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돌아와요 국회]②여야, 같은 문제 다른 해법…국회 열려도 이견 좁히기 어려울듯
법안도 두 달 넘게 국회가 열리기만 기다린다. 최근 국회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면서 여야는 우선 처리법안을 정했다. 여야 모두 ‘경제’에 방점을 찍혔다. 그러나 서로가 제시하는 방법론은 다르다.
◇‘경제활력’ ‘민생’…與 29개 ‘중점처리법안’ 지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29개 법안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정해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을 잡았다.
△탄력근로제(근로기준법)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최저임금법) △빅데이터 산업 육성(개인정보보호법 등 3건) △벤처투자 활성화(벤처투자촉진법) △기업 활력 제고(기업활력제고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소방기본법 등 2건), 고등학교 무상교육(초중등교육법 등2건)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급하다”며 국회 통과를 호소한 법안이기도 하다.
중점처리 법안의 초점은 ‘경제활력제고’와 ‘민생’에 맞춰졌다. 우선 지난 3월 말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당장 처리가 시급하다. 6월 말까지 심의를 마쳐야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두 법 모두 여야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 이유 때문에 처리가 미뤄진 법안이다.
‘빅데이터 3법’은 5G(5세대 이동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빅데이터 산업을 키우기 위한 법안들이다.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 도입 등의 ‘벤처투자촉진법’ △산업 재편 대상을 공급과잉 업종에서 신산업으로 확대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국내 복귀 기업 지원 대상을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한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지원법’(U턴기업지원법)도 모두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경영환경이 어려운 기업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법안이다.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1년부터 전 학년에 도입키로 한 고교무상교육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국회가 처리해 줘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도 국회가 열리면 바로 법안심사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여당은 5·18 특별법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다만 5·18 특별법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한국당과 이견이 많아 단시간내에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당, 법인세 ‘인하’, 파견조건 완화…같은 문제·다른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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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도 국회정상화를 위한 물밑협상이 이어지면서 6월 임시국회 개원 후 중점적으로 처리해야할 법안을 추렸다. 법인세법 등 20여개 법안이다. 한국당 역시 초점을 ’경제활력‘에 맞췄지만 방법론은 여당과 다르다.
한국당은 우선 문재인정부의 경제실정을 주장하며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법인세법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행 4개인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의 2개구간으로 축소하고 △2억원이하 8%세율 △2억원 초과 20%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규제혁파를 골자로하는 ’행정규제기본법‘도 제안했다.
한국당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의 기업 수시 조사를 대폭 축소하는 ’행정조사기본법‘도 중점처리법안으로 내놨다. 정부와 여당이 ’전속고발권‘폐지를 골자로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작업을 추진하는 것과 다른 방향성의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원자력발전 가동중단에 맞서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조사 및 피해보상 특별법도 중점 추진한다. 노동조합의 파업기간 중에 근로자 파견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파견법 개정안도 정부의 노동정책과 대치되는 법안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큰 틀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방향에 동의한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