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성과 창출 최대 3000만원 포상…성과 중심 조직문화 창출
국세청이 최초로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직재산을 겨냥해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은 1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무관서장 회의는 '든든한 재정·공정한 세정, 대체불가 대한민국 뒷받침'을 주제로 하반기 추진과제를 전국 관서장에게 전달하고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논의했다.
국세청은 우선 역사상 최초로 서울청 조사4국 등 비정기 세무조사 부서에 지능적 재산은닉 혐의와 조세 탈루혐의를 동시에 검증하는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한다.
서울청 조사4국과 중부청 조사3국 각 1개팀이 설치돼 초고액·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주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와 연계한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 역외탈세·법인자금 유출 등 관련 탈루혐의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합 수행한다.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강화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탈세를 엄단하고 은닉재산을 포착해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해 조세정의를 구현한다는 취지다.
또 고액·상습체납자의 신종 재산은닉 수법에 대해 기획분석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관세청 등과의 합동수색,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와 공매처분 강화 등 엄정 대응한다.
탈세제보·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에 맞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는 동시에 가상자산 '거래추적 프로그램' 추가 도입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포렌식 시스템 고도화 등 탈세 방지 인프라도 강화한다.
특히 △다주택 중과세 회피를 위한 저가양도, 가장매매 등 부동산 탈세 △주가조작·중복상장·주가누르기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초고가주택·슈퍼카 등 법인자산 사적사용 △서민 대상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행위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탈세행위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는 끝까지 추적·추징하고 자산은닉 가능성이 큰 국가와의 전략적 정보교환, 징수공조 확대로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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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올 하반기 총 1만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130조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 실태를 확인한다.
현재 체납관리단 5500명(국세 2500명, 국세외 3000명)이 올해 7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10월부터 활동 예정인 2차 체납관리단 4000명 채용에 약 1만8800명이 지원, 경쟁률 4.7대 1을 기록하는 등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소액체납자)과 현장방문(고액체납·방문회피자) 등 맞춤형 실태확인을 통해 체납자 유형을 일시적 납부 곤란, 고의적 납부 기피, 생계 곤란형 체납 등 3가지로 분류에 따른 최적화된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올해 7월부터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 295만명(체납액 1조1000억원)에 대한 실태확인에 착수했다. 9월 이후 타 기관 국세외수입 체납으로 실태확인 범위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고환율·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장 등 선제적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한다.
청년층 자립지원을 위해 고용(체납관리단 채용) - 창업('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재기(학자금·체납 부담 완화) 등 생애주기별 세정지원에도 나선다.
지방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해 전용 세무상담 창구 신설,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등 세정차원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위해 직원들을 위한 보상제도도 확대한다.
국세청은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국세청 최초로 거행했다. 탁월한 성과 9건에 약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조성했다.
적극적인 해외 정보교환 요청을 통해 비거주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확인하고 국가 간 징수공조 노력을 통해 체납액 수백억원을 징수한 사례가 대상으로 선정돼 해당팀에 총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 밖에 2027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의 본격 시행을 목표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내 통과를 위해 관련 입법절차를 충실히 지원하는 동시에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
국민 접점이 가장 넓은 납세서비스 분야를 시작으로 국세행정 전 분야에 AI 전환을 확대해 '공공 AI 선도모델'도 구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AI 검색', 'AI 전화상담' 개통을 시작으로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간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국세행정 혁신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며 하반기에는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천해 국세청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218조6000억원(세입예산 406조9000억원, 진도율 53.7%)으로 전년 동기대비 32조8000억원 증가했다.
