웅처럼 맞이해서는 안된다"고 했고, SNS에서도 "구출 비용을 물어내라"는 등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았다. 위험한 여행지에서 피랍된 이들을 향해 동정보다는 비난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무장단체들이 선진국 국민을 납치해 몸값을 요구하는 인질극이 끊이질 않는 곳에 왜 제 발로 걸어들어가 국가와 국민에게 폐를 끼치냐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과거만 해도 자국민 인질들에 대한 몸값 등 구출비용을 지불하는게 당연하다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엔 비판론이 더 세지고 있다. 통신은 "과거에만 해도 일본 정부는 납치단체와 자국민 모두에게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알렸지만, 최근에는 더 조심스럽게 변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1999년

한국인 장모씨가 서아프리카 '철수권고' 지역인 말리를 경유해 '여행자제' 지역인 부르키나파소 남부에서 피랍됐다 가까스로 구출되면서 정부가 권고하는 '여행경보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여행경보는 특정국가 여행·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지역에 대한 경보를 지정해 위험수준을 경고하고 이에 따른 행동지침을 안내하는 제도다. 해외 주재원·출장자, NGO, 선교사, 여행자 등 해외에 체류하는 모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수시로 여행경보 단계를 변경한다"며 "짧게는 월, 길게는 반기별로 이미 지정된 여행경보 단계의 적정성을 검토해 변경한다"고 말했다. 여행경보 지정은 재외 공관의 상시 모니터링과 검토 의견서 제출, 국가정보원 등 관련기관의 검토, 외교부 본부 종합 검토 등을 통해 결정·조정한다. 해당 국가의 치안정세와 테러위협, 자연재해 및 기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정한다. 여행경보

#해외여행을 간 한국인 A씨. 여행지에서 테러 피해를 당했다. 정부는 '법에 따라' 구호 책임을 져야 할까? 2019년 5월 현 시점에서 답은 '아니다'다. 2년 후 2021년 1월16일부터 답이 바뀐다. 지난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2018년 12월27일)를 통과해 지난 1월 공포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재외국민보호 영사조력법')'이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가는 '무조건' 책임진다? NO!=재외국민보호 영사조력법은 이민이나 해외 파견 거주·해외여행·출장 등으로 출국했다가 해외에서 각종 재난에 휘말린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를 위한 정부(외교부)가 재외국민의 신체·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적용될 수 있는 '영사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다만 국민들이 정부의 영사 서비스를 '무조건'적 의무로 간주하고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국민이 영사 조력을 남용하거나 공무원들에 대한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피랍 구출 사건처럼 개인의 여행 자유와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책임 문제는 해묵은 단골 이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샘물교회 사건’은 이번 부르키나파소 사건과 닮아 있다. 선교 활동을 갔던 봉사단이 탈레반 무장 세력에 피랍됐다가 2명은 사망하고 21명은 40여일 만에 풀려난 사건이다. 개인의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해 말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년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20대 한국인 청년에 대해 정부가 병원비·이송비를 지원해야 하는지를 놓고 청와대 청원이 제기되며 사회적 논쟁이 뜨거웠다. 정부는 태풍·지진 등 재해 재난을 비롯해 살인·강도·상해·절도·납치·테러 등 범죄 피해에 대한 ‘영사조력’을 제공한다. 영사조력이란 재외공관들이 해외체류 중인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하는 영사 서비스다. 지난해 10월 사이판을 강타했던 태풍과 인도네시아 강진으로 우리 국민들의 발이 묶였을 때 정부는 군 수송기를 투입 국민들

“국가의 의무는 국민이 어디에 있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두 군인이 숨졌다. 정부의 여행 관련 권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지난 11일(현지시간) 파리 근교 빌라쿠블레 프랑스 공군 비행장.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세력에 납치됐다 프랑스군에 구출된 피랍자(프랑스인 2명·한국인 1명)들이 도착한 후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이 회견에서 한 말이다. 재외국민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지만 위험 지역 여행을 자제하라는 정부 권고를 무시해 애꿎은 생명이 희생됐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번 작전 과정에선 프랑스 특수부대원 2명이 사망했다. 프랑스에선 피랍자들의 무사 귀환엔 안도하면서도 이들의 위험천만한 모험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국내에서도 논란이 한창이다. 재외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두고서다. 한국인 장모씨는 지난 달 12일 부르키나파소 남부 베냉 국경지대에서 미국인 1명과 납치됐다가 프랑스군에 의해 프랑스인

문재인정부 청와대 1기 참모진 중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인사들은 지난 연말연초 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등이 내년 출마를 준비중이다. ◇‘설욕전’ 준비하는 5인방 = 한병도 전 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20대 총선 패배한 지역구에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설욕전’이다. 한 전 수석은 20대 익산을에 전략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가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에 밀려 낙선했다. 그의 익산갑 출마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전 수석은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전북 익산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18·19대 총선에서도 익산갑 출마를 준비했으나 18·19대 총선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했다. 20대 총선에서도 익산갑 출마를 준비했으나 공천에서 밀렸고 대신 현역 전정희 의원으로 탈당으로 무주공산이 된 익산을에 전략공천을 받았다. 백 전 비서관은 경기 시흥갑에서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