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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영종~신도 구간은 남북평화도로 전체 구간 중 1단계 사업이다.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인천 영종도와 옹진군 북도면 신도를 다리로 연결하는 길이 3.5㎞, 왕복 2차로 규모의 도로로 총사업비는 1000억원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수도권 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북도면 신도의 경우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남북 접경지역이라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 외에 옥정~포천 7호선 연장사업도 수도권 사업 중 접경지역을 이유로 면제됐다. 인천시가 장기과제로 추진 중인 남북평화도로 전체 구간은 영종~강화~개성·해주 연결도로로 80.44㎞, 총 사업비 2조3332억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남과 북을 서해 동서남북으로 잇는 '서해평화협력벨트'를 구축하고 남북 교류의 근거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서해안권 남북측 육상교통망을 확충해 개성공단과 연계한 남북경제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 첫번째 구간인 영종~신도는 영종도와

“진작 됐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이제 밤에 사고가 나도 헬기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신도리 주민) 지난 8일 찾은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일대. 뭍에서 섬으로 들어가는 배는 1시간에 1대뿐. 그마저 오후 6시엔 끊겨 겨울의 섬은 을씨년스러웠다. 섬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신도선착장 앞 공인중개소 한 곳과 카페 한 곳을 제외하곤 문 연 상점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배로 불과 10분 거리. 하지만 섬은 섬이다. 영종도 도심과 인천국제공항이 바다 건너 코앞이지만 섬사람들에겐 여전히 멀다. 해상교량 1.8㎞를 포함해 영종-신도(3.5㎞)를 잇는 ‘남북평화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받자 도민들은 진작 됐어야 할 사업이 이제야 됐다며 반겼다. 　 신도, 시도, 모도 등 ‘인천 3형제 섬’과 장봉도는 옹진군 북도면에 속한 유인도(有人島)다. 이중 3형제 섬은 2001년 연도교로 연결돼 여름이면 라이딩을 즐기는 관광객이 몰린다. 장봉도는 삼목선착장에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면제로 사업에 가속도가 붙은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시발점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부터다. 박 전 대통령은 1966년 11월 경북 김천과 경남 삼천포(현 사천)를 잇는 철도 기공식에 참석할 정도로 사업 추진에 열의를 보였다. 하지만 과다한 공사비 등 경제성 문제로 착공 1년 만에 사업에 중단됐고 이후 수십년간 제자리걸음이었다. 보수 텃발인 경남과 경북의 광역 교통망을 개선하는 대형 사업으로 선거철마다 주요 국회의원, 지자체장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사실상 잊혀졌던 이 사업은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3년 사전조사 용역이 진행됐고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다시 포함됐다. 박근혜정부 공약이었고,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도 적극 추진했지만 경제성 심사의 벽을 넘지 못했다. 2014년 실시된 예타 조사에서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경제성(B/C, 비용 대비 편익

"이제 좀 나아지고, 숨통이 트이려나 봅니다" 경남 거제시 번화가 고현 사거리 일대 상인들은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공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경남도민들의 50년 숙원 사업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실세 도지사' 당선 7개월 만에 현실화된 데 따른 반응이다. 경남 거제와 경북 김천 172km 구간을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예타 면제 최대 수혜 사업으로 꼽힌다. 총 사업비 4조7000억원으로 23개 예타 면제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지역 주민들은 고속철도란 상징성에 무게를 둔 ‘서부경남 KTX’란 이름을 선호한다. 서울에서 김천까지 기존 경부고속철도(KTX) 구간이 있어 남부내륙철도가 연결되면 수도권과 경남 서부·서남부 지역 교통이 한층 개선된다. 시간당 300km를 달리는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서울에서 거제도까지 2시간40분이면 도착해 이전보다 2시간을 아낄 수 있다. 창원, 진주, 통영 등 경남 거점 도시들도 노선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김

세계를 뒤흔든 성폭력 피해 고발운동 '미투(Me too)'의 진원지는 미국 할리우드였다. 1년여가 지난 지금 미국에서는 미투로 모인 힘이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등 진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펜스룰'과 같은 부작용도 생겨났다. ◇"트윗에 적어달라"로 확산… 유력인사 201명 자리 물러나= 2017년 10월 영화배우 애슐리 주드는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영화제작업계 거물 하비 와인스타인으로부터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며칠 후 배우 알리사 밀라노는 "만일 당신도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면 이 트윗에 미투(me too)라고 적어달라"고 남겼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글을 올린 지 24시간 만에 50만 건의 '#미투' 트윗이 잇따랐다. 이후 1년 동안 SNS에는 1900만건의 미투 해시태그 글이 올라왔다. 미투의 영향력은 온라인에만 머물지 않았다. NYT에 따르면 이 기간 미국에서 유력 남성 인사 201명이 성추문으로 해고되거나 사임했다. 직전 1년 동안 비슷한

'WITH YOU'(위드유), 'WE CAN DO ANYTHING'(위 캔 두 애니띵), 'ME, TOO'(미투) 지난해 4월 서울 용화여고 창문에는 "당신과 함께한다"는 내용의 커다란 문구가 붙었다. 교사 성폭력을 폭로한 졸업생의 미투를 지지한다는 재학생의 외침이었다. 재학생 '위드유'는 지역사회로 번졌다. 노원구 주민모임 마들주민회의 당시 사무국장이던 이혜숙씨는 8개 시민단체와 연대해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을 만들었다. 지역사회 위드유는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됐다. 이씨는 "시민단체가 모여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 목소리를 냈을 때 학생들이 많은 힘을 얻었다고 하더라"며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고맙다'고 할 때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의 폭로도 위드유 운동으로 번졌다. 서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225명은 '서 검사를 응원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그동안 함께하지 못한 미안함

'미투' 운동(Me Too·나도 고발한다)의 1년은 변화무쌍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출발한 미투 운동은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됐다. 긴 무명생활을 끝낸 방송인부터 유력 대권주자까지 사회 전반에서 '미투' 피해사례 폭로가 나왔다.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전파도 이번 미투 운동 1년의 특징이다. 22일 머니투데이가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분석 시스템 '빅카인즈'로 지난해 1월29일부터 1년간 미투 운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투 연관어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문화예술계'(언급량 가중치 62.42)였다. 연극연출가 이윤택씨를 비롯해 배우 고(故) 조민기씨, 배우 조재현씨 등 많은 성폭력 폭로가 이뤄진 분야였다. 실제 서 검사의 최초 고백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미투 운동은 문화예술계로 옮겨 폭발력을 얻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어 트렌드에서 '미투' 키워드 검색량은 '이윤택 성추행 폭로'가 나온 뒤부터 급격

"컴퓨터 앞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고 저를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공개 촬영회' 사건의 피해자 양예원씨는 1심 선고 이후 자신이 겪은 2차 피해를 호소했다. 1심에서 승소한 양씨는 자신을 향한 모든 가해 행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인터넷상에서의 일방적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우리 사회에 미투(#ME TOO) 운동이 촉발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오히려 심화된 게 현실이다. 서 검사의 법률 대리를 맡은 서기호 변호사는 "서 검사도 최근 2차 가해에 대한 스트레스와 재판 과정 중 압박감으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라며 "실체 없는 소문들이 퍼지다 보니 언론이나 주변 조직 등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추락했다"고 전했다. 2차 가해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막아 궁극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막는다. 최근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빙상계에서도 2차 가해의 두려움에 대

# "작년에 언어 성희롱으로 인사위원회까지 열렸다. 가해자 1명은 징계에 그치고 피해자 2명만 타 부서로 부서 이동 발령이 났다. 우리는 대기업이고 여자 비율이 60% 정도인데도 인식 수준이 아직 너무 낮다. 대표 출장은 여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는 걸 보니 아직 멀었다."(대기업 대리 윤모씨·34) # "실제로 삶이 많이 바뀐 건 아니다. 오히려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를 농담 삼아 '야, 나 이런 말 하면 짤리냐?'라고 하는데 기분 나쁘다. 그리고 성폭행 뉴스를 보면서 '쟤는 못생겼는데 꽃뱀 아니냐'고 하는데 불쾌하다. 미투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사례에서 일반 직장인이 나서기는 아직 어렵다." (유통업체 과장 정모씨·35) # "1년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회식은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었는데, 남녀 택시를 같이 타지 말라고 한다. 임원들이 예전엔 성희롱 농담을 많이 했는데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보니 말 한마디도 조심한다.

지난해 줄을 이었던 미투(Me too) 운동 중 가장 파급력이 컸던 것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인 김지은씨의 언론 인터뷰였다. 김씨는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절할 수 없었다"며 안 전 지사의 성관계 요구에 억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부적절한 관계였음은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은 변호인단을 꾸리고 안 전 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적용해 안 전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안 전 지사가 상급자로서 권력을 악용해 강제로 성관계한 게 맞다고 본 것이다. 이는 1심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약 2달에 걸친 심리 끝에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력은 있었지만 위력의 존재감이나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주장처럼 안 전 지사가 상급자로서 권력을 앞세워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이번엔 체육계다. 지난해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법조계에서 출발한 미투 운동이 문화예술계를 거쳐 체육계에 도달했다. 법조계와 문화예술계, 체육계 모두 폐쇄성과 제식구 감싸기 등 비슷한 특징을 보여온 것을 생각하면 곯았던 상처가 드디어 터진 셈이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22)가 물꼬를 텄다. 그동안 속앓이만 하던 피해자도 하나둘 용기를 냈다. 유도선수 출신 신유용씨(24)가 상습적인 성폭력 피해를 고발했고 이름을 밝히지 못한 이들의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 종목을 가리지 않고 터져 나오는 체육계 미투는 쉽사리 사그라들지않을 전망이다. 2018년 1월29일. 서지현 검사가 '미투'를 외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문화예술계와 대학가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의 피해자가 그 뒤를 이었다. 시민들은 더이상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위드 유'로 응답했다. 당당하게 피해를 고발하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경직된 조직 문화도 조금씩 바뀌어 갔다. 이현혜

지난해 1월29일 국내 미투(#MeToo·나는 고발한다) 운동이 촉발되고 1년 동안 국회가 쏟아낸 이른바 '미투법'이 150여건이 넘는다. 통과는 단 9건이었다. 올해 체육계 미투를 계기로도 체육계에 특화한 '미투법' 발의가 잇따랐다. 수많은 계류 법안 중에도 위계에 의한 구조적인 성범죄를 막으려면 '비동의 간음죄'와 보다 적극적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법' 등이 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투'의 근원 '위계에 의한 성범죄' 뿌리뽑을 법=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된 '비동의 간음죄' 처벌법은 지난해부터 10건 정도로 파악된다. 이른바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 '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sns yes rule)'로 불리는 법이다. '노 민스 노 룰'은 상대방의 거절 의사에도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보고 처벌하는 법이다. '예스 민스 예스 룰'은 한 발 더 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