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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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우린 누가 지켜주나"…'비밀 국회'에 눈물짓는 보좌진
#지난해 2월27일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26일부터 이어진 1박2일 마라톤 회의 내내 보좌진들은 의원들의 옆을 지켰다. 법안 합의를 마친 의원들은 밝은 얼굴로 회의장을 빠져나갔지만 보좌진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뿌듯함보다 자괴감이 컸다. 당시 현장을 지킨 비서관은 "법안이 통과돼도 주 52시간 근무는 나와는 무관한 얘기"라고 말했다. 국회 보좌진들이 극한으로 내몰리고 있다. 엄연한 노동자이지만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 전무하다. 각종 노동관련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서류 한 장 제출에 채용·해고가 이뤄지는 '파리목숨'이지만 국회의 비밀주의 탓에 제대로 된 통계조차 구하기 어렵다. 당장 주 52시간 근무부터 언감생심이다. 국회 보좌진은 근로시간 단축의 사각지대에 있다. '별정직' 공무원이다보니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 주 52시간을 준수할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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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나는 '섬노예'입니다"…직장문화 '갈라파고스' 국회
기업이 변하고 있다. 카카오 등 IT 기업에서 시작된 수평적 기업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존칭없이 영문 이름을 부르거나 상사도 부하에게 '~님'이라고 하는 호칭 변화가 대표적이다. 자유롭게 근무 시간을 조율하고 업무만 마무리하면 정시 퇴근도 문제없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2000년대생)의 사회 진출이 이뤄지면서는 이같은 기업 문화 변화가 빨라진다. 변하지 않으면 뛰어난 직원을 뽑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도 묻어난다. 기업들은 변화를 공부하고 적용하며 문화를 개선 중이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곳이 있다. 선거철만 되면 "세상을 더 낫게 바꾸겠다"고 표를 얻어간 국회의원들이 모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다.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일하며 변화를 거부한다. 폐쇄와 고립을 상징하는 '갈라파고스'가 됐다. 도망갈 길 없이 노동에 시달리는 '섬노예'라고 자조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의원들의 갑질만이 다가 아니다. 의원실 피라미드 최하층에 위치한 청년 보좌진들이 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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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춤 안추면 XX년"…'92년생 김지영 비서'의 하루
#92년생 김지영씨의 직업은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비서다. 입법 전문가를 꿈꾸고 들어온 국회에서 '김지영 비서'는 여러 입법과 정책 아이디어를 내며 일을 배우고 있다고 자부한다. 오늘은 '영감(모시는 국회의원을 지칭하는 국회 보좌진의 은어)'을 한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찾아왔다. 김지영씨도 정책 입안을 위해 자주 통화하는 인사다. 영감이 갖다 달라는 정책 자료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가려던 와중에 남성인 부처 관계자가 "이 방은 여자가 너무 많아서 가끔 대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영감이 "우리 의원실에 여자가 이미 많아서 여자는 더 안뽑고 있다"고 맞장구 치는 목소리도 들렸다. #김지영씨가 회의실을 나오자 전화벨이 울린다. 지역구에서 걸려온 민원 전화다. 상대방은 통화 시작부터 "국회가 일을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욕설을 퍼부었다. 종종 있는 일이라 김지영씨는 "네, 네~"하며 응대했다. 수화기 저편에서 "'여자가' 전화를 왜 그렇게 받느냐"며 "남자 바꿔"라는 호통이 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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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퇴직 보좌진' 1년새 55%↑…국회 몰아치는 '해고 한파', 왜?
# 한 초선의원실의 비서관으로 일했던 A씨는 2017년말 국정감사 직후 해고 통보를 받았다. 전문성을 인정받아 외부인사로 영입됐다가 1년여만에 실업자가 됐다. 뚜렷한 이유도 듣지 못했다. 국감 직후 A씨가 주도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실적도 괜찮았다. 국감 준비 기간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업무에 열중했기에 허탈감은 더욱 컸다. 이에 수석 보좌관과 갈등이 해고의 원인이라는 뒷말이 나왔다. 국감 질의 순서를 두고 다소 마찰이 있었다. 기업이나 정부부처와 달리 복잡한 해고 절차가 없는 의원실에서 A씨의 해고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A씨의 면직요청서가 국회 사무처에 전달된 직후 A씨는 짐을 쌌다. 전격 해고에 따른 업무 부담은 남은 보좌진의 몫이다. 당시 해당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는 "기자 출신 비서관 영입을 고집해 2개월 넘게 공석이 있었다"며 "의원이나 수석보좌관은 비서관 한 명 자르면 그만이겠지만 남은 사람들은 업무가 몰려 괴롭다"고 말했다. 여의도 국회 의원실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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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영감, 연말정산도 나의 일" '갑질'에 국회 떠나는 '청년 보좌진'
# 국회 모 의원실의 비서관 A씨는 '연휴'가 두렵다. 해외 여행에 나선 의원 가족의 비행기표 때문이다. 여행객과 티켓 경쟁을 벌이는 것보다 이들의 까다로운 취향을 맞추기가 더 힘들다. 출발과 도착 시각부터 자리 위치, 항공사까지 원하는 것도 많다. 티켓별로 결제자가 달라 티켓 구매 일은 두 배가 된다. 무엇보다 사적 심부름에 동원된다는 사실이 괴롭다. # 다른 의원실에 근무하는 B씨에게는 연말 정산이 고역이다. 의원의 소득과 소비 내역을 다루는 사적인 일을 B씨가 처리한다. 그는 의원은 물론 선배 보좌진의 연말 정산까지 '막내 직원'의 몫이라고 말한다. "잘 모른다", "어디 간다", "바쁘다" 등 이유도 다채롭다. B씨는 "'영감'(국회의원을 뜻하는 은어) 연말 정산도 보좌진의 업무인가"라고 한숨 지었다. '정치 유망주'를 꿈꾸는 청년 보좌진들이 국회를 떠난다. 뿌리 깊은 '의원실 갑질'을 호소하며 극심한 취업난에도 국회를 등진다. 청년 정치를 주창하면서도 정작 청년 보좌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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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가 돌파구 대구산업선 "인구 늘어 예타 가능했는데…"
대구산업선은 2021년 개통 예정인 경부선 서대구고속철도역에서 달성군 대구 국가산업단지를 잇는 총연장 34.2㎞의 산업철도다. 대구광역시는 비용절감을 위해 일부 역은 지하에 건설되는 구조를 고려하고 있다. 대구산업선이 생기면 현재 조성중인 대구 국가산업단지와 기존의 성서, 달성 12차,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가 하나로 연결된다. 경남 서북부지역 광역 연계교통망 구축해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산업생산성 향상을 꾀하겠다는 목표에서 출발했다. 총 사업비가 1조2880억원에 달한다. 대구광역시는 원래 대구산업선 이전에 지하철1호선 테크노폴리스~구지 연장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반응이 신통치 않자 사업을 전면 수정해 대구산업선으로 방향을 틀었다. 기존 대구산업선 경로는 대구국가산단/창녕대합~테크노폴리스~달성1차(논공)~화원~성서공단~서대구공단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도 예타 조사 대상에서 탈락하게 된다. 성서공단과 성서계대를 가로지르는 노선을 관철시키려면 성서산단의 공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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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대구산업선 문의 전화 폭주… 적자 투성이 철도 또?
“대구산업선 철도 정거장이 어디예요?” 지난 7일 찾은 대구광역시 교통 관련 부서는 끊임없이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매우 분주했다. 한 지방지가 대구산업선 철도 정거장 위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문의전화가 폭주했기 때문이다. 대구산업선은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만 면제됐을 뿐 기본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단계여서 철도역의 위치는 미정이다. 이에 대구시 관계자들은 해당 내용을 부인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대구산업선, 지역경제 발전 기대=대구산업선은 서대구 고속철도역에서 대구 국가산업단지를 잇는 일반철도다. 총 34.2㎞ 구간으로 공사비 1조2880억원이 전액 국비 지원되며 2027년 완공 목표다. 대구광역시는 서남부 지역에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85% 이상이 밀집됐으나 교통상황이 열악해 산단 입주 기업들이 근로자 채용 및 물류비용에서 애로가 많았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는 이용빈도가 높은 KTX(고속철도) 동대구역에서 서남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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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축 잇는 고속도로 건설…울산시 "관광 활성화 기대"
정부가 지난달 29일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한 '울산 외곽순환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미호JCT에서 국도31호 강동IC까지 총 25.3km를 연결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2011년 6월 국토교통부 제2차 도로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되면서부터 물꼬를 텄다. 이후 2017년 9월, 정부의 예타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예산으로 1조원이 넘게 드는 사업이라 국고 지원 없이는 진행이 어려웠다. 사업이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올해 1월, 문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하면서다. 예타 면제 가능성이 대두된 것.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 확정시 울산이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외곽순환고속도로망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산업의 경기 침체로 울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반영했다. 이번 외곽순환도로 건설 총 사업비는 1조 1545억원이다. 오는 8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가 2022년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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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외곽순환도로도 좋지만, 경기 회복이 먼저 됐으면..."
전국에 기습 한파가 찾아온 지난 8일, 울산 북구 산하동의 정자해변을 찾았다. 해안가를 따라 막 들어선 듯한 호텔과 상가 등이 눈에 띄었고,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도 한창이었다. 정자해변이 있는 울산 강동 산하지구는 2026년 준공 예정인 외곽순환도로의 직접적인 수혜지로 꼽힌다. 도로가 준공되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이곳 정자해변까지 1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울산 외곽순환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미호JCT에서 국도31호 강동IC까지 총 25.3km를 연결한다. 사업비는 약 1조원이다. 울산시는 외곽순환도로 개통으로 강동지구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고 공업단지 내 화물 차량의 도심 우회로 교통 체증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주민들은 이번 도로 건설이 조선업 침체로 활기를 잃은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어 주길 바랬다. ◇ "관심도 잠깐 경기 불황 걱정이 더 커요" "엄마들 사이에서 외곽순환도로 얘기는 며칠 잠깐 나왔다가 쏙 들어갔어요. 아직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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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춘국도 착공 전부터 지역분쟁? 춘천·가평·남양주 '동상이몽'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제2경춘국도' 사업을 둘러싸고 지역간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2경춘국도는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부터 춘천시 서면 당림리까지 4차로 간선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구간은 총 32.9㎞, 사업비는 약 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모두 국고로 지어지며 서울과 춘천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이 목적이다. 이 도로가 지어지면 남양주에서 춘천까지 교통 수요가 집중됐을 경우 기존 50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대체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관광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교통량은 2009년 개통 당시 하루 평균 2만9118대에서 2017년 하루 평균 5만3178대로 82.6% 증가했다. 2021년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삼악산로프웨이'가 예정대로 완공되고 올해 '영어체험테마파크'가 들어서면 교통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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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제2경춘국도 뚫리는 춘천, 일반시민 '기대' vs 상인 '걱정'
“춘천 사람들은 ‘제2경춘국도’가 생긴다는 소식에 다들 좋아하고 있어요. 이미 서울-춘천고속도로와 ITX(도시간 특급열차) 개통으로 집값 상승 효과를 봤기 때문이죠. 경기 활성화도 기대됩니다.”(춘천시민) “달갑지만은 않아요.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서울로 쇼핑하러 가고 매출은 더 줄었어요.”(춘천 옷가게 상인) ‘제2경춘국도’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가 발표되고 1주일이 지난 7일 찾은 강원 춘천시.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시청 건물 전면에는 ‘춘천이 달라집니다. 빠른 춘천, 사람이 몰려듭니다’ 등 ‘제2경춘국도 조기착공 확정’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내걸렸지만 금시초문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 관심이 높아보이지 않았다. 이미 서울-춘천고속도로와 ITX 등이 개통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은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부터 춘천시 서면 당림리까지 4차로 간선도로를 구축하는 것이다. 총길이 32.9㎞, 사업비는약 9000억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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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市와 인근지역 기대감 ‘들썩‘ vs 무관심 속 '우려'도
“주변 도로가 항만 물동량이 늘면서 포화상태였는데 이제 숨통이 트이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2012년 처음 필요성이 제기된 부산신항과 김해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이 되자 반색했다. 정부가 지난달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으로 발표한 ‘예타면제’ 사업에 부산신항과 김해를 연결하는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들과 신항 인근 주민들은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부산 다른 지역 시민들은 관심이 없거나 앞으로 비용 부담에 대해 우려하는 등 반응은 엇갈렸다. ◇ 고속도로 필요성 제기된 지 7년만에 '숨통'...시민반응 '제각각’= 부산시 입장에서는 부산신항의 물동량이 늘고 인근 산업단지가 계속 개발되는 상황에서 교통혼잡이라는 ‘앓는 이’를 뺄 기회를 얻었다. 변성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신항-김해고속도로는 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경부, 남해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라며 “부산신항의 물동량 증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