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개헌을 성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의지라는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여야 간 타협과 국민 공감대 형성도 개헌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1987년 이후 역대 개헌을 이야기했던 대통령들을 보면 당선 전 공약으로는 내걸지만 정작 당선되면 개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임기 말로 개헌 과제를 미뤄오곤 했다"며 "대선 후보 중에서도 정작 당선이 유력시되는 이들도 개헌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이 그동안 개헌이 이뤄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동안 개헌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꼽혀왔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었다. 현재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거나 또는 쥘 것이 확실시되는 세력에서는 현행 권력구조 개편을 중점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도입과 국민 기본권 보장 등을 통해 현재 민주주의 사회의 토대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권력 집중 현상과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라는 한계도 가져왔다. 앞으로의 개헌 논의에선 이 같은 87년 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난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시대 변화를 녹여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및 임기 문제다.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직선제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 8명 가운데 4명이 구속됐고 나머지 대통령들도 본인 혹은 친인척이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처럼 역대 대통령의 결말이 '비극'으로 마무리되는 현상은 모든 행정부, 각종 공공 분야에 미치는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이 불러온 부작용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특히 지난해 12월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몰려있는 권한을 분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초래된 6·3 조기대선을 계기로 개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다수 국민 뿐 아니라 주요 대선주자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를 배태한 1987년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40년 가까이 이루지 못한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는 국민적 추동력을 가지려면 개헌안 마련 과정부터 국민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등의 제언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5·18 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반영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해 진보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진보진영 5당은 9일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한 임기 내 개헌 추진을 약속했다. 다만 이 후보는 즉각적인 개헌 추진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개헌 시점에 대해 "(개헌이) 지금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개헌이 (개정) 즉시

전문가들은 대학과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출이 연구성과가 자신의 소유라는 연구자의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기술 유출 시도를 막기 위해 인식 제고와 법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30일 머니투데이에 "연구자들이 '내가 했으니 내 것'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 기술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자들 대부분 '내가 한 연구니까 공개해도 된다', '요약해서 공개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장 교수는 "국가 지원을 받은 연구는 연구자 개인이 아닌 국가의 자산이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 내 교수와 제자의 종속 관계도 기술 유출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기술 유출 시도가 있더라도 그동안 쌓아온 관계 등을 이유로 서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린다. 기술 유출은 피해자 신고가 없으면 기술 유출 유무는 물론 피해 규모를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 법적 보호장치도 없다. 정부는 연구과제를 '보안과

국내 연구진의 낮은 보안의식은 기술 유출에 따른 국익 훼손 뿐 아니라 '민감국가 지정' 등 외교적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30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국가 산업기술 유출 사례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2년간 총 46건으로 나타났다. 유출 기술 중에선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핵심기술도 포함됐다. 핵심기술 유출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국가 산업을 지탱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뤄졌다. 국정원이 적발한 기술 유출 사례는 △2015년 30건 △2016년 25건 △2017년 24건 △2018년 20건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지난해 23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매년 22건의 산업기술이 유출됐다는 의미다. 기술 유출 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중국의 천인계획(해외 인재영

'산업기술의 산실'이라 불리던 대학이 기술 유출 취약지대로 전락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을 빼가려는 시도가 시도때도 없이 이뤄지고 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에 따르면 2020~2024년 대학·연구소 등에서 발생한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0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발생한 기술 유출 사건 105건 중 10% 정도가 대학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는 빙산의 일부라는 시각이 나온다. 해당 통계 자체가 실제 기술 유출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학 기술 유출은 대부분 교수 등 연구진의 양심에 의존해 적발되는 구조여서 암수 범죄(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범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기술이 유출되더라도 잡히지 않으면서 대학·연구소 개발 기술 유출 범죄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 2017년 중국 측에 포섭된 카이스트 소속 교수 A씨가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인 라이다(LIDAR) 연구자료를 중국 대학 연구원

경찰이 서울 소재 A대학교에서 전기차 충전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사건을 적발했다. 기술 유출 피의자는 베트남 국적 20대 대학원생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기술은 전기차 충전 효율을 높이는 내용으로 현대차그룹, GM(제너럴모터스) 등 완성차 업체들과 양산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정부의 자금 지원도 이뤄진 첨단 기술이다. 30일 대학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베트남 국적 남성 B씨를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A대학 산학협력관의 '전기차 충전 전력변환 기술' 도면 등 연구자료를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유출한 연구자료는 전기차 충전 효율을 높여 장기적으로 배터리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기대되는 국내 개발 원천 기술이다. 해당 기술을 전기차에 적용하면 충전 전력변환 단계를 단순화해 관련 부품의 물리적 부피와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전력변환 단계가 줄면 적은 전력으로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고, 배터리 안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대선 출마를 위해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그를 보좌할 경선 캠프 구성원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직전인 20대 대선 때의 '열린 캠프'와 달리 경선 캠프의 규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물리적 규모는 줄이고, 소통 채널로 SNS(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5선의 윤호중 의원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강훈식(총괄본부장)·윤후덕(정책본부장)·김병기(조직본부장)·김영진(정무총괄) 의원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병도·박수현 의원의 합류도 거론된다. 계파색을 초월한 인사로, 당내 통합을 염두에 둔 캠프 구성이란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온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지난 대선에 비해 이 대표의 당내 외연이 확장됐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며 "소위 친명(친이재명)으로 불리지 않는 인사도 면면을 뜯어보면 이 전 대표와 호흡을 맞춰본 사람들"이라

소년공→인권 변호사→성남시장→경기도지사→유력 대선주자 2022년 20대 대선까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력이다. 중요한 건 그 이후다. 이 전 대표는 3년 전 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와 '국회의원 이재명'이란 타이틀을 하나 더했다. 그리곤 당 대표에 됐다. 그렇게 국회의원과 당 대표에 두 번씩 올랐다. 이 전 대표를 주변에서 본 많은 의원들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여의도에서의 3년 간의 경험이 또 다른 이재명을 만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소년공에서 인권변호사 거쳐 대권주자로━ 이 대표는 주민등록상 1964년 경북 안동에서 5남2녀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가난했던 가정형편 탓에 이 전 대표는 중학교 진학을 포기, 소년공 생활을 했고 공장 프레스기에 팔이 끼여 장애를 입었단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이 전 대표는 생계와 공부를 병행해 검정고시를 치렀다. 이후 전액 장학금과 매월 생활비 30만원을 받고 중앙대 법학과에 진학, 대학 졸업

오는 6월3일 열릴 조기대선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간판 공약'은 '잘사니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대 대선 때 이 전 대표의 브랜드였던 '기본사회론'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이 권리로서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했다. 여기서 더 나아간 잘사니즘은 성장 전략 마련을 우선하되 분배와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성장의 과실이 고루 확산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분배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공약인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당 대표 출마 선언 당시 "먹고 사는 문제만큼...

오는 6월3일 열릴 조기대선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간판 공약'은 '잘사니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대 대선 때 이 전 대표의 브랜드였던 '기본사회론'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이 권리로서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했다. 여기서 더 나아간 잘사니즘은 성장 전략 마련을 우선하되 분배와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성장의 과실이 고루 확산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분배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공약인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당 대표 출마 선언 당시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이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올 2월에는 '먹사니즘'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잘사니즘'을 꺼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다. 이 전 대표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은 '잘사니즘' 철학을 보여주는 정책 중 하나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전국 어디서나 태양광, 풍력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필요한 만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 도전을 위해 당대표직을 내려놨다. 이 전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6.3 대선까지 지지율 1위 자리를 유지하며 정권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퇴임하는 상황은 그래도 출발할 때보다는 좋은 것 같다. 모두 여러분 덕분"이라며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되돌아보면 지난해 총선이 끝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