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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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난민반대 여론, 국민청원까지..청와대 곤혹
제주도 예멘 난민 논란에 청와대도 곤혹스런 입장이다. 인도주의와 인권 차원의 난민보호는 반대할 수 없는 가치다. 하지만 난민 입국에 국민들의 거부감도 상당하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제도개선도 고심중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예멘 난민문제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며 무사증(무비자) 입국 불허 조치와 함께 이미 제주도로 입국한 500여명에 대해서는 취업지원, 인도적지원, 범죄예방 등 세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외국인이 비자 없이 한 달 체류할 수 있다. 예멘도 이 같은 무사증 입국 허용국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예멘을 무사증 입국 불허국에 포함했다. 불허국은 기존 11개국에서 12개국으로 늘었다. 기존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첫째 난민신청일 6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제한적으로 취업허가를 내준다. 김 대변인은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침해 가능성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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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6·13도 해설 경쟁"…정치논객 3人3色 '관전포인트'
러시아 월드컵을 중계하는 방송사들의 해설 경쟁이 뜨겁지만 선거도 날카로운 분석과 정확한 예측의 '해설'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얻는다. 이미 6·13 지방선거 개막 때부터 유수 정치논객들의 해설 경쟁은 치열했다. 정치평론계의 '명해설가'들에게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와 전망을 들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 우선 영·호남 민심이 관전 포인트다. 대구·경북, 넓게 말해 영남은 원래 보수가 우세한 지역. 과연 어느 정도 보수세력이 지켜질까 또는 무너질까. 호남은 민주당·국민의당 분열을 지나 민평당 탄생까지 겪었다. 호남 민심이 과연 어디를 선택할까. '민주당 vs 한국당' 구도를 벗어난 제주도는 좀 특이하다. 북미정상회담이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고 말하긴 어렵다.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은 애초부터 높았다. 시장·군수와 북미회담은 관련이 없다. 선거 이후 문재인정부에 힘이 실리게 되겠지만 의회권력은 그대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의회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은 계속된다. 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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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여야 '6·13컵' 포메이션…민주 4-4-2 vs 한국·미래 4-3-3
오는 14일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개막하기 전날 한국에선 축구경기보다 더 박진감 넘치는 6.13 지방선거가 열린다. 12곳이나 돼 '미니총선'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함께 치러지는 '역대급' 선거전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한 디펜딩챔피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적폐청산과 지방권력 교체를 내세웠고, 자유한국당(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정부 심판을 외치며 보수야권의 사활을 걸고 선거에 나섰다. 당 지도부와 스타의원, 유력후보들이 총출동해 마치 축구 전술처럼 전력을 극대화한 양측의 스쿼드(squad)를 전면 분석했다. ◇與 4-4-2 압박선거=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당, 주요 후보들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야당을 압박하는 전술로 선거전을 치른다. 추미애 대표가 맨 뒤에서 전체 진용을 조율하며 지방선거 승리라는 골문을 지킨다. 다만 김병지 전 국가대표 골키퍼처럼 때때로 전방 깊숙히 직접 공격에 나설 때도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가 최전방 투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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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北교예단 공연·1000원 파마 가능할까?…지방선거 '이색공약'
기초단체장 선거를 보면 다양한 생활밀착형 공약이 눈에 띈다.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걸고 선택을 받고자 하는 외침이다. 때론 국가적 이슈에 편승한 공약도 등장한다.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 만한 아이템이다. 하지만 돌아서면 과연 우리 동네에 맞는 공약인지 의문이 남는다. 지역마다 각종 센터 설립과 수당 지급, 무료 제공 등 '장밋빛 공약'도 넘쳐난다. ◇'남북 화해' 분위기에…'지역 공약'도 묻어가기= 이번 선거 최대 이슈는 ‘남북 문제’다. 화해 분위기에 맞춘 지역 공약이 적잖게 등장했다. 이성 민주당 서울 구로구청장 후보는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에서 그 길을 찾았다. 기존 영화제에 '남북교류'를 더하겠다고 했다. 평양·구로어린이영화 워크숍 상호개최, 남북한 평화 공동 어린이영화 제작 등 문화교류를 겨냥한 공약을 내걸었다. 전익정 바른미래당 서울 송파구청장 후보는 송파구에서 '이북 5도민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아무도 안해주니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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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깜깜이 제주, '중국난개발 막자'vs'지방분권 완성'
6.13 지방선거의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제주지사 선거가 치열하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무소속 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하며 유권자들의 고심도 깊어졌다. 원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지만 문 후보가 턱 끝까지 쫓아오면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국면이다. 제주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건설공약들을 두루 내놨다. 반대로 개발에 쓸 돈을 도민 복지에 쓰겠다는 공약도 눈길을 끌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 지방분권에 쐐기를 박겠다는 야심찬 공약들도 있었다. ◇주요 후보 '넘버 원' 공약 살펴보니 원 후보는 중국자본의 제주지역 난개발 투자를 제동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50만m²이상 대규보 개발사업 대상에 대해선 자본검증을 제도화하고 기존 가이드라인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원 후보는 이미 중국을 비롯한 외국 자본들의 '투기성' 제주 투자가 무분별하게 이뤄져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산간 지역만의 독특한 경관과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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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민심의 풍향계 충남, '플러스 아동수당' vs '일자리 충남'
민심의 풍항계 충청지역, 그 중심에 있는 충남지사 자리를 놓고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인제 자유한국당 후보가 맞붙었다. 지지율에서는 양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이 후보의 뚝심 또한 무시하기 어렵다. 양 후보는 4선 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복지정책 전문가다. 이 후보도 전 경기지사로서 정책역량이 출중하다. '높은 여당 지지율'과 '안희정 후폭풍'으로 눈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각 후보의 공약이 승패를 가를 수 있다. ◇복지와 성장의 대결.. '플러스 아동수당' vs '일자리 충남'=양 후보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린 복지정책으로 승부한다. 1순위 공약으로 '플러스 아동수당 10+10'을 내세웠다. 아동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공약이다. 양 후보의 플러스 아동수당은 문재인 정부의 아동수당 10만원에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충남도 전체에 지급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12개월 신생아부터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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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1300만 대표 경기지사, '경기 퍼스트' vs '일자리 70만개'
인구 1300만명으로 전국 최대 지방정부 수장을 맡게 될 경기도지사 자리를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방심하긴 이르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높은 공약 이행률로 지지를 받았던만큼 이번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쟁자도 마찬가지, 정책 공약으로 역전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 1위를 달리는 이 후보가 각종 구설로 곤욕을 치르며 생긴 틈새를 정책으로 공략한다. ◇'경기 퍼스트'vs'일자리 70만개'=이 후보는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공략한다. '넘버 원' 공약으로 '경기 퍼스트'를 내세웠다. 서울의 변방이 아닌 대한민국 새로운 중심으로 경기도를 키우자는 공약이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에 맞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8:2인 국세/지방세 세입구조를 6:4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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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최대 승부처 서울, 스마트시티vs재건축규제철폐vs'서울개벽'
6·1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서울시장 선거엔 총 9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독보적으로 앞선 가운데,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가 10%대 지지율로 뒤를 좇고 있다. 세 후보는 모두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시민들의 주목도가 높은 공약을 두곤 온도 차가 있다. ◇세 후보 '넘버 원' 공약 공통점, 서울시민 '삶' 바꾼다=박 후보는 IT(정보기술)에 방점을 찍었다. 그의 1순위 공약은 글로벌 수준의 스마트 도시 혁신생태계 조성. 6대 스마트 전략산업 육성, 서울형 벤처 5000개 육성 등을 내세운다. 이를 위해 4년 임기 동안 국비·시비·민간투자로 총 1조4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면 교통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를 지능화 도시로 바꾸고 신산업 육성으로 연결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이 과정에서 교통·상하수도 등에서 빅데이터를 얻어 교통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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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최대 격전지 부상한 대구, '통합신공항' vs '대구공항 국제화'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진 자유한국당 후보가 여론조사 오차 범위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대구시장 얘기다. 대구는 오랫동안 '보수의 성지'였다. 민주당 등 진보계열 정당은 그동안 대구에서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6.13 지방선거에서는 그 판이 흔들렸다. 권 후보와 임 후보는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어느 때보다 정책공약의 중요성이 커진 이유다. 강고하던 지역주의가 틈을 보이고 있는 이 때, 더 나은 공약을 제시한 후보가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다. ◇최대 지역현안 대구공항, '통합 신공항' vs '대구공항 국제화'=두 후보는 모두 대구공항 관련 공약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만큼 대구지역의 숙원사업이란 얘기다. 공약의 결은 조금 다르다. 권 후보는 대구신공항을 대구, 경북과의 통합신공항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TK(대구경북)의 관문공항 및 남부권 경제 물류공항으로의 역할을 부여하겠단 것. 공항건설을 계기로 주변지역 개발에도 나서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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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최대 승부처 경남, '제조업 르네상스'vs'미래 신성장동력'
경남은 이번 6.13 지방선거의 성패를 가름할 지역으로 거론된다. 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두 번의 경남지사를 역임한 한국당의 '구원투수' 김태호 후보가 격돌하기 때문이다. 경남지역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본인의 신임을 걸 정도로 한국당이 반드시 사수해야할 지역으로 손꼽힌다. 선거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양당의 화력이 집중되면서 치열해지고 있다. 경남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경남의 경제를 살리겠다며 경제공약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경수 후보와 김태호 후보는 각각 '제조업'과 'IT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선명한 차이를 보였다. 남해안 해양관광벨트에 디즈니랜드를 유치하겠다는 이색공약들도 눈에 띄었다. ◇주요 후보 '넘버 원' 공약 살펴보니 김경수 후보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일으켜 경남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조선, 기계를 비롯한 제조업을 혁신하지 않으면 경남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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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더300은요…"정수기·한 잔의 우유·서강대교"
정수기, 우유 한 잔, 서강대교(다리)…아침 출근길 풍경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제20대 국회의원들이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한 단어로 표현한 말이다. 15일 출범 4주년을 맞은 더300은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 '출근길 풍경'의 하나가 됐다. 일상의 일부가 됐다는 뜻이다. 한 의원은 더300의 뉴스를 골라서 본다는 말도 했다. 정쟁이 난무하는 국회 속에서 '정책'을 발굴하는 뉴스가 고맙다는 보좌진도 있었다. 더300은 출범 4주년을 기념해 그동안 인연을 이어온 의원들에게 "우리를 한 단어로 표현해달라"고 요청했다. ◇더300이 생필품? '정수기'와 '우유 한 잔'=국회의 대표로 더300을 유심히 지켜봤던 정세균 국회의장은 더300을 "정수기"라고 표현했다. 물의 좋은 성분을 살려 사람들이 먹기 쉽게 물을 제공하는 정수기의 속성에 빗댄 것이다. 정 의장은 "넘치는 정보 속에서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보기 편하게 제공했다"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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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the300? 그게 뭐예요? 4가지 자문자답
일 안 하는 국회, 세금만 축내는 국회, 싸우기만 하는 국회. 부정적인 수식어를 독차지한 국회도 '사람 사는 곳'이다. 국회의 사소한 것부터 알아가다 보면 이곳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란 게 느껴진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젊은 기자들이 발로 뛰며 국회 구석구석을 살펴봤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더300(the300)이 4주년을 맞이했다. 더300이 국회 안팎에선 존재감을 보이지만, 더300의 뜻을 궁금해하는 일반인들도 많다. 더300이 자주 듣는 질문 4가지를 선정해 스스로 답했다. △the300, 뭔 뜻이죠? 가장 많이 듣는 질문. 300은 국민을 대표하는 300인의 국회의원을 상징한다. 그만큼 국회 중심의 취재를 지향한다.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회에서 더300 기자들은 담당 상임위를 휘젓는다. 상임위에서 다루는 법안과 정책을 집중 분석해 기사화 하는 게 주요 업무다. 우스갯소리로 국회의원 정수가 바뀔 때마다 매체 이름도 바뀌어야 된다고 한다.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