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이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해임된 지혜복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한 사건을 취하했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중부교육지원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 제출한 지 교사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지 교사는 2023년 학교 내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후 학교와 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듬해인 2024년 3월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지 교사는 공익신고 이후 부당하게 전보 조치가 이뤄졌다며 새로운 학교로의 출근을 거부했다.
무단결근 등으로 지 교사는 2024년 9월 해임됐다. 지 교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전보 무효확인 소송과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잇달아 승소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입장문을 내고 "지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